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질’ 4·3재보궐 주자 탐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08:29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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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한정 금배지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4·3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2곳서 진행될 정도로 규모는 작지만, 중요도는 높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의 향배를 진단해볼 수 있다. <일요시사>는 어떤 후보가 선거를 뛰고 있는지 알아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이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지역을 꼽으라면 경남 창원 성산일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지난 20일 기준)를 보면 총 7명의 예비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3명의 자당 예비후보 중 권민호 예비후보를 단수공천하기로 결정, 사실상 5명의 경합으로 좁혀졌다.

대부분 전과

권 예비후보는 1956년생으로 동아대 대학원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리를 이끌었다. 201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강기윤 예비후보는 1960년생으로 창원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나왔다. 19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한국당 경남도당 민생위원회 위원장이다. 1999년 10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예비후보는 1981년생으로 창원대 법학과를 나왔다. 당 부대변인이자 창원성산지역위원장으로 전과기록은 없다.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는 1964년생으로 창원대 산업비즈니스학과를 졸업했다. 경남도의원이었으며 현재 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과는 총 7건으로 1986년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0년 10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1994년 12월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1년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02년 11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3년 1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004년 7월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는 1958년생으로 창원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나왔다. 18대 총선서 권영길 국회의원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 20대 총선서 노회찬 국회의원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전과는 총 6건으로 1987년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00년 10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0년 1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2001년 5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11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04년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포스트 노회찬’ 7명 경합
21대 총선 민심 미리보기

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통영 고성 국회의원 선거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총 1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이 5명, 한국당이 3명, 대한애국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수·홍순우·최상봉·양문석·홍영두 예비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김영수 예비후보는 1963년생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노무현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교육특보를 역임했다. 2005년 3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물었다.


홍순우 예비후보는 1956년생으로 고려대 중어중문학과를 나왔다. 지난 14·19대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1986년 12월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최상봉 예비후보는 1965년생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정책위원을 지냈다. 2000년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양문석 예비후보는 1966년생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으며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이었다. 1993년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2004년 10월 상해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홍영두 예비후보는 1962년생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건국대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였던 그는 현재 통영고성 지속가능사회포럼 상임대표다. 1986년 12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에서는 서필언·김동진·정점식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서필언 예비후보는 1955년생으로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나왔다.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이었다. 전과기록은 전무하다.

김동진 예비후보는 1951년생으로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를 나왔다. 전 통영시장이었다. 1997년 12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1년 8월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2002년 9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2009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정점식 예비후보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역임했다. 전과기록은 전무하다.

여성은 1명

대한애국당 박청정 예비후보는 1943년생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전역해 자민련 통영고성위원장을 지냈으며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은 없다. 허도학 예비후보는 무소속 1950년생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를 나왔다. <경남신문> 서울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역시 전과기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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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