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회 ‘좀비 특위’ 현주소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진통 끝에 연장된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정상 가동 중일까.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연장된 특위들의 활동은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특위의 종료 시한이 임박할수록 국회는 ‘총선모드’로 진입, 그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특위 활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간 특위는 유명무실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특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연장은 사실상 불가피했다. 출범 이후 이렇다할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6개 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미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의 시계는 그대로 멈췄고, 결국 특위는 약 3개월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출범할 수 있었다.

출범 지연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24일 닻을 올렸다. 정개특위는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전체회의는 특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8차례 열렸다(지난달 31일 기준, 이하 특위 동일 적용).

정개특위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1소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고, 2소위는 ‘공직선거법과 정당·정치자금법 심사’를 맡았다. 소위는 각각 15차례와 7차례, 모두 22차례 개의했다. 이 외에 공청회와 소위 비공개 회의 등을 진행했다.

정개특위는 1월 마지막 회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과 보고’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제각각의 주장을 펼치는 데 그쳤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11월1일 출범해 전체회의는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8차례 열렸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그리고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점 사안으로 뒀다.

사개특위 역시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검찰·경찰개혁 소위와 법원·법조개혁 소위 등 2개의 소위를 꾸렸다. 검경 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법원·법조 소위는 법원 행정처 개혁을 다루고 있다. 검경 소위는 6차례, 법원법조 소위는 4차례씩 열려 모두 10차례 소위가 개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거론됐다. 검경 소위 위원들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 정도를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이 초읽기에 다다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사개특위는 정개특위와 함께 입법권을 부여받았지만 연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경협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남북경협특위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와 달리 소위원회가 없다. 남북경협특위는 총 4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남북경협특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성된 바 있지만 ‘이념 대립’으로 대부분 결의안 채택에 그쳤다. 

연장된 6개 특위…아직 성과는 없어
실질적 시한 국회 총선모드 돌입 전

이번 남북경협특위에는 과거와 달리 큰 기대가 실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무드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지난날에도 남북대결구도가 완화된 바 있지만 이번 남북관계 회복 국면은 차이점을 보였다. 비핵화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미정상의 만남이 대표적이다.

긍정적 상황과 달리 특위의 역할은 축소되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입장 차가 크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야 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지난해 있었던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반도 분위기는 남북경협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로 여겨지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특위는 지난해 11월14일 출범해 2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4차산업특위는 2개의 소위를 두고 있다. 소위의 명칭은 ‘인공지능소위’와 ‘빅데이터소위’로 총 5차례 열렸다. 인공지능 소위는 3차례, 빅데이터 소위는 2차례 개회됐다.

4차산업특위의 주제는 방대하지만 특위가 ‘늑장 출범’하는 까닭에 일각에선 특위의 성과 창출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4차산업특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까닭에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을 중심으로 여야 간 불꽃이 튀고 있다. 에너지특위는 지난해 11월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에너지특위는 정부의 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고성과 함께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위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재앙’이라 평가했고, 정부와 여당 위원들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5일 1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 자격심사소위,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 등 모두 3개의 소위를 꾸렸다.

국회의원의 징계 절차는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징계안 21건이 윤리특위에 접수됐지만 가결된 건은 전무하다.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 그러나 윤리자문위가 의견을 제시해도 윤리특위는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는다. 윤리특위의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한 4개월

국회 6개 비상설특위는 기한 연장으로 오는 6월30일 종료된다. 앞으로 약 4개월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일각에선 활동 종료 시한을 더 짧게 본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은 내년 4월에 치러진다. 통상 국회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총선모드로 전환된다. 결국 6개 특위의 실질적 기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까지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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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