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정치권 음모론

걸핏하면 루머 반복되는 구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다양한 음모론들이 정치권서 심심치 않게 피어나고 있다. 음모론은 대부분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대중의 이목을 쉽게 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가세하며 한몫 거들고 있다. 공개적으로 음모를 제기하는 한편 일부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한다. 정치권 내부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 힘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 황교안·오세훈·김진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자들과 박관용 선관위원장

정치적 음모론은 다양한 정략적 이해관계서 출발한다. 과거 정치권을 관통했던 다양한 음모들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오늘날의 정치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은 사안에 따라 유불리를 따졌다. 완성된 음모론은 그들의 입을 통해 곳곳으로 확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음모론이 확산되는 배경은 대중의 관심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구태라는 지적이 무색해지는 실정이다.

입으로 확산

올해 정치권의 대표적 음모론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1심 재판부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감에 넘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도 김 지사의 무죄를 확신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김 지사 선고 이튿날 국회 정론관서 “법원의 ‘짜 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했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를 가리켜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 거둬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판사의 경력이 언급된 까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 농단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과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사법부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안에 적극적이었다.

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만큼 그의 비서실 판사를 지낸 성 부장판사가 ‘보복성 판결’을 내렸다고 봤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성 부장판사를 부정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씀’에선 성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논란이 있었다. 씀에 등장한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정·박주민·홍익표 의원 등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의원의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홍 의원 역시 성 부장판사의 경력을 언급하며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물음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펼치자 여론의 역풍이 불었다.
 

▲ 기자회견 갖는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보수진영서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씀이라는 채널을 만들 당시 자신들을 ‘진짜’라고 강조했던 이유”라며 “그런 민주당이 씀을 통해 음모론을 생산했다. 민주당 스스로 자살골을 넣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근거 없는 주장…정치적 목적 다분
일단 지르고 본다? 여야 구분 없어


민주당이 생산한 음모론으로 과거의 루머가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른바 ‘안이박김 살생부’가 그 것이다. 안이박김 살생부는 지난해 10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이 회자되고 있다”며 “안희정·이재명 날리고 박원순은 까불면 날린다는 건데, 그다음에 김은 누군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이 겹친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집권여당이 하는 것에 비하면 음모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초치기, 아주 그냥 이쪽에다가 가서 물을 확 끼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적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권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전당대회의 효과를 감쇄하려는 북측이 문재인정부를 생각해서 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일었던 음모론도 함께 덧붙였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서 북미회담이 개최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신북풍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으로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다”고 말해 재차 기름을 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전대 일정이 겹친 것을 “의심이기를 바란다”면서도 “국민들도 세 번 정도면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허무맹랑’ ‘코미디’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의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듣는 순간 민망해졌다”고 밝혔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근까지 야당이 대여·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언급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관한 음모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은 현역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확산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신 전 사무관은 폭로 이후 대학 시절 뉴라이트 계열 학생회 활동을 했다는 것과 내부 정보를 통해 돈벌이를 했다는 루머에 휩싸였다.

일파만파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은 진짜 돈 벌러 나온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을 정조준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손 의원은 다음 날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게시물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퍼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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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