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7가지 의혹 승리와 그의 친구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3.19 09:32:17
  • 호수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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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 트랙’으로 꽁꽁 묶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직원의 손님 폭행 논란서 시작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이 ‘게이트’로 번졌다. 하나같이 초강력 범죄들만 모였다. 최근 경찰서 수사 중인 사안은 크게 일곱 가지다. 폭행·마약 유통·음란물 촬영·성접대·탈세·유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빅뱅 멤버 승리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클럽 버닝썬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한 클럽 손님이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의 초동조치·유착 의혹, 신고자의 성추행·폭행 의혹, 클럽 내 성폭행·마약 의혹 등이 함께 불거지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사태가 커짐에 따라 지금까지 이뤄진 고소 건들의 진행상황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청 긴급기자간담회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우선 버닝썬의 시발이 된 폭행 사건,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청탁 사건, 버닝썬 내 음란물 촬영 및 유포 사건, 마약류 투약 유통, 승리 관련 성접대 의혹, 아레나 클럽 조세포탈 사건 이 정도의 큰 줄기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고위층 관련 카톡 내용에 관련된 수사 등 7개 부분서 크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행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당해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상교씨의 수사는 현재 광역수사대서 진행 중이다. 버닝썬 이사였던 장모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7시쯤 클럽 손님인 김씨를 가게 바깥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이 과정서 112 신고자인 김씨는 장씨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있던 직원들까지 합세해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 측은 장씨 본인이 김씨를 폭행한 것은 어느 정도 시인했으나 직원들은 장씨를 말리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상호폭행 혐의와 함께 직원들의 집단폭행 여부도 조사 중이다.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폭행 사건 가해자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전담팀은 아레나서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28일 오전 4시쯤 아레나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5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파출소는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겼지만 1년 넘게 폭행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청 미제사건전담팀은 클럽 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약 2주 만에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버닝썬 사건 관련자 중 첫 기소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버닝썬서 MD로 일하던 조씨는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흡입 또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엑스터시와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장까지 나서…경찰 클럽수사 본격 착수
마약, 탈세, 음란물, 성접대 등 7개 혐의


앞서 경찰은 조씨가 마약을 외국서 몰래 들여오던 것을 적발해 구속했으며, 추가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씨를 기소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씨가 마약을 입수하는 데 조직적인 범죄조직이 개입됐는지 여부, 다른 버닝썬 직원들의 공모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앞서 경찰은 조씨 구속에 이어 클럽 관계자들과 손님 등 10여명을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음란물

버닝썬 화장실서 고객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A씨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서 고객을 유치하는 MD로 근무했던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버닝썬 VIP룸 화장실로 추정되는 공간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 속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성폭행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 중이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또 다른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 정준영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영상 속 여성에게 마약을 먹여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경찰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촬영자 A씨와 공범이 있는지, 동영상 속 남녀가 마약투약을 했는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 승리와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도 수사 중이다.
 
성접대

승리의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톡방에는 다른 연예인들도 여러 명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톡 대화와 관련해 이 카톡방에 참여했던 연예인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카톡방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카톡방에 참여한 연예인 중에는 가수 출신으로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는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같은 달 1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당시 승리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카톡 대화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카톡 대화 원본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탈세


버닝썬 사건의 불똥은 클럽 아레나까지 튀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150억원대 탈세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탈세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씨는 강남권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졌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레나의 경영권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강씨와 명의사장 등 10명 내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단순 폭력이 게이트로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 클럽 내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버닝썬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의 1년치 장부를 확보해 클럽 매출을 횡령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을 썼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닝썬 직원들이 개인 통장으로 술값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버닝썬서 판매하는 1억원짜리 ‘만수르 세트’ 등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왔다. 버닝썬 내에서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만들어놓은 '가짜 메뉴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착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클럽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첩보도 확인 중이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관 출신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FT아일랜드의 멤버 최종훈이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유착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최종훈은 승리와 정준영이 참여한 카톡 단체 대화방서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종훈은 2016년 2월 이태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훈은 당시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멤버라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려고 소속사에 알리지 못한 채 두려움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점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호

다만 “최종훈이 언론사나 경찰을 통해 그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승리와 정준영 등 남성 연예인들의 카톡 단체대화방에 언급된 경찰 고위직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뒤를 봐준다고 볼 수 있는 대화내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 중이다. 카톡 대화에서는 ‘경찰총장’으로 표현이 됐으나 실제 경찰청장을 의미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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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