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명절은 ‘민심의 용광로’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있던 가족이나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이때만큼은 정부와 정치권도 민심서 멀어지지 않으려 총력을 기울인다. 설 명절은 신년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다. 자연스레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를 예측하곤 한다. 이번 설 밥상머리 민심 키워드에는 어떤 사안들이 자리 잡게 될까.
설 밥상머리 민심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치열한 경쟁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올해로 집권 3년 차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3년 차 징크스’로 여겨지는 한 해를 관통하게 된다. 문정부는 청와대서 비롯된 논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성과를 통해 징크스를 돌파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 역시 정부와 발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여당발 의혹을 정면돌파하고, 정부 성과를 위해 국회서의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고삐를 당기면서 존재감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심 잡기
총력전
올해 설 밥상머리 키워드는 지난 설과 대동소이하다. 지난 설 키워드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됐다.
첫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평창올림픽은 문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행사였다. 평창올림픽은 지난해 2월9일 개막해 같은 달 25일 폐회됐다. 당시 설은 2월15~18일이었다.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이 겹쳤다.
평창올림픽이 설 키워드로 선정된 결정적 이유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여, 남북 평화무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북한’으로 이어졌다. 김 부부장의 방남으로 남북관계는 해빙무드를 탔다. 남북관계의 회복은 4·27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이끌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가능성으로 뻗어나갔고,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도래했다.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은 총 세 차례 열렸고 중간에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지방선거’였다. 당시 설은 6·13지방선거를 약 4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집권 초기였던 문정부의 국정 동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 다당제로 꾸려진 야당은 지방선거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뜨거운 관심거리 중 하나였다.
마지막 키워드는 ‘개헌’이었다. 당시 개헌은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밀어붙였다. 대통령발 개헌안은 국회로 전달됐지만 한국당 등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밀양과 제천 화재 참사,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등이 키워드로 꼽혔다.
올해 설 밥상머리 키워드 역시 작년과 비슷하게 3가지 키워드와 각종 이슈들로 꾸려질 전망이다.
정부·여야 설 전후 줄다리기 팽팽
정치권 이슈는…지난해와 대동소이
첫 번째 키워드는 ‘경제’다. 경제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 사회서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문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인 민생경제 악화와 경제지표 추락으로 곤혹을 치렀다. 그 연유로 문 대통령의 3대 경제정책 기조(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파상공세를 맞았다.
청와대 경제팀의 불화와 교체는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2기 경제팀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정책 전환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경제를 사실상 올해의 최우선 정책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서 기해년 신년 행사를 열었다. 또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요청했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성과에 집중하는 까닭은 국정 동력의 향배가 경제에 달려있다는 경각심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선 아래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경제악화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야권과 사회 일각에선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정부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결국 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정 동력이 추진력을 얻을지, 걸림돌을 만나게 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꺼내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위기지역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35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 모이는 가족과 친지들은 경제 문제를 입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명절서 빠지기 힘든 단골 이슈다.
경제 성과
북한 비핵화
두 번째 키워드는 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다. 북한 비핵화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은 지난 1차 정상회담에 이어 2월 말에 재회할 예정이다. 남북미 실무자들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서 2박3일간 함께 같은 장소서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은 2박3일간 잠만 따로 자고 삼시 세 끼를 같이했다. 북미 간 의견 조율에 한국이 중재하는 형태의 회담이었다.
회담 이후 실무자들의 얼굴이 모두 밝았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의제 조율은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에선 여러 갈래의 평가들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실질적 비핵화 여부 등과 관련해 한반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목되는 건 남북정상회담의 재개, 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다. 일각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된다면 오는 3∼4월 사이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힘이 실리는 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따른 리스크가 남북 모두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모두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비핵화는 과거 실패한 과정과 접근 방법이 다르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재보궐선거
의원 총선거
세 번째 키워드는 ‘선거’다. 물론 올해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이 없어 ‘선거 없는 해’로 불린다. 다만 4·3국회의원 재보선이 당장 눈앞으로 다가왔고 내년 4·15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은 하나둘 지역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4월 재보선에 대한 관심은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재보선 확정 지역구는 경남 창원성산과 경남 통영·고성으로 모두 PK(부산·경남)다. PK는 지난 6월 지선 당시 민주당 돌풍이 불었던 곳이다. 민주당 후보였던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는 이변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PK는 이전과 다소 다른 분위기다.
PK지역서 바닥 민심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곳곳서 흘러나온다. 일례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다. 실제로 PK지역서의 정부·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PK의 완전한 탈환을 기점으로 장기 집권론을 외쳤던 민주당의 외침이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내년 실시되는 4월 총선을 위해 출마 준비자들은 한껏 옷깃을 여미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표밭 일구기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꾀하고 있다. 국회 입성을 도전하는 이들도 설 전후를 기점으로 출마 소식을 속속 알릴 예정이다.
이 외에 한국당 전당대회, 사법 농단 의혹, 부동산 정책, 전두환 전 대통령, 한일 레이더 갈등 등이 밥상머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전대는 설 이후 2월 말에 개최된다. 제1야당의 차기 당권을 두고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대 흥행에 불이 붙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전대 출마 선언은 설 이전에 이뤄졌다. 한국당 전대에 출마할 후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들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경제·북한·선거 밥상머리 채울 듯
전대·사법 농단 등 다양한 현안들도
한국당 전대 일정은 오는 2월27일로 설정됐지만 차후 변경될 수 있다. 통상 전대를 통해 해당 정당은 컨벤션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를 톡톡히 누리게 되지만 일정상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전대가 치러지는 2월 말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정대로 실시된다면 비핵화 이슈는 한국당 전대 효과를 빨아들일 공산이 크다.
‘사법 농단의 몸통’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됐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40여가지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농단 의혹과 그 정황으로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법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춘추관서 올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언제든 부동산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두환씨의 골프 논란도 심심찮게 거론될 전망이다.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골프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골프장 외에도 여러 차례 외부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일 레이더 갈등도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 추적 레이더가 자신들의 초계기를 조준한 근거로 신호음을 공개했지만 국방부는 가공된 기계음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확실한 증거는 ‘원음’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두환 골프
한일 레이더
일본의 초계기는 지난해 12월 말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던 광개토대왕함 주변서 저공 위협 비행을 해 논란을 야기했다. 일본은 지난 23일 또 한 번 저공 위협 비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때보다 더 낮은 고도로 대조영함 주변을 선회했고, 국방부는 이를 강력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