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의 죽음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16 10:40:13
  • 호수 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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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도 산 자들도 말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권 비위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사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 국정원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5분쯤 용인시 수정구의 한 공터서 국정원 직원 이모(43)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 공터서
숨진 채 발견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이날 오전 4시38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집 근처 공터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의 1차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CO)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8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서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검을 실시했다.

혈액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이나 질병은 관찰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후 약독물 등 추가적인 검사 후에 사인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할 예정이다. A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안하다” 유서 남기고 목숨 끊어
국정원·경찰 공식발표 없어 의문

이씨가 가족들에게 남긴 3장 분량의 유서는 손글씨로 작성돼있었다. 부인과 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내가 먼저 떠나게 돼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와 관련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A4 3장이다. 국정원 직원으로는 확인됐는데 국정원서 국정원법상 어디 직원인지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유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이씨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확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뒷말이 무성한데 보수 진영 측에서는 정권의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사정기관과 방산업체 관계자는 이씨의 죽음이 ‘개인적인 사안’ 때문이라고 입 모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남긴 유서에는 “나 때문에 실수했다”는 표현이 있다.


극단적 선택
진짜 이유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씨와 관련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정원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이씨는 오랫동안 ‘방위 산업’을 담당했던 국내 분야 정보요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입사한 지 10년 정도 된 국정원 직원으로 지난해 국내 분야 정보 수집이 폐지됨에 따라 다른 업무에 배치돼 일하고 있었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수 후 올해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다. 다만 국정원은 교육 목적과 내용, 방산업무 경력 등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 정보활동의 불법성이 논란이 될 때마다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경찰 부검 결과
타살 흔적 없어

지난 2015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었다. 용인의 한 야산에 세워진 마티즈 차량 안에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게 이번 이씨 사건과 유사하다. 

국정원은 당시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 'RCS'를 구입해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RCS 운용 실무자인 국정원 직원 임씨는 그해 7월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번갯불과 유서가 발견됐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10월 “국정원이 RCS를 구매해 민간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 불법목적의 정보수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임씨가 자살이 아닌 타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타살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임씨가 RCS 도입·운용 실무자로서 의혹 제기에 대한 억울함과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중 RCS 서버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임씨 사망 직후인 2015년 7월19일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인의 국정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감지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 희생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구령 내린 정보기관 ‘뒷말 무성’ 
음모론 VS 개인적인 사안…진실은?


그러면서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당시의 정치적 논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역시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주고 유족들은 ‘위장 자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그는 사망 직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힘든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알려졌다. 그의 친형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면 동생이 숨지기 며칠 전까지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할 분위기가 되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국정원 북풍 공작 등 중요 사건마다 국정원 직원들이 번개탄으로 자살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원인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직적인 증거·자료 조작과 국정원 지휘부의 꼬리 자르기식 지침 등으로 일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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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