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의 죽음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16 10:40:13
  • 호수 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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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도 산 자들도 말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권 비위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사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 국정원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5분쯤 용인시 수정구의 한 공터서 국정원 직원 이모(43)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 공터서
숨진 채 발견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이날 오전 4시38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집 근처 공터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의 1차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CO)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8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서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검을 실시했다.

혈액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됐다.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이나 질병은 관찰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후 약독물 등 추가적인 검사 후에 사인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할 예정이다. A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안하다” 유서 남기고 목숨 끊어
국정원·경찰 공식발표 없어 의문

이씨가 가족들에게 남긴 3장 분량의 유서는 손글씨로 작성돼있었다. 부인과 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내가 먼저 떠나게 돼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와 관련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A4 3장이다. 국정원 직원으로는 확인됐는데 국정원서 국정원법상 어디 직원인지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유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이씨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확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뒷말이 무성한데 보수 진영 측에서는 정권의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사정기관과 방산업체 관계자는 이씨의 죽음이 ‘개인적인 사안’ 때문이라고 입 모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남긴 유서에는 “나 때문에 실수했다”는 표현이 있다.


극단적 선택
진짜 이유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씨와 관련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정원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이씨는 오랫동안 ‘방위 산업’을 담당했던 국내 분야 정보요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입사한 지 10년 정도 된 국정원 직원으로 지난해 국내 분야 정보 수집이 폐지됨에 따라 다른 업무에 배치돼 일하고 있었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수 후 올해 해외로 나갈 예정이었다. 다만 국정원은 교육 목적과 내용, 방산업무 경력 등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 정보활동의 불법성이 논란이 될 때마다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경찰 부검 결과
타살 흔적 없어

지난 2015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었다. 용인의 한 야산에 세워진 마티즈 차량 안에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게 이번 이씨 사건과 유사하다. 

국정원은 당시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 'RCS'를 구입해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RCS 운용 실무자인 국정원 직원 임씨는 그해 7월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번갯불과 유서가 발견됐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10월 “국정원이 RCS를 구매해 민간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 불법목적의 정보수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임씨가 자살이 아닌 타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타살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임씨가 RCS 도입·운용 실무자로서 의혹 제기에 대한 억울함과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중 RCS 서버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임씨 사망 직후인 2015년 7월19일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인의 국정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감지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 희생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구령 내린 정보기관 ‘뒷말 무성’ 
음모론 VS 개인적인 사안…진실은?


그러면서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당시의 정치적 논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역시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주고 유족들은 ‘위장 자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그는 사망 직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힘든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알려졌다. 그의 친형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면 동생이 숨지기 며칠 전까지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할 분위기가 되고 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국정원 북풍 공작 등 중요 사건마다 국정원 직원들이 번개탄으로 자살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원인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직적인 증거·자료 조작과 국정원 지휘부의 꼬리 자르기식 지침 등으로 일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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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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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