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불 시대’ 빛과 그림자

선진국?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3만불 시대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통한다. 경축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실질적인 체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3만불 시대의 도래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조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취약한 경제구조가 선명해지는 역설을 낳았다.
 

▲ 신년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소득 3만달러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서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됐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30-50 클럽’에 세계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30-50 클럽

실제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달러를 돌파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서 벌어들인 총소득이다. 이를 해당 국가의 인구수만큼 나눈 것이 1인당 GNI다. 3만불 시대는 2만달러의 문을 열었던 지난 2006년에 이어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로 30-50 클럽에 가입됐다.

30-50 클럽은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 인구수 5000만명 이상을 의미한다. 이 클럽에 속해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3만달러의 이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59달러(약 3449만4000원)였다. 지난해 기록한 2만9745달러(약 3363만6000원) 대비 5.4% 증가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했다. 다만 2012년(2.3%) 이후 6년 만의 최저치다. 명목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 20년 만의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 지난 1998년 당시 명목GDP는 -1.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명목GDP 성장률의 하락으로 체감 성장률은 낮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명목GDP 성장률이 낮으면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성장률도 낮다. 물가를 감안했을 때 가계의 소득과 기업의 영업이익 등은 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명목GNI 증가율은 2.9%로 명목GDP(3.0%)보다 낮았다. 지난 1998년(-1.9%) 이후 20년 만의 최저치다. 요인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적자였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서 국내 외국인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소득을 뺀 것이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지난 2017년 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GDP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 상승했다. 12년 만의 최저치다. GDP디플레이터는 실제 우리나라의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의미한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이다.

올 1인당 GNI 3만2000달러 예상
“체감이∼” 알고 보면 사상누각?

실질GNI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실질GDP 성장률(2.7%)보다 낮았다. 실질GNI는 물가 등을 감안해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실질GNI의 저성장은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이익이 줄고,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적자 전환에 기인했다. 지난 2008년(0.1%)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삶이 팍팍해진 국민들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확장실업률은 13.0%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확장실업률은 체감실업률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은 30대와 40대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30대 취업자는 12만6000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16만6000명 줄었다.

가계소득격차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7.7% 감소한 반면, 소득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10.4%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의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만큼 소득의 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다.
 

가처분소득 역시 악화일로다. 지난 3일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가처분소득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뜻한다. 50대는 직장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50대의 경제력 약화는 자칫 노인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매번 증가하는 가계부채도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는 1534조6000억원이었다. 지난 3분기 가계부채에 비해 20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사상최대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빚이 적게 증가한 측면도 있다.

핵심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악재 수두룩

국민소득 3만달러 등의 내용을 발표한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3만달러 달성의 축배를 들거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만달러’ 다른 나라는?

30-50 클럽 국가 중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장 빨리 넘어간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다. 이들은 각각 1990년, 1987년 이후 5년 만에 클럽에 가입했다.  

미국은 1988년 이후 9년, 영국은 1991년 이후 11년이 걸렸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모두 1990년 이후 14년 만에 3만달러의 고지를 밟았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