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정치권 음모론

걸핏하면 루머 반복되는 구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다양한 음모론들이 정치권서 심심치 않게 피어나고 있다. 음모론은 대부분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대중의 이목을 쉽게 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가세하며 한몫 거들고 있다. 공개적으로 음모를 제기하는 한편 일부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한다. 정치권 내부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 힘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 황교안·오세훈·김진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자들과 박관용 선관위원장

정치적 음모론은 다양한 정략적 이해관계서 출발한다. 과거 정치권을 관통했던 다양한 음모들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오늘날의 정치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은 사안에 따라 유불리를 따졌다. 완성된 음모론은 그들의 입을 통해 곳곳으로 확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음모론이 확산되는 배경은 대중의 관심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구태라는 지적이 무색해지는 실정이다.

입으로 확산

올해 정치권의 대표적 음모론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1심 재판부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감에 넘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도 김 지사의 무죄를 확신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김 지사 선고 이튿날 국회 정론관서 “법원의 ‘짜 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했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를 가리켜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 거둬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판사의 경력이 언급된 까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 농단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과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사법부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안에 적극적이었다.

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만큼 그의 비서실 판사를 지낸 성 부장판사가 ‘보복성 판결’을 내렸다고 봤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성 부장판사를 부정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씀’에선 성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논란이 있었다. 씀에 등장한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정·박주민·홍익표 의원 등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의원의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홍 의원 역시 성 부장판사의 경력을 언급하며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물음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펼치자 여론의 역풍이 불었다.
 

▲ 기자회견 갖는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보수진영서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씀이라는 채널을 만들 당시 자신들을 ‘진짜’라고 강조했던 이유”라며 “그런 민주당이 씀을 통해 음모론을 생산했다. 민주당 스스로 자살골을 넣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근거 없는 주장…정치적 목적 다분
일단 지르고 본다? 여야 구분 없어


민주당이 생산한 음모론으로 과거의 루머가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른바 ‘안이박김 살생부’가 그 것이다. 안이박김 살생부는 지난해 10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이 회자되고 있다”며 “안희정·이재명 날리고 박원순은 까불면 날린다는 건데, 그다음에 김은 누군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이 겹친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집권여당이 하는 것에 비하면 음모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초치기, 아주 그냥 이쪽에다가 가서 물을 확 끼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적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권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전당대회의 효과를 감쇄하려는 북측이 문재인정부를 생각해서 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일었던 음모론도 함께 덧붙였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서 북미회담이 개최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신북풍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으로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다”고 말해 재차 기름을 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전대 일정이 겹친 것을 “의심이기를 바란다”면서도 “국민들도 세 번 정도면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허무맹랑’ ‘코미디’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의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듣는 순간 민망해졌다”고 밝혔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근까지 야당이 대여·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언급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관한 음모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은 현역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확산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신 전 사무관은 폭로 이후 대학 시절 뉴라이트 계열 학생회 활동을 했다는 것과 내부 정보를 통해 돈벌이를 했다는 루머에 휩싸였다.

일파만파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은 진짜 돈 벌러 나온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을 정조준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손 의원은 다음 날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게시물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퍼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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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