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드라마는 끝났지만 현실은 계속된다. 드라마는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제도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에 등장한 입시 코디를 찾는 데 관심이 쏠렸다. 최근 들어 사교육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치솟는 사교육비,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자녀를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한 학부모의 고군분투를 담았다. 드라마는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조명했다. 대학 입시 전반에 관여하는 입시 코디가 등장했고, 이를 위해서는 수억원대의 돈이 필요하다는 대사가 나왔다.
1인당 29만원
<스카이캐슬> 속 학부모들은 입시 코디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들인 돈만큼 확실하게 성적이 향상된다는 이유였다. 실제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둔 학부모 중에는 사교육비에 돈을 쓰는 만큼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입시서 수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진학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486개 학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2017년보다 7%(1만9000원)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늘었고,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이전과 비교해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 중학생 31만2000원, 고등학생 32만1000원 순이었다. 증가폭은 각각 3.7%, 7.1%, 12.8%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했고 증가폭도 컸다.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면 1인당 사교육비가 30만원을 웃돌았다. 과목별로는 국어 2만1000원, 영어 8만5000원, 수학 8만3000원, 사회·과학 1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의 총 규모는 약 19조5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2009년서 2015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사교육비가 0원인 학생을 제외하고 실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으로 훌쩍 높아졌다. 전년도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다. 초등학생 31만9000원, 중학생 44만8000원, 고등학생 54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나타났다. 2007년 77%서 2016년 67.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2.5%로 0.1%포인트 감소했으나 중학생(69.6%), 고등학생(58.5%)은 증가했다.
이번 통계에 처음 포함된 ‘진로·진학 학습 상담(컨설팅)’ 참여율은 3.6%였다. 초등학생 2.9%, 중학생 3.7%, 고등학생 4.7%가 상담 사교육을 받았다. 1인당 연간 2.6회 상담을 받았고 회당 평균 11만8000원이 들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4000원, 2명 30만8000원, 3명 이상 22만5000원으로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가 많았다.
사교육비의 빈부격차도 여전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5.1배 차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41만1000원, 경기 32만1000원, 대구 30만3000원 순으로 높았고 충남은 18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점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는 논술·특기자 전형을 축소하는 등 대입 전형의 단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년 올라가고 자녀 적을수록↑
사걱세 “대책 없는 문재인정부”
그는 “사교육 증가에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등 사회의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보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종(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정시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사교육 유발의 근본 원인이 수시와 학종 때문”이라며 “정시 비율을 9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학종이 확대되면서 사교육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대입제도가 사교육비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은 학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종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깜깜이 전형이라 비교과, 수행평가, 학생부 관리 등 어느 하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요소가 없다”며 “사교육이 대입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사교육비 증가는 경감대책이 전무한 문재인정부의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사걱세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특징 분석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서 사걱세는 “사교육비 폭증 결과는 전형적인 인재”라며 “지난해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2019학년도 역대급 불수능, 미온적인 고교체계 개선 등 교육정책마다 심각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듯 교육정책에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자명하고 박근혜정부 때부터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신호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후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가 전무했던 문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대응 계획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사교육비 폭증이 우려된다”며 “문정부는 근본적으로 사교육 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정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가폭도 커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한 달 학원비만 100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정부 통계는 1인당 월평균 30만원이라고 하니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학생까지 포함해 평균을 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방과후학교 비용이나 EBS교재 구매 비용, 영유아 사교육비 등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