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토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조대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09:59:30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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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후보들 중 도움 될 사람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자유한국당에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인이 있다. 그는 일부 당원들에게 ‘빨갱이’ ‘주사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진짜 보수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요시사>가 혜성처럼 등장한 자유한국당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를 만났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조대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이 김진태! 김진태! 외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지 아는가? 그래, 김진태 데리고 우리 당을 나가달라. 이래서 수권정당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인가?” “얼마 전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 후배 하나가 술이 이만큼 돼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5.18 망언 등에 대해)호남에 계신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가 2·27전당대회를 앞두고 합동연설회서 연일 ‘간 큰’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조 후보자는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또 한국당의 ‘5·18 망언’에 대해 자신의 고향인 대구서 호남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전당대회 합동 연설서 ‘사이다 발언’
 TK·육사·장교 출신의 이유있는 비판

조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당 내에서 파격 그 자체였다.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로 불리는 ‘태극기 부대’가 표심을 잡고 있다. 이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당선되기 힘든 구도가 형성됐다. 태극기 부대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열렬히 지지한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조 후보는 이런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그야말로 ‘소신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당원들은 그를 ‘빨갱이’ ‘주사파’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그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장교 출신이다. 보수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TK(대구·경북) 출신 군인인 셈이다. 일각에선 ‘진정한 보수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당 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를 낸 배경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지난 19일 광화문서 조 후보를 만났다.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됐다. 
-얼떨떨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원외 당협위원장 출신 후보를 연일 언론서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당 내부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당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점점 극우화되고 있다. 이건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니다. 국민은 ‘진정한 보수’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언론서 후보자를 주목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놓고 수구 기득권 세력과 이념투쟁이 시작됐다. 내가 보수 이념 투쟁의 첫 신호탄을 쏴올렸다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 같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싸울 게 아니다.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노선을 정하는 게 순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은 실패했다. 많은 당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다.
 

▲ 조대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그랬다간 극우지지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건재한 친박(친 박근혜) 세력에게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보수를 좀먹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인에게도 빚진 게 없이 홀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누구든지 치열하게 비판할 수 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올 때 3선의 중진 의원이 ‘옳은 말만 했다. 정말 잘했다’고 격려했다. 당 내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죽하겠는가. 

후보 중 5·18 망언 사과 유일
김진태·애국당 대놓고 비난

▲어떤 사람들이 당을 망치고 있나? 
-책임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 먼저 친박들이다. 자신들이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당을 이끌었던 지도부도 책임지고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음 총선 때 또 출마할 궁리만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한국당은 구시대적 인물이 아닌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들이 정치를 그만두지 않은 이상 한국당은 수구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당 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득표에 도움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내년 수도권 총선 때 당 대표 손잡고 돌아다녀서 표가 생길지 의문이다. 세 후보자를 보면서 드는 솔직한 심정이다. 김진태 의원을 손잡고 돌아다닐 수 없지 않느냐.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정권에 부역했다는 낙인이 찍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으로 실패한 리더십이다. 참 답답하다. 
 

▲그래도 이 중에서 될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누가 되든 최고위원으로서 싸울 것이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당내 화합을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걸 덮고 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런 거 안 하겠다. 국민은 한국당 의원 90%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걸 끝까지 관철할 것이다. 대단히 뻔뻔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이 당에는 많다. 끝까지 비판하고 싸울 것이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언행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한국당에 대한 거부증이 있다. 말과 행동이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기 때문이다. 품격있고 정의롭게 바꿔야 한다. 그게 ‘한국당 거부증’ 치료의 첫걸음이다. 현재 공천시스템을 뜯어고칠 것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차기 총선 공천에 있어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의 입김이 절대 못 미치게 할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과학적인 시스템의 공천을 확립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 일부 소수 극우들에게 욕도 먹고 있지만, 수백만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내 누구도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이번 정부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깨달았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이 정당과 정치인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느꼈다. 나에게 가장 만만한 상대는 당내 지도부와 기득권들이다. 


<cmp@ilyosisa.co.kr>

 

[조대원은?]

한국당 조대원 후보자는 1970년 경북 영천서 태어나 대구 덕원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 육군 장교로 근무했고 대위로 예편해 2005년 3월3일 한나라당(옛 자유한국당)에 입당, 경북 영천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미국에 건너가 뉴욕대학교 정치학 석사를 거쳤다. 

한국에 돌아와 고양시에 터를 잡았으며 2012년부터 시민운동에 투신했다. 맑은고양만들기 시민연대 대표를 지냈으며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1월 한국당 경기도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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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