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K-MOOC의 발전을 기대하며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3.04 09:57:35
  • 호수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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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교육부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좌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이 K-MOOC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를 개발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서 현재 대학·전문대학,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허용하는 강좌 개발 기관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기관 모두가 강좌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마켓’ 기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강좌 유료화, 해외 MOOC와의 상호교류 등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K-MOOC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바 있다. 대학뿐 아니라 기업도 MOOC 참여 기관이 되어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며 해외 MOOC와의 상호교류도 언급했다. 이를 이미 교육부서 고민하고 있었고 실행 가능하면서도 담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필자로서는 반갑기도 하고 교육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도 든다.

한국형 MOOC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정부서 MOOC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한 혁신적인 계획안을 소소한 규제로 쇠퇴시키지 않아야 한다. 국가와 공공조직서 마련한 획기적인 방안이 시행단계에 들어선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접해왔다.


마치 큰 길을 닦아놓은 후 곳곳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다. 새로운 시도 도중에 보수적 업무 관행 등으로 규제가 생기고, 그 결과 제도의 취지는 몰각되고 껍데기만 남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해외의 선진 사례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다는 의미의 ‘한국형’ 사업들은 발표만 하고서 실행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다.

그 까닭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한국형’이라는 문구가 놀림거리로까지 전락했다. 

과거의 실패 사례를 곱씹어 '한국형 MOOC'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MOOC의 앞 두 약자가 뜻하는 Massive와 Open의 뜻을 제도 안에 잘 새겨넣어야 한다. 저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Online Course가 된다.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박사학위나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든가, 경력이 몇 년 이상은 있어야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수강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질 낮은 교육서비스를 택해 수강한 결과는 수강자 본인이 감수하면 된다. 어떤 식당서 만든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면, 그것이 손님의 취향 때문인지 요리사의 실력이 부족해서인지는 알 수 없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음식을 사먹기로 한 사람이 감당하면 되지 모든 식당 운영자에게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어떤 강의가 대학교육다운가’라는 잣대를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서 강의 제목이나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 따위를 정하는 것은 MOOC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이 또한 수요자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수강한 강의 중 대학 수준에 맞는 것이 있다면 ‘추천’을 누르도록 하면 된다.

일정한 추천이 누적된 강의를 학점은행제 과목으로 인증하면 족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K-MOOC 기본계획이 그 취지대로 잘 실현돼 우리나라의 MOOC가 크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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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