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27전대 후보 인터뷰> 정우택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01 14:47:43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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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부와 맞장 떠서라도 이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당 대표 레이스가 뜨겁다. 새로운 당 대표에게는 내년 초에 열릴 21대 총선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과연 보수의 구원이라는 특명을 받을 당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31일 출마 선언장서 세 가지 리더십을 강조했다. 당내 화합과 보수통합, 반문연합이 그것이다.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정우택 의원은 이날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 각오를 밝힌다면.
▲자유한국당을 쇄신해 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변모시키겠다. 내년 총선서 당의 승리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다.

-원외 후보들의 출마러시에 대한 생각은.
▲원내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원외 인사들이 계속 당 대표를 해왔다. 이 기간 원내 의원들과의 교류가 원활치 못했다. 결국 원내가 결집해야 할 때 한계를 보였는데 이젠 원내서 당 대표가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가진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있다.

-원내대표 경험이 당 대표로 출마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다. 원내대표도 했지만,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우리 당에는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친 이명박)에 뿌리를 둔 두 세력이 있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섞여있다. 당이 어려울 때 이 당을 사수한 사람과 당시 당을 떠났던 사람이 구조적으로 섞여있는 만큼 화학적 결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나는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 있다. 총선서 우리 당이 승리하는 데 신명을 바칠 각오가 돼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투톱이라 칭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찰떡 호흡을 기대해도 될지.
▲기대해도 좋다. 나 원내대표는 내가 못 가진 장점을 갖고 있고, 나는 나 원내대표가 못 가진 장점을 갖고 있다. 상호보완적으로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상대다. 나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한 사람으로서 나 원내대표와의 호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태극기부대 수용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누구와도 연합해 보수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내년에 좌파 포퓰리즘 정부와의 ‘일대일’ 맞짱서 이기려면 모두 포용해야 한다. 태극기부대를 배제해서는 총선서 이길 수 없고, 태극기부대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보수대통합의 차원서 포용하고 협력해 좌파 포퓰리즘 정부에 쐐기를 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 가지 리더십 제시해
재정경제원 출신 경제통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반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단점은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가 정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약을 맺어 지역에 한 명도 공천을 안 하고, 특정 정당만 밀어줘도 득표율로 비례의원을 만들 수 있다. 군소정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 무엇보다 지금 이 판국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욕을 먹더라도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다.
 

▲ 2·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총선 승리를 위한 청사진은. 
▲내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이다. 새로운 대표가 중심이 돼 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 제도권서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법정 구속됐다. 대선 당시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부서 유죄를 선고했다. 문 대통령이 여론조작 음모를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보수대통합을 통해 좌파 포퓰리즘 정부를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 마지막은 공명정대한 공천이다. 그동안 당 대표들이 자기 사람 심기로 공천파동을 일으키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이번 만큼은 공천혁명을 통해 당 대표의 사심이 작용하지 않는 공천이 된다면, 총선 승리는 따라온다고 본다.

-한국당은 문정부의 실정을 지적한다. 대표적 실정을 하나 꼽아준다면.
▲역사적으로 백성이 못 참는 것이 배고픔이다. 경제가 파탄나면 민생이 어려워져 민심이 흉흉해진다. 문정부는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다. 문정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남미서도 이미 실패했다. 우리 경제가 잘못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문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나오고 있다. 레임덕의 신호라는 해석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 3년 차에 들어서면 어느 정권도 레임덕을 겪기 마련이다. 이번 정권에선 탈원전이 그 단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문정부가 그동안 독선과 독주를 해왔다는 징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탈원전은 두고두고 문정부의 실책으로 남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탈원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요시사> 독자들 및 당원들께 한 말씀.
▲문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한심한 나라, 우스운 나라,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서민을 울리지만 말아줬으면 하는 정부가 됐다. 이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문정부의 구제가 가능한가?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한다. 개과천선할 수 있느냐, 개과천선할 수 없다고 나는 판단을 내렸다. 정권교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이 그 전초전이다. 반드시 승리해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도록 이끌겠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매진할 것을 독자들과 당원들께 약속한다.


<chm@ilyosisa.co.kr>


[정우택은?]

▲부산 출생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합격(22회)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
▲제32대 충북도지사
▲제15·16·19·20대 국회의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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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