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①> 백운비의 천기누설 -2019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29 09:46:51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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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백운비역리원 백운비 원장은 올해 국운이 암담하다고 진단했다. 백 원장은 “국운이 좋지 못해 나라가 계속 어려울 것이다. 내 말이 틀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백 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수신재가(修身齊家)’의 마음으로 올해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요시사>는 백 원장에게 올해 국운을 물었다.
 

▲ 신년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올해는 파류침선(波流浸船)하지만 어쩔 수 없다.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2019년 올해 국운에 대한 백운비 원장의 한마디다.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방향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며, 꿈과 희망도 모두 사라진다.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닦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국운이 좋지 못해 나라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탓을 하는데, 국운이 안 좋으면 좋은 대통령도 별수 없다”고 말했다. 

파류침선
수신제가

그는 “운기상재(運氣上在)”라는 말도 언급했는데 이는 ‘운과 기는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니 인간은 미미한 존재’로, 쉽게 말해 ‘운이 최고의 능력’임을 뜻한다. 


현재 국운이 좋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장기적인 불황이다. 국민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 경제는 현재 구조적 불황에 직면했다. 정부서 내놓은 각종 경제 정책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1월1일 KBS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국정 평가는 ‘매우 잘했다’ 14.2%, ‘대체로 잘했다’ 41.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5.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으며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65.0%에 달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자영업 종사자의 41.6%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 전문가와 학계에선 그 이유를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짚었다. 우선 대외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인데 일단 올해 3월까지 휴전하기로 했다.

기해년 국운 대체로 좋지 못해 
“누가 대통령 되어도 그랬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또 다시 자존심 싸움을 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경제의 경우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콜이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난관으로는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 마련이다.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서 여야 모두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규제 개혁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여러 번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여야의 이해관계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계의 협조도 난관이다.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민노총이 문정부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간담회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의 실험적 소득 주도 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류를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에 모든 걸 걸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 ‘성장’ ‘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번 언급됐다. 지난해 신년회견서 경제가 9번 언급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민심 흉흉해져
경제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취지”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운이 안 좋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이 와도 지금처럼 안 좋았을 것”이라며 “국운이 좋아 나라가 잘되면 나쁜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이 된다. 국운이 나빠 나라가 잘 안 되면 좋은 대통령도 나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백 원장은 “올해 북한이 ‘흥진북두(興進北斗)’하고 있다. 한국의 좋은 기운이 그(북)쪽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남북관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진전을 이뤘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국제 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지위를 알렸다. 


지난해 초 남북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개통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남북 정상이 만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연락망 복원’이 남북관계 복원의 시발점이 돼 지난해 남북 정상은 3차례나 만났다. 
 

▲ 남대문시장

남북이 화해의 물꼬를 트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판문점 연락망이 개통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지난해 1월9일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갖고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파견과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해 1월17일 평창 실무회담에서는 남북 개막식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에 합의했다. 

흥진북두
북 너무 믿지마

지난해 2월에는 북한정권의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하며 “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한 시간에 북한 방문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했다. 

지난해 3월에는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우리 측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이 있었다. '대북전략통'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대미관계 핵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내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이 방북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며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길을 텄다.

지난해 4월27일엔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12일에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서 트럼프 대통령과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정상 국가의 원수로 얼굴을 알렸다. 


좋은 기운 북한에 몰리고 있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성

북한은 올해도 정상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미국과 2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에 답장을 했다는 사실이 백악관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CNN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편지에 답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를 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지만 현재 모든 상황이 북한에게만 이득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런 경우 가까운 사람끼리 파국이 온다. 아군이 적군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번복’ ‘퍼주기 논란’을 거론하며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백운비 원장

백 원장은 북한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체적으로 국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화·예술·체육 분야서 2019년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백 원장은 내다봤다. 백 원장은 “한국 예체능은 매우 흥행할 것이다. 토(土) 운이 작용하고 있다. 문화 예술이 오행으로 말하면 토에 속한다”고 말했다. 

모든 예측
틀렸으면…

백 원장은 올 한 해가 대체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곳곳에 먹구름이 끼며 원성과 한탄의 함성이 요동친다는 것. 백 원장은 “이런 말들이 모두 틀리기를 바란다. 올해는 모두가 수신제가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재정비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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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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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