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투톱’ 황교안-나경원 궁합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04 10:03:44
  • 호수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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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기름이냐, 물과 얼음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황색 물결이 2·27전당대회(이하 전대)를 휩쓸었다. 황교안 후보는 오세훈·김진태 후보를 누르고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갈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새 지도부 선출을 마친 한국당은 21대 총선 승리를 정조준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당기 이양 받는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꾸렸다.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선자 수락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른 황교안 신임 당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 큰 기대와 성원, 새로운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한국당을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색 물결
대세 인증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흔히 ‘투톱’이라고 일컫는다. 당 대표가 바깥일을 한다면, 원내대표는 안살림을 챙기기 때문이다. 당 대표는 전국적 당 조직을,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을 대표한다. 얼핏 각자의 영역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하는 일의 경계가 애매하다. 이에 투톱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흐른다.

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위 ‘엇박자’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와 우원식 전 원내대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정치권이 투톱의 호흡을 따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전대에 쏠리는 정치권의 관심이 남달랐던 이유는 선출된 지도부가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한국당 전대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전대가 있기 전 여당 내에서 ‘황나땡’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러한 관심의 방증이다.


황나땡은 “황교안이 전대에 나오면 땡큐”라는 말의 줄임 표현이다. 황 대표가 당선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맙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점에서 ‘탄핵 프레임’을 씌우기 좋다는 분석이 저변에 깔려있다.

황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는 또 다른 의미의 황나땡이 여당 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조합이면 땡큐”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왜 두 사람의 조합을 반기는 것일까.

황 대표는 1957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 진학해 동 대학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검사 재직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다.

한국당 투톱
과연 호흡은?

법무법인 태평양서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박근혜정부 들어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2015년 6월 국무총리로 취임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19대 대선이 열리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나 원내대표도 서울 출생으로 황 대표보다 6살 적은 1963년생이다. 서울여고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대에 진학해 법학 학사, 동 대학원서 1989년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국제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990년 제3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4기)에 합격한 나 원내대표는 부산·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를 대표하는 야당의 투톱이 법조인으로 채워진 것이다. 한국당은 전통적으로 법조인 출신이 강세를 보여왔다. 안상수·박희태·홍준표 전 대표, 황우여 전 원내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당을 ‘법조당’이라 일컫는다.

정치 입문 43일 만에 보수당 대표
법조인 투톱 탄생…유연성은 부족?

법조인 출신 지도부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을 이끄는 데는 능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 당을 통합하는 데는 약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시시비비를 가리길 좋아하는 법조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비법조인 출신에 비해 정치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모두 최근 ‘친박(친 박근혜)’을 정치적 지원군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회창 키즈'로 시작해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돼왔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비박으로 통했다. 박근혜정부서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이었음에도, 경쟁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밀려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이에 비박(비 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세웠을 때 나 원내대표 역시 탈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정치권에 팽배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한국당에 남았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나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비박·복당파의 지지를 받던 김학용 의원을 더블스코어 차로 제치고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 때 입각한 원조 친박이다.
 

▲ 지난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열린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서 당선된 당선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 최근 친박 측의 지원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 사이에 딱히 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황 대표가 한국당 입당을 결정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후의 상황에 비춰 두 사람의 호흡을 간접적으로 예상해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춰보면 두 사람의 호흡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전에 황 대표에게 두 번의 태클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태클
친황계 우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황 대표를 당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비공개 비대위 회의서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당 대표)가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니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상임고문 추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상임고문은 3선 이상 의원들로 정치 현장에 계실 때 중량감 있는 분들로 모시는 게 관례”라고 반대했다. 결국 황 대표의 상임고문 추대는 없던 일이 됐다.

또 다른 사례는 친황(친 황교안)계에 대한 공개 경고였다.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나 원내대표는 의원 연찬회서 “친박, 친이를 넘어섰더니 이제 친황을 들고 나온다”며 “의원님들은 당헌·당규상 전대를 하면 캠프에 못 들어가는 걸 잘 아시지 않느냐”고 또 다른 계파형성 조짐에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일종의 기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번 전대를 통해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신인이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02년 이회창 키즈로 영입돼 내리 4선을 한 중진이다. 법조인으로서는 황 대표가 선배이지만, 정치 경력으로는 나 원내대표가 선배다.


비박계 모 의원실 관계자는 “여의도에서는 나이보다 선수가 우선”이라며 “운동장을 네 바퀴나 돌아본 나 원내대표가 보기에 황 대표는 이제 막 출발선서 발을 뗀 분이다. 거기다 나 원내대표는 현역이고 황 대표는 원외다. 당내 영향력이나 조직력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 쪽으로 권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상까지 나온다.

친황 경계했던 ‘나’…묘한 긴장감
김진태 지지자들 “전대 무효" 주장

전대는 전반적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해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 전대가 시작되기 30여분 전 격앙된 황교안 측 지지자와 김진태 측 지지자가 행사장 밖에서 충돌했다. 다행히 큰 몸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일 1시10분경에는 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습 시위도 열렸다. 시위에 참석한 이들은 “김진태·김순례 제명! 한국당 해체!” “세월호 참사 범죄은닉·증거인멸” “친일파+태극기 극우세트” “부끄러운 역사 왜곡, 온 국민이 분노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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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뿌려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5·18국회농성단, 노동당 등 진보진영 정당과 단체가 참여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한국당 지지자들과 시위 참석자들이 뒤엉켜 현장은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격앙된 한국당 지지자들은 “남의 잔치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시위 참석자들에게 항의했다.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은 시위 참석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황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는 김진태 후보 측 지지자들이 행사장 출구를 점거하고 ‘전대 무효’를 외쳤다. 이들은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30분 늦어진 점을 들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항의하던 한 지지자는 “우리(김 후보 측 지지자)가 이렇게 많이 오고 힘을 실어줬는데, 2만표가 말이 되나. 분명히 조작됐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찝찝한 뒷맛
의문의 통합

황 대표에게 당내 통합이라는 숙제가 던져졌다. 황 대표는 당선 이후 기자회견서 “경선 과정서 있었던 일들은 이미 많이 치유됐다. 또 앞으로도 갈등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후보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보면 앞으로 한국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방향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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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