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①> 백운비의 천기누설 -2019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29 09:46:51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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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백운비역리원 백운비 원장은 올해 국운이 암담하다고 진단했다. 백 원장은 “국운이 좋지 못해 나라가 계속 어려울 것이다. 내 말이 틀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백 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수신재가(修身齊家)’의 마음으로 올해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요시사>는 백 원장에게 올해 국운을 물었다.
 

▲ 신년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올해는 파류침선(波流浸船)하지만 어쩔 수 없다.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2019년 올해 국운에 대한 백운비 원장의 한마디다.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방향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며, 꿈과 희망도 모두 사라진다.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닦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국운이 좋지 못해 나라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탓을 하는데, 국운이 안 좋으면 좋은 대통령도 별수 없다”고 말했다. 

파류침선
수신제가

그는 “운기상재(運氣上在)”라는 말도 언급했는데 이는 ‘운과 기는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니 인간은 미미한 존재’로, 쉽게 말해 ‘운이 최고의 능력’임을 뜻한다. 


현재 국운이 좋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장기적인 불황이다. 국민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 경제는 현재 구조적 불황에 직면했다. 정부서 내놓은 각종 경제 정책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1월1일 KBS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국정 평가는 ‘매우 잘했다’ 14.2%, ‘대체로 잘했다’ 41.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5.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으며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65.0%에 달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자영업 종사자의 41.6%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 전문가와 학계에선 그 이유를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짚었다. 우선 대외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인데 일단 올해 3월까지 휴전하기로 했다.

기해년 국운 대체로 좋지 못해 
“누가 대통령 되어도 그랬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또 다시 자존심 싸움을 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경제의 경우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콜이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난관으로는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 마련이다.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서 여야 모두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규제 개혁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여러 번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여야의 이해관계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계의 협조도 난관이다.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민노총이 문정부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간담회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의 실험적 소득 주도 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류를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에 모든 걸 걸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 ‘성장’ ‘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번 언급됐다. 지난해 신년회견서 경제가 9번 언급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민심 흉흉해져
경제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취지”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운이 안 좋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이 와도 지금처럼 안 좋았을 것”이라며 “국운이 좋아 나라가 잘되면 나쁜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이 된다. 국운이 나빠 나라가 잘 안 되면 좋은 대통령도 나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백 원장은 “올해 북한이 ‘흥진북두(興進北斗)’하고 있다. 한국의 좋은 기운이 그(북)쪽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남북관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진전을 이뤘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국제 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지위를 알렸다. 


지난해 초 남북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개통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남북 정상이 만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연락망 복원’이 남북관계 복원의 시발점이 돼 지난해 남북 정상은 3차례나 만났다. 
 

▲ 남대문시장

남북이 화해의 물꼬를 트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판문점 연락망이 개통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지난해 1월9일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갖고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파견과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해 1월17일 평창 실무회담에서는 남북 개막식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에 합의했다. 

흥진북두
북 너무 믿지마

지난해 2월에는 북한정권의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하며 “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한 시간에 북한 방문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했다. 

지난해 3월에는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우리 측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이 있었다. '대북전략통'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대미관계 핵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내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이 방북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며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길을 텄다.

지난해 4월27일엔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12일에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서 트럼프 대통령과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정상 국가의 원수로 얼굴을 알렸다. 


좋은 기운 북한에 몰리고 있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성

북한은 올해도 정상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미국과 2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에 답장을 했다는 사실이 백악관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CNN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편지에 답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를 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지만 현재 모든 상황이 북한에게만 이득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런 경우 가까운 사람끼리 파국이 온다. 아군이 적군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번복’ ‘퍼주기 논란’을 거론하며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백운비 원장

백 원장은 북한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체적으로 국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화·예술·체육 분야서 2019년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백 원장은 내다봤다. 백 원장은 “한국 예체능은 매우 흥행할 것이다. 토(土) 운이 작용하고 있다. 문화 예술이 오행으로 말하면 토에 속한다”고 말했다. 

모든 예측
틀렸으면…

백 원장은 올 한 해가 대체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곳곳에 먹구름이 끼며 원성과 한탄의 함성이 요동친다는 것. 백 원장은 “이런 말들이 모두 틀리기를 바란다. 올해는 모두가 수신제가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재정비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cmp@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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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