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혼돈의 바른미래당 철수론

남은 건…‘안’의 한 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바른미래당이 끝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대안정당을 자처했지만 실정은 공허하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충돌 속에서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설이 결정적이었다. 바른미래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정계 복귀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안철수·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한 지붕 두 가족.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에게 자주 붙는 수식어다. 바미당의 뿌리와 오늘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바미당은 창당 때부터 당내 화학적 결합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바미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탄생했다. 국민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서,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서 떨어져 나왔다. 결국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합당이었다. 예상대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의 완전한 화합은 요원했다.

화합 요원

그간 바미당은 노선 문제로 당내 갈등을 겪었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갈등을 진화시켰다.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정체성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바미당은 최근 창당 1년을 맞이했다. 바미당은 노선 갈등을 매듭짓지 못했다. 손 대표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이를 두고 한 차례 충돌했다. 유 전 공동대표는 지난 8일 바른정당 연찬회서 “개혁보수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손 대표는 지난 12일 창당 1주년 기념 기자회견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라며 정면충돌했다.

결국 유 전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바미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다. 바미당은 그간 괄목할 만한 지지율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다. 바미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연이은 갈등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충돌은 바미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YTN의 의뢰로 조사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18 망언 등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당은 지지율이 전주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바미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바미당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0%를 기록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4%포인트 올라 40.3%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일 혼란스러울 때 바미당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며 “바미당은 대안정당으로서의 검증이 사실상 끝났다”고 전했다.

노선 갈등은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의 합당설로 이어졌다. 합당설의 골자는 호남을 공통분모로 바미당 내 국민의당계와 평화당의 합당이다.

반면 바미당 내 바른정당계는 합당설에 부정적이다. 지난 12일 국민의당계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평화당이 주최한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날 평화당과의 합당에 대해 언급했다. 바른정당계 하태경 의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서 “평화당과의 통합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재발 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존재감 미미…대안정당 검증 끝나
폭발하는 노선 갈등, 안의 재등장?

바미당의 혼란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떠올리게 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유 전 공동대표와 바미당을 창당했다. 당시 안 전 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을, 유 전 공동대표는 바른정당을 이끌었다. 두 전직 대표는 지난 6·13지방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직서 물러났다.


당내서도 안 전 공동대표의 복귀를 바라는 모양새다.

하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의 진로 문제를 결정할 때 안 전 공동대표를 배제하고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 16일 BBS 불교방송 <BBS 뉴스파노라마>서 "안 전 대표의 복귀를 바라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당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밝혔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러나 안 전 공동대표의 복귀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안 전 공동대표의 최측근 인사는 지난 16일 안 전 공동대표의 지지자모임 카페에 사진과 글을 통해 그의 근황을 밝혔다. 해당 인사는 안 전 공동대표의 통화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장의 정치 현안에 일희일비하거나 복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 전 공동대표의 복귀설은 바미당의 복잡한 현주소를 대변한다. 그동안 바미당은 끊임없이 정계개편론에 휩싸였다. 바미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정계개편론을 시작으로 한국당발 정계개편론에 휩싸였다. 올해는 일부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평화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전 공동대표의 복귀는 일차적으로 바미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의 등판에 따라 초기 당 지지율은 꽤 가시적일 수 있다. 이후 안 전 대표는 당의 노선 갈등을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안 전 공동대표는 유 전 공동대표와 당의 진로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두 전직 공동대표의 회동 결과에 따라 당은 획기적인 변화와 마주할 공산이 크다. 안 전 공동대표가 돌아온다면 바미당은 유지, 분당, 합당 등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바미당 내 국민의당계와 평화당의 합당설로 안 전 공동대표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해석이다. 평화당은 과거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이다. 당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반대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평화당을 창당했다. 대부분의 평화당 의원들은 안 전 대표와 등을 돌린 상태다.

복귀 시기는?

일각에선 안 전 대표의 복귀시기를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로 본다. 한국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야권발 정계개편에 힘이 실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차기 총선이다. 바미당의 지지율은 총선 이후 당의 존폐 여부와 맞닿아있다. 안 전 공동대표의 역할론이 부상할 시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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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