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①> 백운비의 천기누설 -2019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29 09:46:51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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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백운비역리원 백운비 원장은 올해 국운이 암담하다고 진단했다. 백 원장은 “국운이 좋지 못해 나라가 계속 어려울 것이다. 내 말이 틀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백 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수신재가(修身齊家)’의 마음으로 올해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요시사>는 백 원장에게 올해 국운을 물었다.
 

▲ 신년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올해는 파류침선(波流浸船)하지만 어쩔 수 없다.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2019년 올해 국운에 대한 백운비 원장의 한마디다.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방향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며, 꿈과 희망도 모두 사라진다.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닦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국운이 좋지 못해 나라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탓을 하는데, 국운이 안 좋으면 좋은 대통령도 별수 없다”고 말했다. 

파류침선
수신제가

그는 “운기상재(運氣上在)”라는 말도 언급했는데 이는 ‘운과 기는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니 인간은 미미한 존재’로, 쉽게 말해 ‘운이 최고의 능력’임을 뜻한다. 


현재 국운이 좋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장기적인 불황이다. 국민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 경제는 현재 구조적 불황에 직면했다. 정부서 내놓은 각종 경제 정책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1월1일 KBS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국정 평가는 ‘매우 잘했다’ 14.2%, ‘대체로 잘했다’ 41.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5.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으며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65.0%에 달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자영업 종사자의 41.6%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 전문가와 학계에선 그 이유를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짚었다. 우선 대외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인데 일단 올해 3월까지 휴전하기로 했다.

기해년 국운 대체로 좋지 못해 
“누가 대통령 되어도 그랬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또 다시 자존심 싸움을 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경제의 경우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콜이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난관으로는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 마련이다.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서 여야 모두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규제 개혁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여러 번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여야의 이해관계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계의 협조도 난관이다.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민노총이 문정부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간담회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의 실험적 소득 주도 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류를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에 모든 걸 걸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 ‘성장’ ‘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번 언급됐다. 지난해 신년회견서 경제가 9번 언급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민심 흉흉해져
경제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취지”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운이 안 좋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이 와도 지금처럼 안 좋았을 것”이라며 “국운이 좋아 나라가 잘되면 나쁜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이 된다. 국운이 나빠 나라가 잘 안 되면 좋은 대통령도 나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백 원장은 “올해 북한이 ‘흥진북두(興進北斗)’하고 있다. 한국의 좋은 기운이 그(북)쪽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남북관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진전을 이뤘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국제 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지위를 알렸다. 


지난해 초 남북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개통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남북 정상이 만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연락망 복원’이 남북관계 복원의 시발점이 돼 지난해 남북 정상은 3차례나 만났다. 
 

▲ 남대문시장

남북이 화해의 물꼬를 트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판문점 연락망이 개통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지난해 1월9일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갖고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파견과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해 1월17일 평창 실무회담에서는 남북 개막식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에 합의했다. 

흥진북두
북 너무 믿지마

지난해 2월에는 북한정권의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하며 “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한 시간에 북한 방문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했다. 

지난해 3월에는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우리 측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이 있었다. '대북전략통'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대미관계 핵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내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이 방북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며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길을 텄다.

지난해 4월27일엔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12일에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서 트럼프 대통령과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정상 국가의 원수로 얼굴을 알렸다. 


좋은 기운 북한에 몰리고 있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성

북한은 올해도 정상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미국과 2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에 답장을 했다는 사실이 백악관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CNN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편지에 답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를 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지만 현재 모든 상황이 북한에게만 이득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런 경우 가까운 사람끼리 파국이 온다. 아군이 적군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번복’ ‘퍼주기 논란’을 거론하며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백운비 원장

백 원장은 북한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체적으로 국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화·예술·체육 분야서 2019년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백 원장은 내다봤다. 백 원장은 “한국 예체능은 매우 흥행할 것이다. 토(土) 운이 작용하고 있다. 문화 예술이 오행으로 말하면 토에 속한다”고 말했다. 

모든 예측
틀렸으면…

백 원장은 올 한 해가 대체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곳곳에 먹구름이 끼며 원성과 한탄의 함성이 요동친다는 것. 백 원장은 “이런 말들이 모두 틀리기를 바란다. 올해는 모두가 수신제가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재정비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cmp@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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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