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회 ‘좀비 특위’ 현주소
유명무실 국회 ‘좀비 특위’ 현주소
  • 김정수 기자
  • 승인 2019.02.11 13:05
  • 호수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진통 끝에 연장된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정상 가동 중일까.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연장된 특위들의 활동은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특위의 종료 시한이 임박할수록 국회는 ‘총선모드’로 진입, 그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특위 활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간 특위는 유명무실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특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연장은 사실상 불가피했다. 출범 이후 이렇다할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6개 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미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의 시계는 그대로 멈췄고, 결국 특위는 약 3개월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출범할 수 있었다.

출범 지연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24일 닻을 올렸다. 정개특위는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전체회의는 특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8차례 열렸다(지난달 31일 기준, 이하 특위 동일 적용).

정개특위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1소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고, 2소위는 ‘공직선거법과 정당·정치자금법 심사’를 맡았다. 소위는 각각 15차례와 7차례, 모두 22차례 개의했다. 이 외에 공청회와 소위 비공개 회의 등을 진행했다.

정개특위는 1월 마지막 회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과 보고’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제각각의 주장을 펼치는 데 그쳤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11월1일 출범해 전체회의는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8차례 열렸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그리고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점 사안으로 뒀다.

사개특위 역시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검찰·경찰개혁 소위와 법원·법조개혁 소위 등 2개의 소위를 꾸렸다. 검경 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법원·법조 소위는 법원 행정처 개혁을 다루고 있다. 검경 소위는 6차례, 법원법조 소위는 4차례씩 열려 모두 10차례 소위가 개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거론됐다. 검경 소위 위원들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 정도를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이 초읽기에 다다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사개특위는 정개특위와 함께 입법권을 부여받았지만 연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경협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남북경협특위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와 달리 소위원회가 없다. 남북경협특위는 총 4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남북경협특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성된 바 있지만 ‘이념 대립’으로 대부분 결의안 채택에 그쳤다. 

연장된 6개 특위…아직 성과는 없어
실질적 시한 국회 총선모드 돌입 전

이번 남북경협특위에는 과거와 달리 큰 기대가 실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무드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지난날에도 남북대결구도가 완화된 바 있지만 이번 남북관계 회복 국면은 차이점을 보였다. 비핵화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미정상의 만남이 대표적이다.

긍정적 상황과 달리 특위의 역할은 축소되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입장 차가 크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야 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지난해 있었던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반도 분위기는 남북경협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로 여겨지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특위는 지난해 11월14일 출범해 2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4차산업특위는 2개의 소위를 두고 있다. 소위의 명칭은 ‘인공지능소위’와 ‘빅데이터소위’로 총 5차례 열렸다. 인공지능 소위는 3차례, 빅데이터 소위는 2차례 개회됐다.

4차산업특위의 주제는 방대하지만 특위가 ‘늑장 출범’하는 까닭에 일각에선 특위의 성과 창출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4차산업특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까닭에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을 중심으로 여야 간 불꽃이 튀고 있다. 에너지특위는 지난해 11월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에너지특위는 정부의 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고성과 함께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위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재앙’이라 평가했고, 정부와 여당 위원들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5일 1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 자격심사소위,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 등 모두 3개의 소위를 꾸렸다.

국회의원의 징계 절차는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징계안 21건이 윤리특위에 접수됐지만 가결된 건은 전무하다.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 그러나 윤리자문위가 의견을 제시해도 윤리특위는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는다. 윤리특위의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한 4개월

국회 6개 비상설특위는 기한 연장으로 오는 6월30일 종료된다. 앞으로 약 4개월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일각에선 활동 종료 시한을 더 짧게 본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은 내년 4월에 치러진다. 통상 국회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총선모드로 전환된다. 결국 6개 특위의 실질적 기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까지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