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7가지 의혹 승리와 그의 친구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3.19 09:32:17
  • 호수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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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트랙’으로 꽁꽁 묶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직원의 손님 폭행 논란서 시작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이 ‘게이트’로 번졌다. 하나같이 초강력 범죄들만 모였다. 최근 경찰서 수사 중인 사안은 크게 일곱 가지다. 폭행·마약 유통·음란물 촬영·성접대·탈세·유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빅뱅 멤버 승리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클럽 버닝썬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한 클럽 손님이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의 초동조치·유착 의혹, 신고자의 성추행·폭행 의혹, 클럽 내 성폭행·마약 의혹 등이 함께 불거지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사태가 커짐에 따라 지금까지 이뤄진 고소 건들의 진행상황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청 긴급기자간담회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우선 버닝썬의 시발이 된 폭행 사건,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청탁 사건, 버닝썬 내 음란물 촬영 및 유포 사건, 마약류 투약 유통, 승리 관련 성접대 의혹, 아레나 클럽 조세포탈 사건 이 정도의 큰 줄기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고위층 관련 카톡 내용에 관련된 수사 등 7개 부분서 크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행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당해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상교씨의 수사는 현재 광역수사대서 진행 중이다. 버닝썬 이사였던 장모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7시쯤 클럽 손님인 김씨를 가게 바깥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이 과정서 112 신고자인 김씨는 장씨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있던 직원들까지 합세해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 측은 장씨 본인이 김씨를 폭행한 것은 어느 정도 시인했으나 직원들은 장씨를 말리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상호폭행 혐의와 함께 직원들의 집단폭행 여부도 조사 중이다.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폭행 사건 가해자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전담팀은 아레나서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28일 오전 4시쯤 아레나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5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파출소는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겼지만 1년 넘게 폭행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청 미제사건전담팀은 클럽 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약 2주 만에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버닝썬 사건 관련자 중 첫 기소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버닝썬서 MD로 일하던 조씨는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흡입 또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엑스터시와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장까지 나서…경찰 클럽수사 본격 착수
마약, 탈세, 음란물, 성접대 등 7개 혐의


앞서 경찰은 조씨가 마약을 외국서 몰래 들여오던 것을 적발해 구속했으며, 추가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씨를 기소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씨가 마약을 입수하는 데 조직적인 범죄조직이 개입됐는지 여부, 다른 버닝썬 직원들의 공모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앞서 경찰은 조씨 구속에 이어 클럽 관계자들과 손님 등 10여명을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음란물

버닝썬 화장실서 고객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A씨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서 고객을 유치하는 MD로 근무했던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버닝썬 VIP룸 화장실로 추정되는 공간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 속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성폭행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 중이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또 다른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 정준영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영상 속 여성에게 마약을 먹여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경찰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촬영자 A씨와 공범이 있는지, 동영상 속 남녀가 마약투약을 했는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 승리와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도 수사 중이다.
 
성접대

승리의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톡방에는 다른 연예인들도 여러 명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톡 대화와 관련해 이 카톡방에 참여했던 연예인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카톡방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카톡방에 참여한 연예인 중에는 가수 출신으로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는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같은 달 1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당시 승리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카톡 대화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카톡 대화 원본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탈세


버닝썬 사건의 불똥은 클럽 아레나까지 튀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150억원대 탈세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탈세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씨는 강남권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졌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레나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강씨와 명의사장 등 10명 내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단순 폭력이 게이트로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 클럽 내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버닝썬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의 1년치 장부를 확보해 클럽 매출을 횡령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을 썼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닝썬 직원들이 개인 통장으로 술값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버닝썬서 판매하는 1억원짜리 ‘만수르 세트’ 등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왔다. 버닝썬 내에서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만들어놓은 '가짜 메뉴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착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클럽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첩보도 확인 중이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관 출신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FT아일랜드의 멤버 최종훈이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유착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최종훈은 승리와 정준영이 참여한 카톡 단체 대화방서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종훈은 2016년 2월 이태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훈은 당시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멤버라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려고 소속사에 알리지 못한 채 두려움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점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호

다만 “최종훈이 언론사나 경찰을 통해 그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승리와 정준영 등 남성 연예인들의 카톡 단체대화방에 언급된 경찰 고위직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뒤를 봐준다고 볼 수 있는 대화내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 중이다. 카톡 대화에서는 ‘경찰총장’으로 표현이 됐으나 실제 경찰청장을 의미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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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