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닦는 비례대표 백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04 10:24:13
  • 호수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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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중 누가 돌아올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금배지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1년 넘게 남겨둔 상황서 지역 다지기에 들어간 것. <일요시사>는 누가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지 취재했다.
 

▲ (사진 왼쪽부터)김현권·박경미·송옥주·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는 재선을 위한 필수요소다. 각 정당은 직능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그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에 재선에 뜻이 있는 비례대표들은 보통 3년 차로 접어들면 지역 다지기에 들어간다. 사실상 지역구 의원으로 변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3년 차…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정의당 소속의 비례대표 중 상당수가 지역 다지기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서만 8명의 비례대표가 지역서의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김현권·박경미·송옥주·심기준·이수혁·이재정·정춘숙·제윤경(가나다 순) 의원이 그들이다.

민주당은 김현권 의원을 경북 구미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의 승부처는 대구·경북”이라며 “침체된 구미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여당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박경미 의원은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이다. ‘서초비타민’을 자임하는 박 의원은 “서초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큼한 비타민 역할을 하겠다”며 당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화성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고 본격적인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출마 희망 지역은 경기 화성갑. 개소식서 송 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제 고향 화성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출발하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심기준 의원은 강원 원주갑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이 지역 출신인 그는 강원도 정무특별보좌관, 강원도당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심 의원의 원주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은 이 지역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설 연휴 기간 이 의원은 샘물시장 등 정읍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돌며 설 인사를 하며 지역 다지기에 매진했다.

이재정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구을 출마가 예상된다. 그는 이곳 지역위원장이다. 지난해 9월 선거사무소를 연 그는 “언제나 초심을 앓지 않고, 긴 말이나 구호보다 행동으로 국민과 안양시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1년이나 남았는데…벌써 지역구로
대부분 험지, 경선 뚫어도 첩첩산중

정춘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 터를 잡았다. 500여명의 용인 주민들과 개소식을 연 그는 “용인병 지역은 난개발과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등으로 오랜 시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 지역의 묵은 현안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으로 이 지역 공략에 나섰다. 각종 주제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사천시 경남자영고등학교 본관 1층 시청각실서 ‘사천·남해·하동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당에서는 김승희·윤종필 의원이 지역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희 의원은 서울 양천갑, 윤종필 의원은 경기 분당갑 출마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한국당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다. 2017년 9월 일찌감치 이 지역에 사무소를 열었다. 개소식 당시 그는 “양천서 한국당의 재건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경기 분당갑 당협위원장이다. 김 의원보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에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윤 의원은 이 자리서 “사무소는 앞으로 주민 누구나 저와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수혁(더불어민주당)·김수민(바른미래당)·윤종필(자유한국당)·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미당에서는 김수민 의원이 청주 청원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충북도당위원장 대행 및 청주 청원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중 청주시 관련 200여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인천 연수구을 출마가 확실시된다. 연수구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그는 이 지역 아파트도 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연수구에 청년층이 많은 만큼 21대 총선에서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총선을 1년 넘게 남겨둔 상황서 일찌감치 지역구 다지기에 나선 이유는 그만큼 험한 길이기 때문이다. 당내 경쟁을 뚫더라도 오랫동안 이 지역서 활동해온 타당 중진 의원과 맞상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진과 상대

지역구도 ‘험지’에 배정받기 일쑤다. 민주당의 김현권 의원과 박경미 의원은 각각 보수세가 강한 경북 구미을과 서울 서초을에 배정됐다. 안양 동안구을을 지역구로 삼은 이재정 의원은 5선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 어려운 길을 선택한 12명의 비례대표 중 과연 누가 생환할지, 결과는 내년 4월에 알 수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꽉 막힌 ‘변비 국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손혜원 무소속 의원 국정조사 여부, 검찰개혁 등 첨예한 이슈가 얽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표로 하는 선거제 개편이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조속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조건 없는 등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를 국회 등원의 최소 요건으로 내세운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말로만 선거제 개편을 언급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 논의에 합의하더라도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국회 정상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보좌진은 최근 “3월에도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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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