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27전대 후보 인터뷰> 정우택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01 14:47:43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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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부와 맞장 떠서라도 이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당 대표 레이스가 뜨겁다. 새로운 당 대표에게는 내년 초에 열릴 21대 총선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과연 보수의 구원이라는 특명을 받을 당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31일 출마 선언장서 세 가지 리더십을 강조했다. 당내 화합과 보수통합, 반문연합이 그것이다.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정우택 의원은 이날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 각오를 밝힌다면.
▲자유한국당을 쇄신해 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변모시키겠다. 내년 총선서 당의 승리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다.

-원외 후보들의 출마러시에 대한 생각은.
▲원내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원외 인사들이 계속 당 대표를 해왔다. 이 기간 원내 의원들과의 교류가 원활치 못했다. 결국 원내가 결집해야 할 때 한계를 보였는데 이젠 원내서 당 대표가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가진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있다.

-원내대표 경험이 당 대표로 출마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다. 원내대표도 했지만,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우리 당에는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친 이명박)에 뿌리를 둔 두 세력이 있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섞여있다. 당이 어려울 때 이 당을 사수한 사람과 당시 당을 떠났던 사람이 구조적으로 섞여있는 만큼 화학적 결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나는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 있다. 총선서 우리 당이 승리하는 데 신명을 바칠 각오가 돼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투톱이라 칭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찰떡 호흡을 기대해도 될지.
▲기대해도 좋다. 나 원내대표는 내가 못 가진 장점을 갖고 있고, 나는 나 원내대표가 못 가진 장점을 갖고 있다. 상호보완적으로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상대다. 나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한 사람으로서 나 원내대표와의 호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태극기부대 수용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누구와도 연합해 보수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내년에 좌파 포퓰리즘 정부와의 ‘일대일’ 맞짱서 이기려면 모두 포용해야 한다. 태극기부대를 배제해서는 총선서 이길 수 없고, 태극기부대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보수대통합의 차원서 포용하고 협력해 좌파 포퓰리즘 정부에 쐐기를 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 가지 리더십 제시해
재정경제원 출신 경제통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반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단점은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가 정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약을 맺어 지역에 한 명도 공천을 안 하고, 특정 정당만 밀어줘도 득표율로 비례의원을 만들 수 있다. 군소정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 무엇보다 지금 이 판국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욕을 먹더라도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다.
 

▲ 2·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총선 승리를 위한 청사진은. 
▲내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이다. 새로운 대표가 중심이 돼 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 제도권서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법정 구속됐다. 대선 당시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부서 유죄를 선고했다. 문 대통령이 여론조작 음모를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보수대통합을 통해 좌파 포퓰리즘 정부를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 마지막은 공명정대한 공천이다. 그동안 당 대표들이 자기 사람 심기로 공천파동을 일으키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이번 만큼은 공천혁명을 통해 당 대표의 사심이 작용하지 않는 공천이 된다면, 총선 승리는 따라온다고 본다.

-한국당은 문정부의 실정을 지적한다. 대표적 실정을 하나 꼽아준다면.
▲역사적으로 백성이 못 참는 것이 배고픔이다. 경제가 파탄나면 민생이 어려워져 민심이 흉흉해진다. 문정부는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다. 문정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남미서도 이미 실패했다. 우리 경제가 잘못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문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나오고 있다. 레임덕의 신호라는 해석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 3년 차에 들어서면 어느 정권도 레임덕을 겪기 마련이다. 이번 정권에선 탈원전이 그 단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문정부가 그동안 독선과 독주를 해왔다는 징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탈원전은 두고두고 문정부의 실책으로 남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탈원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요시사> 독자들 및 당원들께 한 말씀.
▲문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한심한 나라, 우스운 나라,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서민을 울리지만 말아줬으면 하는 정부가 됐다. 이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문정부의 구제가 가능한가?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한다. 개과천선할 수 있느냐, 개과천선할 수 없다고 나는 판단을 내렸다. 정권교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이 그 전초전이다. 반드시 승리해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도록 이끌겠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매진할 것을 독자들과 당원들께 약속한다.


<chm@ilyosisa.co.kr>


[정우택은?]

▲부산 출생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합격(22회)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
▲제32대 충북도지사
▲제15·16·19·20대 국회의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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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