[이슈&인물] 7가지 의혹 승리와 그의 친구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3.19 09:32:17
  • 호수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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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트랙’으로 꽁꽁 묶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직원의 손님 폭행 논란서 시작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이 ‘게이트’로 번졌다. 하나같이 초강력 범죄들만 모였다. 최근 경찰서 수사 중인 사안은 크게 일곱 가지다. 폭행·마약 유통·음란물 촬영·성접대·탈세·유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빅뱅 멤버 승리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클럽 버닝썬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한 클럽 손님이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의 초동조치·유착 의혹, 신고자의 성추행·폭행 의혹, 클럽 내 성폭행·마약 의혹 등이 함께 불거지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사태가 커짐에 따라 지금까지 이뤄진 고소 건들의 진행상황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청 긴급기자간담회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우선 버닝썬의 시발이 된 폭행 사건,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청탁 사건, 버닝썬 내 음란물 촬영 및 유포 사건, 마약류 투약 유통, 승리 관련 성접대 의혹, 아레나 클럽 조세포탈 사건 이 정도의 큰 줄기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고위층 관련 카톡 내용에 관련된 수사 등 7개 부분서 크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행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당해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상교씨의 수사는 현재 광역수사대서 진행 중이다. 버닝썬 이사였던 장모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7시쯤 클럽 손님인 김씨를 가게 바깥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이 과정서 112 신고자인 김씨는 장씨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있던 직원들까지 합세해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 측은 장씨 본인이 김씨를 폭행한 것은 어느 정도 시인했으나 직원들은 장씨를 말리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상호폭행 혐의와 함께 직원들의 집단폭행 여부도 조사 중이다.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폭행 사건 가해자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전담팀은 아레나서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28일 오전 4시쯤 아레나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5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파출소는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겼지만 1년 넘게 폭행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청 미제사건전담팀은 클럽 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약 2주 만에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버닝썬 사건 관련자 중 첫 기소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버닝썬서 MD로 일하던 조씨는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흡입 또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엑스터시와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장까지 나서…경찰 클럽수사 본격 착수
마약, 탈세, 음란물, 성접대 등 7개 혐의


앞서 경찰은 조씨가 마약을 외국서 몰래 들여오던 것을 적발해 구속했으며, 추가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씨를 기소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씨가 마약을 입수하는 데 조직적인 범죄조직이 개입됐는지 여부, 다른 버닝썬 직원들의 공모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앞서 경찰은 조씨 구속에 이어 클럽 관계자들과 손님 등 10여명을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음란물

버닝썬 화장실서 고객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A씨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서 고객을 유치하는 MD로 근무했던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버닝썬 VIP룸 화장실로 추정되는 공간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 속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성폭행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 중이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또 다른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 정준영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영상 속 여성에게 마약을 먹여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경찰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촬영자 A씨와 공범이 있는지, 동영상 속 남녀가 마약투약을 했는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 승리와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도 수사 중이다.
 
성접대

승리의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톡방에는 다른 연예인들도 여러 명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톡 대화와 관련해 이 카톡방에 참여했던 연예인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카톡방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카톡방에 참여한 연예인 중에는 가수 출신으로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는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같은 달 1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당시 승리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카톡 대화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카톡 대화 원본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탈세


버닝썬 사건의 불똥은 클럽 아레나까지 튀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150억원대 탈세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탈세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씨는 강남권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졌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레나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강씨와 명의사장 등 10명 내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단순 폭력이 게이트로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 클럽 내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버닝썬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의 1년치 장부를 확보해 클럽 매출을 횡령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을 썼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닝썬 직원들이 개인 통장으로 술값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버닝썬서 판매하는 1억원짜리 ‘만수르 세트’ 등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왔다. 버닝썬 내에서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만들어놓은 '가짜 메뉴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착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클럽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첩보도 확인 중이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관 출신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FT아일랜드의 멤버 최종훈이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유착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최종훈은 승리와 정준영이 참여한 카톡 단체 대화방서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종훈은 2016년 2월 이태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훈은 당시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멤버라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려고 소속사에 알리지 못한 채 두려움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점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호

다만 “최종훈이 언론사나 경찰을 통해 그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승리와 정준영 등 남성 연예인들의 카톡 단체대화방에 언급된 경찰 고위직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뒤를 봐준다고 볼 수 있는 대화내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 중이다. 카톡 대화에서는 ‘경찰총장’으로 표현이 됐으나 실제 경찰청장을 의미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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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