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5색’ 기해년 현안

‘산 넘어 산’ 올해도 싸우다 끝낼 거요?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새해를 바라보는 5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각 정당이 처한 난국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5당 각각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고 있다. 기해년을 맞아 이들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20대 국회의 2018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올 한 해 국회는 꽤나 시끄러웠다. 원내 5당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사고들이 한몫했다. 해당 사안들은 앞으로도 각 정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5당 각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까닭이다.

집안 단속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2019년은 ‘집안 단속’으로 시작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서 대구와 경북 그리고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깃발을 꽂았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서도 크게 승리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151곳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중간평가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의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겼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집권 20년론’은 당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그 기세는 최근 들어 한풀 꺾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느덧 40% 아래로 추락했다. 집권 여당인 까닭에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악재가 작용한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내 인사들의 파문은 결정적이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범계·김정호 의원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관통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이 지사를 향한 의혹은 오는 1월 말에 열리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된 재판으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은 고소 취하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 지사는 이 과정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언급해 논란을 야기했다. 민주당 내부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론도 ‘진흙탕 싸움’을 지적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김소연 대전 시의원의 폭로로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전략공천으로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당선 이후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요구 정황을 폭로했고 박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민주당은 김 의원을 닷새 뒤 제명 처리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사건과 관련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결정을 내리자 그를 제명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물론 정치권서도 모순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 소속 정치인 잇단 논란에 촉각
한국, 계파·복당·태극기 등 과제 산적

최근 발생한 ‘공항 갑질’ 논란의 주인공도 민주당 소속의 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공항 내 신분확인 절차 과정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갑질은 내가 당했다”며 당시 근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였던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소속 정치인들의 연이은 논란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 공교롭게도 논란의 주인공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서 당선된 인사들이다. 공항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서 당선됐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하고, 후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총선 결과를 위해 본격적인 집안 단속에 나설 공산이 크다.


지지율 제고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도 강구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악화로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붙잡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정책을 세우고자 ‘청책투어’에 나섰다. 민심 이반이 확장되는 것에 경각심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을 다잡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노동계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등으로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노동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민주당 박주민·이수진 최고위원과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은 굴뚝 위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파인텍 노동자들을 만났다.

갈등 봉합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최대 과제는 ‘계파 갈등 봉합’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체제로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현역 의원 21명을 ‘물갈이’하면서 1차 인적쇄신을 마무리했다. 인적쇄신에 대한 평가가 난무하는 상황서 시선은 자연스레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다.

차기 총선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한국당의 해묵은 계파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계파주의를 ‘한국당의 병’이라 지적했지만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의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한국당 전대는 곧 계파 갈등 해소와 심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해석이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친박계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지난 26일 비대위·중진연석회의서 “얼마 전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모 잡지와의 인터뷰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하였다’ ‘신하 대접을 받았다’는 김 의원이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불렀으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느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라면 수많은 사건을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은 올해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대가 다가올수록 당내 영향력 확보를 위해 두 계파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차기 당 대표의 선출에 따라 계파 갈등은 ‘교통정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이탈자들의 복당 역시 지나치기 어렵다. 한국당 전대 전후를 기점으로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한국당 내 친박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때 ‘당을 버렸던 사람들’이란 이유에서다. 이들의 복귀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태극기 부대의 수용 여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당 내에선 태극기 부대를 두고 이견이 맞서고 있다. 한국당 오세훈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은 복당 기자회견서 “태극기 부대의 충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박계 인사인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극단적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물론 태극기 부대서도 한국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일각에선 김무성·정진석·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바미당 유승민·이혜훈·하태경 의원을 ‘탄핵 7적’이라 칭하는 등 노골적으로 비박계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위 과정서 해당 의원들의 사진에 낙서를 하며 처단식을 거행하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탈 저지
바른미래당

바미당은 한국당 이학재 의원(전 바미당 의원)의 탈당 이후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의원을 비롯해 신용한 전 바미당 충북지사 후보와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짐을 쌌다. 이 의원의 탈당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 바미당의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6일 “바미당을 창당한 그 뜻을 우리 당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며 호소했다. 이외에도 바미당은 고질적인 ‘당내 화학적 결합’ 문제를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바미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도 공식화됐다. 바미당은 손 대표 체제 이후에도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 이를 두고 일찌감치 바미당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바미, 이탈자 막고 평화·외연 넓히고
정의, ‘포스트 노회찬’ 발굴로 도약?

바미당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11월25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열린 전·현직 지역위원장 모임에 참석해 “내년 3월까지 당 지지율이 15%를 넘지 못하면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엔 손 대표와 오신환 사무총장, 권은희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전·현직 지역위원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바미당의 지지율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10%를 넘은 적이 없다.

손 대표의 단식 이후에도 선거제 개편이 불투명한 점 역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 바미당은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었지만 연일 험로를 걷고 있다.

일각에선 흔들리는 당을 바로잡기 위한 처방으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복귀를 기대한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서 당내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재 잡기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호남 정당서 외연을 확장해 저조한 지지율을 타개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서 미미한 성과를 보였다. 평화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서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고, 기초단체장 5석을 얻는 데 그쳤다. 5석도 모두 호남지역이었다. 평화당은 선거 과정서 ‘인재난’을 겪기도 했다. 평화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 창당 이후 4개월 만의 지방선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의 존재감은 최근까지도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평화당 지지율은 5개 정당 중 가장 낮다. 1%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던 평화당은 최근까지 5% 내외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당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정동영(민주평화당, 사진 왼쪽)·이정미(정의당) 대표

평화당은 창당 이후 이렇다 할 국정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다. 다만 정동영 대표가 취임 이후 선거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평화당은 당력을 총 집중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도에 비해 소수 정당에 유리할 뿐 아니라 평화당의 존재감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선거제 개혁이 이뤄진다면 평화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은 야3당의 공조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평화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주창한 정당으로 꼽힌다. 평화당은 정 대표 취임 이후 선거제도 공동개혁 상황실 설치에 앞장서는 등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수혈 급한
정의당

정의당은 총선 전까지 진보 진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위해 애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올해 고 노회찬 전 의원을 떠나보냈다. 고 노 전 의원의 작고로 정의당은 큰 슬픔에 휘청거리는 듯했지만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정의당은 한때 창당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까지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의당은 바미당, 평화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식 논의 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상정 의원이라는 점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다. 이정미 대표는 단식 이후 일궈낸 여야 합의를 어떻게든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며 민주당 역시 같은 맥락이다. 최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총선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어 지지율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차기 총선서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정의당은 간판 정치인이었던 고 노 전 의원을 떠나보냈지만 이른바 ‘포스트 노회찬’을 발굴하기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고 노 전 의원의 별세 이후 설립된 ‘노회찬 재단’을 정치학교 형태로 설립, 진보정치 후계자를 양성할 예정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5당 지지율은?

최근 5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 그리고 바미당과 평화당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과 26일 이틀간 조사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36.3%로 1위를 기록했지만 전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은 전주 대비 0.2%포인트 오른 25.6%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의당 8.6%, 바미당 8.2%, 평화당 2.3% 순이었다.

정의당과 바미당은 각각 전주 대비 0.5%포인트, 2.6%포인트 상승했으며 평화당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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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