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 국회 앞날은?
‘올스톱’ 국회 앞날은?
  • 김정수 기자
  • 승인 2019.02.25 14:20
  • 호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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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삿대질 그래도 일 안 하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국회는 올해도 개점휴업이다. 국회 본회의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신년을 맞아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내세웠다. 국회는 두 달 가까이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 의원들은 스스로 의무를 내팽개쳤다. 올해 초 결의에 찼던 표정이 무색해진 실정이다.
 

▲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700여개나 되지만 국회는 두 달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두 달 가까이 꽉 막혔다. 여야는 지난 1월부터 충돌했다. 1월 임시국회는 지난달 19일 야4당의 합의로 개최됐다. 여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면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야당의 의혹이 결정적이었다.

합의 거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김태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그리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을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한국당과 발걸음을 맞췄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2월 초 추석 명절을 맞아 또다시 민생을 외쳤다. 원내 정당들은 제각각 추석 민심을 잡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월 국회의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지만, 국회는 1월 국회 종료일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여야의 골은 깊어졌다. 지난 8일 한국당의 5·18 망언은 결정적이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망언을 쏟아낸 의원들에 대해 징계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를 민주화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달에 이어 또 다른 대립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정국 상황은 여야 대결로 치달았다. 시선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야 대표단으로 향했다. 여야 5당 지도부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지난 10일 출국해 17일 귀국했다. 이들이 출국할 동안 국회는 5·18 망언으로 혼란스러웠다. 여야 지도부의 물밑협상이 기대됐다.

하루 먼저 귀국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과 얘기했다”고 밝혔다. 방미 기간 여야 지도부 사이서 주목할 만한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복귀는 갈등의 연장선이었다.

귀국 이튿날 문 의장의 주재로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었으나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원내대표들에게 ‘2월 임시국회가 안 되면 3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일정이라도 합의해서 발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5당 원내대표들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해부터…정국 경색 ‘언제까지?’
지난해에도 40일 파행…매번 반복

국회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2월 역시 통째로 날릴 공산이 크다. 당장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여야의 관심이 두 이벤트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전대 과정은 여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5·18 망언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연설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발언은 복잡한 정국을 한 번 더 꼬았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한국당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저딴 게 대통령”이라고 말해 거센 후폭풍을 낳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튿날 원내대책회의서 “한국당은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공전국회로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법안 수만 700여개에 달한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친 민생·개혁 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까지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은 산적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 유치원3법, 체육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여객운수사업법,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개혁 법안도 마찬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사법개혁, 선거제 개편 등 굵직한 사안들이 남아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국회가 당장 궤도에 오르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미지수다. 법안의 졸속 통과가 우려돼서다. 국회 파행 뒤 열린 대부분의 본회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도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오는 4월15일은 2020년 총선을 딱 1년 앞둔 때다.

정치권 관계자는 “곧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총선모드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시선은 모두 선거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간 빠듯

지난해 4∼5월에도 국회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5월 임시국회도 절반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다. 국회는 약 40여일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 파행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혐오를 야기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은 80% 이상이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포청천의 분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여야의 입장이 되풀이되자 ‘버럭’ 화를 냈다. 회의장 밖으로 문 의장의 고성이 들렸다. 문 의장은 “국회서 뭐 하나 하는 게 있느냐”며 “사법개혁이 됐나, 국가기관 개혁이 됐나. 그러니 5·18 (망언)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문 의장은 협상 결렬 이후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냈다. 문 의장은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과 마음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