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호황’ 불황에 돈 버는 사업

무너진 경제…더 잘되는 장사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시대의 화두가 남북문제서 경제로 바뀌었다. 지난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먹고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물론 이런 상황서도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사업들이 있다.
 

▲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한 복권판매점

결국 먹고사는 문제다.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자 고공행진을 벌이던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서도 아우성이 나온다청년실업률 증가로 2030세대의 좌절감은 높아만 간다. 정부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진통이라고 말하지만 당장 삶이 힘든 국민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경제 문제
시대 화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 열린 신년회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 있다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던 시기였다“2019년은 정책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 인사 300여명이 모인 자리서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저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기세다.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 직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취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콜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7%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17.8%), 기존 직원의 감원(17.0%), 신규 채용 계획 취소(12.5%) 등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최저임금에 따른 변화를 시사했다. 7.3%는 폐점을 고려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개업 대비 폐업 수를 나타내는 자영업 폐업률은 201677.8%서 지난해 9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0곳이 문을 열 때 9곳은 닫았다는 뜻이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영업자 폐업이 늘면서 중고가전 거래가 이뤄지는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도 한산해졌다. 주방거리는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과 끝내려는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자영업이 활성화될 때는 중고 주방용품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지금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기업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월 전망치가 92.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BSI100보다 낮으면 앞으로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1월 전망치는 지난해 12월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5100.3695.2로 떨어진 후 8개월 동안 100을 밑돌았다.

“못 살겠다”
괴로운 자영업


수출(92.1), 내수(93.5), 투자(95.5), 고용(99.7) 등 부문별 전망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호조를 보였던 경제지표인 수출 실적도 올해 1분기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국내 938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93.1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EBSI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71분기(93.6) 이후 8분기 만이다.

하지만 암울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업은 말 그대로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제 불황이 가져온 호황의 현장이다.

폐업 처리 =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연착륙에 실패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두 차례 인상되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가족 경영으로 전환했다가 결국 문을 닫는 상황에 처했다.

사업은 열 때도 그렇지만 닫을 때 특히 처리해야 할 것이 많다.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체는 수많은 꽃들이 폐업과 동시에 골칫덩이로 남았고, 식당은 각종 주방용품과 식기류·탁자·테이블 등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옷가게는 미처 팔지 못한 옷이 주인의 마지막 전리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폐업 처리 업체가 각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부 폐업 처리 업체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표현할 만큼 쏟아지는 일감을 반기면서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망한 가게서 빼온 각종 집기류는 업체 한쪽에 쌓여 있다. 폐업 문의가 많을수록 처리 업체는 돈을 벌지만 이들 역시 또 다른 고충을 겪는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업체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중고 물품이 쌓인다는 점이다.

경제지표 하락·올해도 암울
그 속에서도 잘나가는 업종은?

중고 물품은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재구입을 통해 순환되는 구조인데, 자영업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개업하려는 사람들이 없어 물품이 쌓이고만 있는 것이다. 한때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값싸고 상태 좋은 중고 물품을 사기 위해 찾는 곳으로 유명했던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게 이를 방증한다.

저가·중고 거래 =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저가·중고 거래로 눈을 돌리는 일반인이 늘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가성비가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다이소 등 가격이 저렴하면서 물건 종류가 많은 저가 업체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저가 업체서 구입해볼 만한 물건을 추천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올라온다.

다이소는 일본의 ‘100엔 숍을 뿌리로 한 국내의 대표적인 저가 쇼핑몰이다. 다이소 매장 내 거의 모든 제품은 5000원 이하 품목들이고 2000원 이하의 제품 비중이 7080%에 달한다.

2016년 기준 다이소의 매출은 15600억원으로 2013년과 비교해 불과 3년 새 76.3%나 급증했다. 점포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2850개 정도였던 다이소 점포수는 20151000개를 돌파, 지난해 기준으로 1200여개에 이른다.
 

▲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중고서점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가전 업계도 때아닌 호황을 맞았다. 소비자들이 새 제품보다 리퍼브(반품) 제품 같은 질 좋은 중고 가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고 가전 업계의 규모는 2017년 대비 15% 늘어난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소형 주방가전의 비중이 70%이지만 TV·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품목과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함께 제품의 내구성이 과거에 비해 좋아진 점이 중고 가전 업계의 성장을 이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성비 중시
고가품 관심

중고 책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다. 알라딘, YES24 등 기업형 중고서점의 전국 매장 수는 80여개에 이른다. 읽지 않는 책을 팔고 싸게 구입하는 중고 책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반대급부로 새 책 시장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중고서점의 매장 수는 전체 중고서점의 20% 정도지만 매출액은 80%가량을 차지한다. 대학생들이 값비싼 대학교재를 중고서점서 구입하는 비율도 늘어나면서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회원수가 1700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역시 불황일수록 호황을 맞고 있다. 현재 중고나라 카페에서는 쓸만한 중고 물품을 내놓고 현금을 확보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중고나라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업체도 늘어났다.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대박 행진 중이다. 일부 모바일 장터에는 1분간 중고 거래 물품이 4000여개가 올라올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명품 시장 = 중고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반대로 명품 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명품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무색할 정도다.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고가 품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소득 양극화만큼이나 소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 백화점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 세일기간 동안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매출 상승 품목이 일부 고가 품목으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006.0%20179.5%로 상승했다. 일본이 20006.2%4.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되레 오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0개국의 청년실업률도 201010.6%까지 치솟았다가 2017년 기준 7.6%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상승세는 도드라진다.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
중고·명품·복권 불티

청년실업률이 치솟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2030세대가 명품 등을 통해 확실한 행복을 얻는 방향으로 소비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불황 속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백화점 명품 코너의 큰손은 20대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 명품 매출 중 20대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6%2년간 3.6배 이상 늘어났다. 30대의 비중은 16.7%로 전년 대비 2.9%p 하락했지만 2030대 소비자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47%에 이르렀다.

불황 상품 복권’ = 복권은 대표적인 불황 상품이다. 불황일수록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21705억원을 기록했다. 월평균 3618억원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전체 판매량은 20153551억원에서 201638855억원, 20174153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월평균 판매액 역시 20152963억원, 20163238억원, 20173463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최다 판매월은 10월과 12월 등 하반기에 집중됐다.

가장 많이 팔린 복권은 로또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로또 판매액은 37974억원으로 전체 복권 판매액의 91%를 차지했다. 즉석복권이 2049억원, 연금복권이 1004억원, 인터넷복권이 512억원 순이었다.
 

숫자 1부터 45 6개를 맞히는 로또의 1등 당첨확률은 8145060분의 1이다. 평생 살면서 벼락에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 정부 독점 사업인 복권은 기재부 복권위원회서 발행·관리는 물론 수익금 배분 등을 총괄한다.

매출액 중 절반은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40%는 복권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과 문화예술 사업에 지원한다. 복권을 '고통 없는 세금'이라 부르는 이유다.

복권 판매량의 증가는 경기 불황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사회를 달궜던 비트코인 열풍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이 유행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열풍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고, 한 청원글은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일확천금
복권 판매↑

배달음식 = 배달음식 업계도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역대급 폭염이 덮쳤던 지난해 여름에도, 한파가 몰아쳤던 겨울에도 배달음식 업계는 특수를 누렸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보다는 배달음식에 대한 선택 비중이 높아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배달음식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많아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삼겹살 등 예전에는 배달이 어려웠던 음식도 이제는 집에 앉아서 받을 수 있다.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내 배달 앱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2016년 연간 거래액 188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약 3조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 월평균 주문 건수가 20161000만건서 1년 새 1700만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배달음식 업계의 규모는 15조원에 달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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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