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다시 뛰는’ 10대 그룹 위기극복 비책

“올해도 어렵다…그래도 해보자!”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2019 기해년이 밝았다. 쉽지 않은 경제 여건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도 마찬가지다. 업종 불문하고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10대 그룹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그들의 비책을 확인했다.
 

 

지난해 재계는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했지만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맏형 격인 삼성그룹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미 시작했다.

위기 속 기회
도약의 계기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 ‘혁신기술’로 극복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일, 김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은 삼성전자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10년 전에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으로 도약한 것처럼, 올해는 초일류·초격차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옛 것을 토대로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하고, 새것을 만들어가되 근본은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그는 개발·공급·고객 관리 등 전체적인 프로세스 점검을 통해 기존 사업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100년 기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며 “지난 50년간 삼성전자가 IT산업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면 다가올 50년은 중심이 되자”고 당부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리더 정의선 총괄 수석부회장도 같은 날, 시무식을 주재했다. 정 부회장이 시무식을 주재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은 정몽구 회장이 시무식을 주재했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신년회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서 벗어나 경영과제를 신속히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서부터 열린 마음으로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새로운 시도와 이질적인 것과의 융합을 즐겨야 한다”며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문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록찮은 2019년 대책 마련 분주
경제 위기감 고조…해결책 모색

정 부회장은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이끈 정몽구 회장님의 의지와 ‘품질경영’ ‘현장경영’의 경영철학을 계승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나가는 게임체인저로서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룹으로 거듭나겠다”며 정 회장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SK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을 다짐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은 글로벌 일류기업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향해 본격적으로 돛을 올리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SK매직과 AJ렌터카 인수에 과감히 투자하며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의 진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이 사업들이 성과 창출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줄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9년은 그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 성장을 시작하는 해”라며 ‘근고지영’이란 말처럼 고객·주주·사회·구성원에 대한 가치혁신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을 이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현 SK 사장은 “우리 그룹은 작년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는 ‘뉴 SK의 원년’을 선언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며 “올해는 사회적 가치 추구가 새로운 BM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 체인지(Deep Change)’ 실행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기본 지키고
새로움 흡수

LG그룹은 올해 처음으로 구광모 회장이 주재하는 시무식을 가졌다. 구 회장은 위기극복을 위한 키워드로 ‘고객’을 꼽았다. 10여분의 신년사를 통해 구 회장은 ‘고객’이라는 단어를 총 30여번 언급했다.

구 회장은 “1990년대 제2의 혁신을 기치로 내건 이래 럭키금성은 LG로 사명을 바꾸고 세계 속의 ‘초우량 LG’를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그 결과 선진 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사업 영역을 국내서 세계로 넓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의 기반이 LG가 추구해왔던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소비자라는 호칭에 익숙하던 시기에 가장 먼저 고객이란 개념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주도권이 고객에게 있는)현실 속에서 LG가 나아갈 방향을 수없이 고민해보았지만 결국 그 답은 고객에 있다”며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의 기본 정신을 다시 깨우고 더욱 발전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서 고객으로부터의 배움을 더 나은 가치로 만들어 고객과 함께 성장해가자”고 당부했다.

롯데그룹은 ‘비즈니스 혁신’을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 전환을 이뤄내자”며 “우리 그룹의 생존은 이러한 혁신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우리의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의 구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

신 회장은 “사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기반한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은 전체적인 틀과 업무 프로세스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지 재점검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해나가야 한다”며 “성공보다는 빠른 실패를 독려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록 실패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직접 경험해보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 된다”며 “롯데 임직원 모두 누구보다도 빠른 실패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찍었다.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은 2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Top 종합사업회사로의 끊임없는 전진을 위해 ‘트레이딩 사업모델 혁신을 통한 2030년 영업이익 1조 기반 구축’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사업군별 차별화 실행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사업 분야에서는 기존 가스전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주력함과 동시에 2단계 개발을 적기 수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힘줬다. 

식량사업 분야에서는 터미널서의 안정적인 물량확대를 통해 흑해산 조달기반을 구축하고, 팜오일 공장(CPO MILL), 제2미곡종합처리장(RPC2) 완공 및 판매극대화 등 생산법인 운영에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분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유리함에 취해 방심하면 반드시 진다’라는 의미인 바둑격언 ‘선작 오십가자 필패(先作五十家者必敗·50집을 먼저 짓는 사람이 진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올 한 해도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이를 발판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다.

GS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했다.

허창수 GS 회장도 이날 “혁신과 투자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서 계열사 CEO를 비롯한 경영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GS신년모임’을 개최하고 “올해 세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새해 경영계획과 당부의 말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이고 성장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조직문화와 조직구조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올 한 해도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유가·금리·환율 등 거시 경제지표의 변동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올해의 경영 여건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금 일하는 방식이나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다가올 미래에도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열린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부단히 학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로이 소통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시시각각 변해가는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객 가치 실현
우수 인재 육성

한화는 ‘정도경영’을 강조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이날 “앞으로의 10년은 어느 때보다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무한기업’ 한화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지금 이 순간을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서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공유했다. 그는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하며 “각 사업부문별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07년 태국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 해외시장 개척을 강력히 촉구한 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전사적으로 보면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각 사의 글로벌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거쳐 해외사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신사업을 선도할 인재 영입과 정도경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과감하게 외부 핵심인력을 영입해 각 사가 더 큰 사업기회와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부인재 또한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해 외부 인력과 조화된 협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적 융합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미래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31일 올해 경영화두로 “체질 개선과 변화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제 하강 국면, 가계부채 뇌관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재편, 글로벌 자본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 등 올해 경영 여건이 유래없이 혹독하리라 예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자성어 법고창신 정신부터
선작 오십가자 필패 정신까지

그는 농협금융 내부상황에 대해서도 “재무, 자본구조, 경영 효율성 측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 1조원 달성이라는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이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전 수준의 손익회복에 그쳤다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1년 농협금융 출범 10주년이자 범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로 만들 것을 내세우며 ▲사업 라인별 육성전략 차별화 및 자원배분 최적화 ▲지속가능 경영 기반 구축 ▲고객 가치와 인재 중심 사업구조·조직문화 개편 ▲신사업·신시장 개척 ▲사회적 책임 이행 등 5개 전략을 강조했다.  

신년 사자성어로는 신중히 생각하고 명확히 변별해 성실하게 실행하라는 뜻의 ‘사변독행(思辯篤行)’을 제시하며 “다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정해 실천한다면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위기에 빚나는 저력과 열정, 응집된 추진력을 믿는다”고 독려했다.

현대중공업은 ‘낡은 관행 탈피’를 주문했다.

한영석·가삼현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다가올 2019년에는 낡은 관행서 벗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올 한 해 현대중공업 가족들은 헌신적인 노고를 통해 다수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황에도 당초 계획했던 선박 수주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영석·가삼현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 스마트십 건조에 착수했다”며 “생산현장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새로운 야드 구현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해양공장 일감 확보와 선박 건조 손익개선 등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자긍심을 되살려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팎의 변화
경쟁력 제고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안팎의 변화로 기업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 그룹마다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이 제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