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로 확 바뀌는 사회상

가뭄·홍수보다 더한 놈이 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반도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였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을 나타내는 붉은색이 지도를 물들였다. 미세먼지 사태가 연일 계속되면서 민심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러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한 상태. 국민들은 제각기 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다.
 

▲ 최근 며칠 동안 한강을 휘감은 미세먼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찍은 사진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던 날의 사진과 평소 맑았던 때의 사진을 비교해 업로드한 이용자가 많았다. 배경은 같았지만 사진은 판이하게 달랐다. 최근 사진 속 하늘은 안개가 낀 것마냥 미세먼지로 자욱했다.

안개 낀 줄
뿌연 하늘

최악의 미세먼지가 장기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6일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은 6일 연속이다. 2017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6일 연속은 처음이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세종·충남·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이다.

환경부는 지난 6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은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오늘 50/초과, 내일 50/초과 등이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35/까지 치솟았다. 연평균(25/)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올해 114일 기록한 최고 수치(129/)50일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수도권에는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외출 자제, 마스크 건강에 유의 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5일에는 오전 650오늘 01시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어린이, 노약자 등은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자가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이 안내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다.

마스크는 불티나게 팔리고 공기청정기를 찾는 사람도 늘었다. 미세먼지에 좋다는 음식이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판매량이 치솟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보다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은 대기 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서 신 원장은 최근 한반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의 역습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상 악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풍속은 5년 중 최저, 세정에 영향을 주는 강수 일수 역시 5년 중 가장 적었다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기상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국외서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정체된 대기 상황서 퍼지지 못하자 고농도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중국 오염물질
한국에서 정체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하루 평균 농도가 35/를 넘는 나쁨일수는 23일로 지난 4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베이징과 선양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 증가했고 하루 평균 최대값과 나쁨일수도 늘었다.

분석 결과 중국 베이징과 선양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1230시간 후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 지난달 19일에는 베이징서 폭죽놀이 행사를 하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

228일과 33일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기 정체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켰다. 12월 시베리아와 북한 부근에 10상공의 제트 기류가 형성돼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지속
나빠지고 길어지고 공기질 ‘최악’

3월 초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대기 흐름이 멈췄다. 여기에 북서풍을 따라 중국 산둥·요동 지역서 대기오염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고 국내 정체가 반복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화살은 정부로 향하고 있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국회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또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갖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있는 법안들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민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조치에 미세먼지도 포함돼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국가가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과 대비,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춘추관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국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한중 환경장관회의서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진행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된 긴급보고를 받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보급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인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주문한 미세먼지 한중 공조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관련 보도를 알지 못한다”며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7/를 넘었지만 베이징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는 말로 중국 책임론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 대책
중 “우리 아냐”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우리와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대책도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각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서울뿐이다. 그마저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역시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세먼지 피하기에 나섰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다. 인천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예보가 나와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꼬박꼬박 착용한다. 목에 솜이 낀 것처럼 꽉 막힌 경험을 한 차례 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황사 방역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말 그대로 물량이 폭주한 상태다.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따르면 228일부터 34일까지 닷새간 미세먼지 대비용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인증받은 KF80·KF94 인증을 포함한 마스크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4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식약처 인증 표시 KF(Korean Filter)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차단이 가능하다. KF800.6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는 평균 0.4크기의 입자를 94% 걸러낼 수 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단가 자체가 높은 데다 성능에 따라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공기질이 연일 나빠지고 있는 상황서 마스크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마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무상공급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우리 국민들은 보통 편의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KF마크가 있는 제품은 개당 3000원 정도였다고 했다.

마스크·공기청정기 불티나게 팔려
가격·성능 천차만별 …빈부격차도

그러면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이나 환경부 차원서의 제도적 노력도 중요하다그러나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세먼지 오염서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는 현실적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민간에 공급이 맡겨져 있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일회용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정부가 주도해 국민 보건을 위해 긴급하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량생산해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해줄 것을 부탁한다. 전 국민이 어렵다면 저소득층 노약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무상 공급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공기청정기도 가정용뿐만 아니라 차량용, 1인용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공기청정기 제조사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유위니아는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위니아 공기청정기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청정기는 가정서 한 대 이상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 업계에서는 시장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사태가 만든 신조어도 나왔다. 엄마를 뜻하는 빈부격차를 합한 맘부격차.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일부 엄마들이 자녀를 데리고 공기가 깨끗한 해외로 떠나 한 달 살기에 나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9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마스크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 심지어 미세먼지를 피해 이민을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다.

노점상 등 자영업자들은 미세먼지 사태에 제대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노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수록 손님 수가 줄어 울상이다. 서울 영등포 노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파는 B씨는 최근 말 그대로 파리를 날리고 있다. 퇴근 시간과 늦은 저녁시간에 노점을 찾던 손님들이 싹 사라졌다. 다른 노점도 손님이 줄긴 마찬가지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줄어든 손님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재래시장 특성상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상품을 외부에 진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세먼지가 그 위로 덮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것.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 것으로 기대했던 상인들도 실망이 커지고 있다.

제조사 웃고
노점상 울고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미세먼지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세먼지가 심해질수록 봄철 나들이 관광객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이들이 밖으로 나와야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에겐 미세먼지 자체가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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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