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미리 가본 1300호 시대

2년 뒤 대한민국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지령 1100호를 낸지 2년 만에 지령 1200호를 맞았다. 2021년이면 또다시 다가올 지령 1300호. 그때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살짝 들여다봤다.
 

▲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평양 개최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평양서 열렸다. 경북도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다. 2000년 경주서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일행이 다녀가기도 했다. 당시 행사에선 북한 영화도 상영했다. 

끈끈한 남북

이에 발맞춰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자 평양 개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북도는 북한과 행사 교섭을 추진해 평양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었다. 경북도는 2013년을 시작으로 수십억원을 모아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이번 평양엑스포에 모두 쏟아부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서울-평양 공동 개최 = 202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서울-평양 공동 개최가 성사됐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당초 2021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투르크메니스탄이 내부 사정으로 개최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연맹이 서울-평양으로 관심을 돌린 덕분이다. 

2019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주관하는 FISU 에릭 생트롱 사무총장은 당시 스위스 취리히서 유럽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에 2021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평양과 공동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대회의 개막식은 서울서, 폐막식은 평양서 하고 일부 경기는 북한서 열렸다.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 =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로 인정받았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이나 줄지어 주행하기 등도 허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활성화되자 운전자의 개념에 ‘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기술 진보에 맞춰 단계별로 정비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하고 각종 의무와 책임 주체를 재설정했다. 

북과 협력행사 늘어
급속도로 과학 발달

자율주행 중 유사 시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도 신설했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를 쓸 수 있게 됐고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도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 ▲나로호 ⓒ현대중공업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엔진, 추진제 탱크 등 구성품의 설계, 제작, 조립 기술을 확보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나로호 발사 당시 국산 액체연료엔진을 쓰고자 했지만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러시아서 수입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년 1차 시험위성을 발사하고 다음 해인 2023년 2차 차세대중형위성(검증위성)을 발사해 실용급 위성 발사능력을 실증하게 된다. 2024년엔 3차 차세대소형위성을 발사한다. 한국형발사체를 기반으로 국내 위성 발사, 달 탐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5G 스마트폰 1억대 출하 = 5세대 이동통신(5G)가 본격화하며 1억대의 5G 스마트폰이 출하됐다. 이는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2020년 1000만∼1500만대에 이어 2021년에는 1억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향후 5G 채택률은 완만히 증가해 2025년 글로벌 시장서 5G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4%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글로벌 시장서 5G 초기에는 모바일 시장보다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로 더 인기를 얻었다. 2019년 5G 휴대용 핫스팟 기기와 고정형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5G 모뎀은 각각 100만대가량 출하됐다. 
 

▲ 문재인 대통령

▲클라우드 전문기업 집중 육성 = 정부가 2019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모든 대국민 서비스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국내 전문기업을 2200개 육성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시장규모를 10배로 확대했고 클라우드 전문기업은 2017년 700개서 현재 2200개로 5년 만에 3배로 성장했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육성에 나선 배경은 국가정보화 예산 중 민간 서비스 비중이 0.7%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펼치며 자국 업체들을 활발하게 육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군 함정 방어유도탄 ‘해궁’ 탑재 = 연구개발이 완료됐던 유도탄·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방어유도탄 ‘해궁’이 해군 함정에 탑재됐다. 해궁은 미국 레이시온 사(社)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인 ‘RAM(Rolling Airframe Missiles·단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하고 LIG넥스원, 한화디펜스가 개발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5G 시대
클라우드 기업 육성

해궁은 해군 함정의 최대 위협인 대함유도탄·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사 무기체계 대비 방어능력이 향상된 대공유도무기로 평가된다. 특히 수직발사 방식을 채택해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며, 사거리는 20㎞ 이내다. 또한 이중 탐색기를 적용해 기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운용이 가능하며 여러 위협표적에 대응할 수 있게 개발됐다. 

최신식 군대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의 전력화 = 직충돌형 소형 드론은 소형 드론 기술 및 수직 이·착륙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군사용 드론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협력진흥원이 개발을 주도했다. 직충돌형 소형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 및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성능 면에서 500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4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 또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탑재 가능한 수준의 군수지원 물품도 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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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