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불 시대’ 빛과 그림자

선진국?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3만불 시대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통한다. 경축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실질적인 체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3만불 시대의 도래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조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취약한 경제구조가 선명해지는 역설을 낳았다.
 

▲ 신년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소득 3만달러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서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됐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30-50 클럽’에 세계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30-50 클럽

실제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달러를 돌파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서 벌어들인 총소득이다. 이를 해당 국가의 인구수만큼 나눈 것이 1인당 GNI다. 3만불 시대는 2만달러의 문을 열었던 지난 2006년에 이어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로 30-50 클럽에 가입됐다.

30-50 클럽은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 인구수 5000만명 이상을 의미한다. 이 클럽에 속해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3만달러의 이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59달러(약 3449만4000원)였다. 지난해 기록한 2만9745달러(약 3363만6000원) 대비 5.4% 증가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했다. 다만 2012년(2.3%) 이후 6년 만의 최저치다. 명목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 20년 만의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 지난 1998년 당시 명목GDP는 -1.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명목GDP 성장률의 하락으로 체감 성장률은 낮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명목GDP 성장률이 낮으면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성장률도 낮다. 물가를 감안했을 때 가계의 소득과 기업의 영업이익 등은 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명목GNI 증가율은 2.9%로 명목GDP(3.0%)보다 낮았다. 지난 1998년(-1.9%) 이후 20년 만의 최저치다. 요인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적자였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서 국내 외국인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소득을 뺀 것이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지난 2017년 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GDP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 상승했다. 12년 만의 최저치다. GDP디플레이터는 실제 우리나라의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의미한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이다.

올 1인당 GNI 3만2000달러 예상
“체감이∼” 알고 보면 사상누각?

실질GNI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실질GDP 성장률(2.7%)보다 낮았다. 실질GNI는 물가 등을 감안해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실질GNI의 저성장은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이익이 줄고,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적자 전환에 기인했다. 지난 2008년(0.1%)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삶이 팍팍해진 국민들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확장실업률은 13.0%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확장실업률은 체감실업률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은 30대와 40대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30대 취업자는 12만6000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16만6000명 줄었다.

가계소득격차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7.7% 감소한 반면, 소득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10.4%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의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만큼 소득의 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다.
 

가처분소득 역시 악화일로다. 지난 3일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가처분소득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뜻한다. 50대는 직장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50대의 경제력 약화는 자칫 노인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매번 증가하는 가계부채도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는 1534조6000억원이었다. 지난 3분기 가계부채에 비해 20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사상최대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빚이 적게 증가한 측면도 있다.

핵심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악재 수두룩

국민소득 3만달러 등의 내용을 발표한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3만달러 달성의 축배를 들거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만달러’ 다른 나라는?

30-50 클럽 국가 중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장 빨리 넘어간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다. 이들은 각각 1990년, 1987년 이후 5년 만에 클럽에 가입했다.  

미국은 1988년 이후 9년, 영국은 1991년 이후 11년이 걸렸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모두 1990년 이후 14년 만에 3만달러의 고지를 밟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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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