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목사 ‘5·18 망언’ 논란

“끔찍한 폭력…교도소 습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발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방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설교를 한 목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나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연이어 지역 인사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 고만호 담임목사의 5·18 망언에 항의하며 시국기도회를 진행 중인 이우경 전도사

지난달 8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가 물러나면 안 돼(김진태 의원)” “5·18폭동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종명 의원)”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김순례 의원)”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지만원씨)” 등의 발언이 나왔다.

목사님 말씀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의 공청회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시작으로 비판이 빗발쳤다. 광주는 물론 서울서도 이들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24일에는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왜곡·폄훼 발언을 규탄하며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인사들을 만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상승세를 타던 한국당 지지율이 5·18민주화운동 망언 이후 주춤하는 등 국민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렀다. 이런 상황서 전남 여수 은파교회의 고만호 담임목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은파교회는 신도가 2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대형교회다.

정치권 파문 여파 여전한데…
3·1운동과 비교하면서 언급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43·1독립운동 100주년 감사예배 설교서 나왔다. 당시 고 목사는 3·1운동을 언급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했다. 3·1운동이 비폭력 운동이었던 점을 강조하는 과정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끔찍한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19805월 자신이 광주서 직접 봤다면서 당시 상황은 전쟁터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교서 (전략) 그리고 3·1운동은 비폭력 정신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당하고 총에 맞아서 쓰러져 죽고 하면서도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하고만 있냐고요. 악이라도 쓰고 말이에요. 욕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라고 3·1운동을 언급했다.

이어 요즘 우리나라 시위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시위하는 것을 보면 꼭 전쟁 일어난 거 같다고 합니다라며 지금 5·18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뭐 민주화운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직접 봤지요, 제가 알지요라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폭력이 있었어요. , 무기고 털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폭탄을 그 도청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장치를 했어요. 교도소를 막 습격을 했어. 끝난 다음에 제가 광주 시내를 돌아보니까요. 이건 뭐 전쟁터요, 완전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편저편 따질 것 없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요, 어떤 이유로 해서든 폭력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하략)”라고 덧붙였다.

고 목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김병균 목사는 고 목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오월어머니회서 주는 오월 어머니상과 한국인권교육원이 주는 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과잉진압으로 폭력을 야기한 계엄군에 맞서 인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광주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며 계엄군이 총은 물론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상황서 시민들은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저항이지 폭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목사는 그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고 목사의 발언은 과거 계엄군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 5·18사진전

칼을 들고 덤비는 상대에게 돌이라도 들고 저항해야 하지 않나라며 계엄군의 선제적·물리적 폭력과 이에 대응한 저항적·방어적·정당방위 폭력을 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은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목사의 발언 중 교도소 습격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봐도 교도소 습격은 없었다. 가짜뉴스라며 판결문 등을 살펴봐도 교도소 습격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지만원씨나 김진태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이 광주시민을 분노케 하는 상황서 그들의 생각과 유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수구 반동세력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뜻있는 민주인사들은 고 목사가 사과할 때까지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식 이하의 발언” 비판 
교회 앞 시국기도회 열려

지난달 26일 은파교회 앞에서는 고 목사의 발언에 항의하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두 행ㅇ사를 주도한 이우경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전라교무구 여수교회 전도사는 고만호 목사가 설교 당시 언급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왜곡과 거짓을 주장하며, 듣는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회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도사는 예수님은 힘 있는 자를 바라보지 말고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라고 했지만 고 목사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다)”며 폭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보지 않고 가해자 입장서 현상만 언급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 목사가 회개하고 거듭난 신앙인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시국기도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교 관계자 역시 고 목사의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나 방송을 통해 널리 전파된다. 교회를 찾아 직접 예배를 듣는 신도도 많지만 영상으로 접하는 신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사의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도들이 있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런 뜻 아냐

고 목사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5·18은 민주화운동이란 말입니다. 민주화운동이예요라고 거듭 말하면서 “3·1독립운동 때는 비폭력으로 진행됐는데, (5·18에서는) 폭력이 많이 있었다. 그건 어떤 면으로 해서는 자랑스럽지 못한 것이다. 비폭력이 예수님 정신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한 설교다. 그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도 직접 최루탄 가스 마시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며 어떻게 가치를 훼손했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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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