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토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조대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09:59:30
  • 호수 1207호
  • 댓글 0개

“당 대표 후보들 중 도움 될 사람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자유한국당에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인이 있다. 그는 일부 당원들에게 ‘빨갱이’ ‘주사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진짜 보수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요시사>가 혜성처럼 등장한 자유한국당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를 만났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조대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이 김진태! 김진태! 외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지 아는가? 그래, 김진태 데리고 우리 당을 나가달라. 이래서 수권정당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인가?” “얼마 전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 후배 하나가 술이 이만큼 돼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5.18 망언 등에 대해)호남에 계신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가 2·27전당대회를 앞두고 합동연설회서 연일 ‘간 큰’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조 후보자는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또 한국당의 ‘5·18 망언’에 대해 자신의 고향인 대구서 호남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전당대회 합동 연설서 ‘사이다 발언’
 TK·육사·장교 출신의 이유있는 비판

조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당 내에서 파격 그 자체였다.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로 불리는 ‘태극기 부대’가 표심을 잡고 있다. 이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당선되기 힘든 구도가 형성됐다. 태극기 부대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열렬히 지지한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조 후보는 이런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그야말로 ‘소신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당원들은 그를 ‘빨갱이’ ‘주사파’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그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장교 출신이다. 보수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TK(대구·경북) 출신 군인인 셈이다. 일각에선 ‘진정한 보수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당 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를 낸 배경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지난 19일 광화문서 조 후보를 만났다.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됐다. 
-얼떨떨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원외 당협위원장 출신 후보를 연일 언론서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당 내부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당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점점 극우화되고 있다. 이건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니다. 국민은 ‘진정한 보수’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언론서 후보자를 주목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놓고 수구 기득권 세력과 이념투쟁이 시작됐다. 내가 보수 이념 투쟁의 첫 신호탄을 쏴올렸다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 같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싸울 게 아니다.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노선을 정하는 게 순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은 실패했다. 많은 당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다.
 

▲ 조대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그랬다간 극우지지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건재한 친박(친 박근혜) 세력에게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보수를 좀먹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인에게도 빚진 게 없이 홀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누구든지 치열하게 비판할 수 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올 때 3선의 중진 의원이 ‘옳은 말만 했다. 정말 잘했다’고 격려했다. 당 내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죽하겠는가. 

후보 중 5·18 망언 사과 유일
김진태·애국당 대놓고 비난

▲어떤 사람들이 당을 망치고 있나? 
-책임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 먼저 친박들이다. 자신들이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당을 이끌었던 지도부도 책임지고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음 총선 때 또 출마할 궁리만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한국당은 구시대적 인물이 아닌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들이 정치를 그만두지 않은 이상 한국당은 수구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당 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득표에 도움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내년 수도권 총선 때 당 대표 손잡고 돌아다녀서 표가 생길지 의문이다. 세 후보자를 보면서 드는 솔직한 심정이다. 김진태 의원을 손잡고 돌아다닐 수 없지 않느냐.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정권에 부역했다는 낙인이 찍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으로 실패한 리더십이다. 참 답답하다. 
 

▲그래도 이 중에서 될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누가 되든 최고위원으로서 싸울 것이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당내 화합을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걸 덮고 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런 거 안 하겠다. 국민은 한국당 의원 90%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걸 끝까지 관철할 것이다. 대단히 뻔뻔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이 당에는 많다. 끝까지 비판하고 싸울 것이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언행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한국당에 대한 거부증이 있다. 말과 행동이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기 때문이다. 품격있고 정의롭게 바꿔야 한다. 그게 ‘한국당 거부증’ 치료의 첫걸음이다. 현재 공천시스템을 뜯어고칠 것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차기 총선 공천에 있어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의 입김이 절대 못 미치게 할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과학적인 시스템의 공천을 확립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 일부 소수 극우들에게 욕도 먹고 있지만, 수백만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내 누구도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이번 정부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깨달았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이 정당과 정치인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느꼈다. 나에게 가장 만만한 상대는 당내 지도부와 기득권들이다. 


<cmp@ilyosisa.co.kr>

 

[조대원은?]

한국당 조대원 후보자는 1970년 경북 영천서 태어나 대구 덕원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 육군 장교로 근무했고 대위로 예편해 2005년 3월3일 한나라당(옛 자유한국당)에 입당, 경북 영천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미국에 건너가 뉴욕대학교 정치학 석사를 거쳤다. 

한국에 돌아와 고양시에 터를 잡았으며 2012년부터 시민운동에 투신했다. 맑은고양만들기 시민연대 대표를 지냈으며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1월 한국당 경기도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이 됐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