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는 경찰들 ‘왜?’

흔들리는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이 늘고 있다. 근무 중에 순직하는 경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의 수가 더 많을 정도다.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은 대부분 강인한 이미지로 인식된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경찰이다. 그런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847분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인근 야산서 양구경찰서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들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나선 A씨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냈고,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올해 정년퇴임을 앞둔 A씨는 사건 당일부터 휴가를 낸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말수가 크게 줄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유족의 진술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다.

궁지 몰린 경찰

지난 9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고민하던 40대 현직 경찰관이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2일 오후 달성군 다사읍 한 경로당 옥상서 달성경찰서 소속 B씨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을 펼쳐왔다. B씨는 실종 전 출근길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앞서 8월에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가 이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 경찰관들이 자택을 찾았고, 쓰러져 있는 C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자택에선 자필로 추정되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도 함께 나왔다.

유서에는 6개월가량 함께 근무한 전임 근무지 팀장과의 관계가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팀장과 다툼이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는 말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해당 팀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후 경찰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과 동료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관은 폭행 혐의를, 동료는 팀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서 C씨를 두고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급기관의 감찰 조사를 받아온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 D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다. 사건 조사 과정서 동료 경찰관의 음해성 투서가 발단이 됐고, 이로 인한 강압적인 감찰이 D씨를 궁지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년에 22명 …순직보다 많은 극단적 선택
인천서 한 달 3명 신병 비관·우울증 원인

동료 경찰관은 D씨와 같은 경찰서 내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음해성 투서를 보냈다. 갑질과 상습지각 등의 근무태도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수사 결과 투서 내용은 대부분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의 상사는 투서 내용을 토대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음해성 투서를 작성한 D씨의 동료 경찰관은 무고 혐의, 감찰을 했던 D씨의 상사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1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D씨의 동료 경찰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20164월 부산에서는 경찰관과 아들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기장군 기장경찰서 소속 E씨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다운증후군을 앓아 부산 모 특수학교에 다니던 그의 아들은 거실서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운 채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다.

E씨는 장애 아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너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문자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씨가 사건 당일 오전 매제와 동료에게 집에 와달라며 출입문 비밀번호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한 지역서 한 달 만에 경찰 셋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인천서만 3명의 경찰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부상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F씨는 인천대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다가 크게 다쳐 재활치료 도중 병원 주차장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G씨는 인근 야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H씨는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38구경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2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주민 인천경찰청장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있다면 언제든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전문기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담 치료 등 정신적 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총 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61명보다 많다.

한 해 평균 22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원인으로는 직장 문제, 정신 건강, 가정 불화 등이 꼽혔다. 극단적 선택은 질병과 더불어 경찰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툰다. 그럼에도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2014년에는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마음동행센터(구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했다. 경찰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신 케어 필요


하지만 마음동행센터는 전국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에만 있다. 그 사이 상담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은 7766명에 달한다. 지난해 설립된 경찰병원과 경기남부 지역을 제외한 상담센터에 상근하는 전담 상담사는 1명으로 혼자 매년 경찰 500여명의 상담·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경찰 공무원 수는 매해 늘어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상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