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국민이 궁금해하는 범털들의 옥중생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07 10:29:21
  • 호수 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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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 독방서 어찌 지내나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전직 대통령 두 명, 비선 실세, 유력 정치인. 지난 정권 당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범털들이다. 구속된 지 1∼2년이 지났다. 이들 근황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공개됐다. 그는 독방서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는 지난해 11월 서울구치소서 출소한 여성 사업가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보도했다.

홀로 외롭게 
두문불출

A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독방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운동이나 목욕을 위해 문밖을 나서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종교활동 역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면회 역시 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침마다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지지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일 오전 5시50분에 구치소 앞에 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자 수감자 사동서 구치소 밖까지 꽤 멀지만 쩌렁쩌렁한 외침이 다 들린다”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일부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리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부터 유력 정치인까지
출소자가 전하는 그들의 철창 24시

이 같은 보도 대해 법무부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했다.  

한 매체는 구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매일 적정 시간 취침을 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매끼 정량 식사를 하고 있고 오히려 따로 구매한 음식도 먹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한 혈육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접견 거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접견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유 변호사가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2심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얼굴 좀 보자”
 재소자들 기웃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씨의 구치소 근황 역시 관심을 모았다. 뜻밖에도 최씨는 구치소 안에서 패셔니스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재판 당시에 입었던 상아색 미결수복이 재소자 사이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아>와 인터뷰한 A씨는 “상아색 미결수복 자체가 한정판이라 몇몇 재소자는 반납하지 않고 숨겼다가 운동 시간이나 종교 활동 자리서 비밀리에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딸 정유라와 면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동부구치소서 정유라와 일반 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를 진행했다. 최씨와 정유라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10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 국정 농단 실세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두 사람은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서로 근황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당시 건강 문제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최씨는 재판부에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씨는 2심 선고공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1심 180억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해 8월24일 최씨의 뇌물, 강요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하는 등 이익을 추구했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며 자신을 ‘국정 농단 사건 기획의 피해자’라고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다. 

끼니 놓쳐 
컵라면으로

다스 실소유주로 판명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이재오 전 의원은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밖에 있을 때도 본인이 자존심이 강한 데다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아픈 것을 잘 안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안(구치소)에 들어가면 숨길려야 숨길 수 없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서 받은 신입수용자 진료 당시 혈당수치가 높게 나왔다. 구치소에서는 누구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기본 진료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때문에 끼니를 놓치면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 구속 수감 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 전 대통령은 1심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국고손실,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7개 중 7개 사항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과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와병설·건강이상설 솔솔∼
왔다 갔다 면회로 하루 보내

지난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친박(친 박근혜)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도 현재 수감생활 중이다. 지난해 11월30일 자유한국당 비박(비 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이 최 의원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서 “최경환 의원을 우리가 한 번 면회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같은 당 정진석 의원과 함께 최 의원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실세이자 친박계의 핵심인 최 의원을 면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매체에 “최 의원과 나는 잘 지낸 사이였다”며 최 의원을 찾아간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끝나지 않은
치열한 공방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이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재부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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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