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3)소나기

장기적인 방편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장기적이라 하면.”

“백제야 어차피 망한 나라고. 그런데 그 백제를 신라에게 넘겨줄 수는 없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고구려의 문제가 겹쳐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터이니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오. 다만.”

“말씀하세요.”

“인문에 관한 이야기요.”

은근한 협박


인문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문희가 바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문무왕은 가볍게 혀를 찼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먼저 당의 입장을 봅시다.”

“당의 입장이라면?”

“당이 전하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문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여차하면 신라의 왕을 교체하겠다는 협박이 숨어 있는 게요.”

“신라를 일개 도독부(계림도독부)로 격하시킨 것도 부족해서.”

문무왕이 은근히 이를 갈았다.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하한 경우라도 인문을 해할 수 없소.”

“그야 당연하지요.”

문희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외숙, 그 문제도 결국 길게 보아야 합니까?”

“바로 그 이야기요. 모든 문제가, 특히 나라 간의 문제는 반드시 힘의 논리에 저촉됨을 명심하기 바랄 뿐이오.”

“결국 이번 일에 일언반구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잠시 피했다 가는 것도 방편이라오.”

문무왕과 문희가 소나기를 되뇌었다. 

“아울러 나의 파면을 서두르시오.”

연개소문은 부여 풍을 구하면서 당을 끌어들여 일전을 불사하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잠시 상실감에 빠져 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계세요?”

그날도 국정에 관해 소소한 사항을 챙기고 일찌감치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 중에 아들 남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며 남건과 함께 온사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멈칫하며 온사문의 얼굴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손을 잡았다.

“어디를 떠돌다 이제 오는 게요.”      

“소승이 어디를 갔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감 앞에 있는데.”

온사문의 얼굴을 바라보던 연개소문이 웃음을 터트렸다.

“스님 말이 맞소.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말이오.”


연개소문이 자리를 안내하고 남건에게 눈치를 주었다.

“대감, 곡차라 그냥 말씀하세요.”

“그럴까요. 남건아, 가서 곡차 내오라 이르거라.”

남건이 미소를 보이며 자리를 물렸다.

“그동안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그 일을 마무리하고 당나라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소일했습니다.”

“허허, 당나라를 점령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오.”

온사문이 연개소문의 말을 되뇌다가는 박장대소했다.

“왜요, 틀린 말이오?”

인문을 내세운 이유는?…파면을 서두르다
연개소문과 온사문 당나라 점령을 논하다

“틀린 말이 아니오라 실은 그 때문에.”

“시원하게 말씀하시오.”

“소승 혼자 그 재미를 느낄 게 아니라 대감과 함께 느끼면 훨씬 좋을 것이란 생각에 이리 찾아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온사문의 얼굴을 주시하며 가만히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른바 당나라 점령을 위한 여행이로세.”

“그렇지요, 여행이지요.”

여행이라는 말을 뱉어내고는 연개소문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사문은 그저 미소만 짓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럽시다, 스님. 우리 함께 여행 떠나봅시다.”

온사문이 가볍게 합장했다.

“스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무엇을 말입니까.”

“아무리 당을 점령하려 해도 점령되지 않으리란 사실 말입니다.”

“허허, 이미 대감께서는 오래전에 당나라를 점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야 마음만으로지요.”

“그러면 된 게 아닙니까?”

연개소문이 온사문의 얼굴을 가만히 주시했다.

비록 스님의 입장이라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은근히 나이가 들어보였다.

“왜 그리 유심히 바라보시는지요?”

“스님의 속세 나이가 궁금하여 그럽니다.”

“대감 모시고 당나라 정도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기야 나이가 무슨 소용 있다고. 여하튼 이번에는 마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당나라를 점령해야겠소.”

“당연히 그리하셔야지요.”

“그런데 스님. 내가 왜 그리도 당나라를 멸하려, 아니 멸하려한 게 아니고, 그들을 몰아내려 했는지 아십니까?”

“그야 우리의 뿌리를 찾으려 하신 게지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오면?”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를 통해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관대했고요.”

“관대라기보다도. 여하튼 신라가 그를 무시하고 알량한 이익을 추구하는 통에 가끔 심술을 부리기는 했습니다.”

“일전에 신라의 김유신 대장군을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살려주었다기보다 그저 노인네 둘이 허심탄회하게 시간을 가졌다 함이 옳은 표현이겠지요.”

“여하튼 잘하신 일입니다.”

“무슨 의미요?”

“살려줌으로 인해 항상 대감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연개소문이 답하고 웃는 순간 남건이 조촐하게 상을 보아 직접 들고 들어왔다.

“스님,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그러리다. 그런데 장군도 함께하지 않고.”

“두 분께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십시오. 소장은 자리를 물리렵니다.”

남건이 가볍게 고개 숙이고 자리를 물리자 연개소문이 두 개의 잔을 채웠다.

“대감, 자식이라고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돌아온 온사문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바로 하세요.”

“대감의 아들들 중에서 유독 남건 장군이 대감을 빼닮은 듯해서 그럽니다.”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소이다.”

온사문이 잔을 비우자 연개소문도 잔을 비워내면서 여운 대신 말을 건넸다.

“그런가요?”

“흡사 도를 깨우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야말로 땡중이라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까?”

“그런가요?”

연개소문이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대감, 결국 부처에 이르는 길은 깨달음이지요.”

“그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해서 깨달음이 얻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며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을 찾아야지요.”

“하기야, 부처님도 주색에 빠져 있다 깨달음을 찾았다고 하니.”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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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