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로 확 바뀌는 사회상

가뭄·홍수보다 더한 놈이 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반도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였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을 나타내는 붉은색이 지도를 물들였다. 미세먼지 사태가 연일 계속되면서 민심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러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한 상태. 국민들은 제각기 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다.
 

▲ 최근 며칠 동안 한강을 휘감은 미세먼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찍은 사진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던 날의 사진과 평소 맑았던 때의 사진을 비교해 업로드한 이용자가 많았다. 배경은 같았지만 사진은 판이하게 달랐다. 최근 사진 속 하늘은 안개가 낀 것마냥 미세먼지로 자욱했다.

안개 낀 줄
뿌연 하늘

최악의 미세먼지가 장기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6일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은 6일 연속이다. 2017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6일 연속은 처음이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세종·충남·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이다.

환경부는 지난 6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은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오늘 50/초과, 내일 50/초과 등이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35/까지 치솟았다. 연평균(25/)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올해 114일 기록한 최고 수치(129/)50일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수도권에는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외출 자제, 마스크 건강에 유의 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5일에는 오전 650오늘 01시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어린이, 노약자 등은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자가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이 안내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다.

마스크는 불티나게 팔리고 공기청정기를 찾는 사람도 늘었다. 미세먼지에 좋다는 음식이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판매량이 치솟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보다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은 대기 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서 신 원장은 최근 한반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의 역습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상 악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풍속은 5년 중 최저, 세정에 영향을 주는 강수 일수 역시 5년 중 가장 적었다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기상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국외서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정체된 대기 상황서 퍼지지 못하자 고농도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중국 오염물질
한국에서 정체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하루 평균 농도가 35/를 넘는 나쁨일수는 23일로 지난 4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베이징과 선양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 증가했고 하루 평균 최대값과 나쁨일수도 늘었다.

분석 결과 중국 베이징과 선양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1230시간 후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 지난달 19일에는 베이징서 폭죽놀이 행사를 하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

228일과 33일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기 정체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켰다. 12월 시베리아와 북한 부근에 10상공의 제트 기류가 형성돼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지속
나빠지고 길어지고 공기질 ‘최악’

3월 초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대기 흐름이 멈췄다. 여기에 북서풍을 따라 중국 산둥·요동 지역서 대기오염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고 국내 정체가 반복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화살은 정부로 향하고 있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국회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또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갖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있는 법안들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민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조치에 미세먼지도 포함돼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국가가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과 대비,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춘추관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국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한중 환경장관회의서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진행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된 긴급보고를 받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보급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인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주문한 미세먼지 한중 공조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관련 보도를 알지 못한다”며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7/를 넘었지만 베이징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는 말로 중국 책임론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 대책
중 “우리 아냐”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우리와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대책도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각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서울뿐이다. 그마저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역시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세먼지 피하기에 나섰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다. 인천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예보가 나와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꼬박꼬박 착용한다. 목에 솜이 낀 것처럼 꽉 막힌 경험을 한 차례 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황사 방역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말 그대로 물량이 폭주한 상태다.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따르면 228일부터 34일까지 닷새간 미세먼지 대비용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인증받은 KF80·KF94 인증을 포함한 마스크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4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식약처 인증 표시 KF(Korean Filter)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차단이 가능하다. KF800.6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는 평균 0.4크기의 입자를 94% 걸러낼 수 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단가 자체가 높은 데다 성능에 따라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공기질이 연일 나빠지고 있는 상황서 마스크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마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무상공급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우리 국민들은 보통 편의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KF마크가 있는 제품은 개당 3000원 정도였다고 했다.

마스크·공기청정기 불티나게 팔려
가격·성능 천차만별 …빈부격차도

그러면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이나 환경부 차원서의 제도적 노력도 중요하다그러나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세먼지 오염서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는 현실적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민간에 공급이 맡겨져 있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일회용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정부가 주도해 국민 보건을 위해 긴급하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량생산해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해줄 것을 부탁한다. 전 국민이 어렵다면 저소득층 노약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무상 공급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공기청정기도 가정용뿐만 아니라 차량용, 1인용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공기청정기 제조사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유위니아는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위니아 공기청정기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청정기는 가정서 한 대 이상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 업계에서는 시장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사태가 만든 신조어도 나왔다. 엄마를 뜻하는 빈부격차를 합한 맘부격차.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일부 엄마들이 자녀를 데리고 공기가 깨끗한 해외로 떠나 한 달 살기에 나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9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마스크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 심지어 미세먼지를 피해 이민을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다.

노점상 등 자영업자들은 미세먼지 사태에 제대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노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수록 손님 수가 줄어 울상이다. 서울 영등포 노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파는 B씨는 최근 말 그대로 파리를 날리고 있다. 퇴근 시간과 늦은 저녁시간에 노점을 찾던 손님들이 싹 사라졌다. 다른 노점도 손님이 줄긴 마찬가지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줄어든 손님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재래시장 특성상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상품을 외부에 진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세먼지가 그 위로 덮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것.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 것으로 기대했던 상인들도 실망이 커지고 있다.

제조사 웃고
노점상 울고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미세먼지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세먼지가 심해질수록 봄철 나들이 관광객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이들이 밖으로 나와야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에겐 미세먼지 자체가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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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