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8 최고의 인물 최악의 인물

‘다사다난’ 빛나고 빛바랜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8년 무술년이 저물어간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승승장구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몰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었다. <일요시사>는 각 분야서 올해 최고의 인물과 최악의 인물을 선정했다.
 

▲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21세기 비틀스’라는 찬사를 받기까지 했던 방탄소년단

올해 가요계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팝 시장의 역사를 다시 썼다. ‘21세기 비틀스’라는 찬사를 받는 이들이 선봉에 선 덕분에 K팝의 글로벌 진출도 탄력을 받고 있다. 

글로벌 열풍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독주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다. 오히려 작년보다 파급력이 더 강해졌다. 2017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대 최고인 7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올해 같은 차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1위에 처음 오른 데 이어 3개월여 만인 9월 초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단순히 해외 진출이 목표가 아닌 앨범을 낼 때마다 자연스럽게 세계가 무대가 되는 팀이 됐다. 

‘K팝’ 레이블을 떼어낸 첫 K팝 그룹이다. 대활약에 국내외 시상식은 물론 각급 매체의 연말 결산에서 최고의 노래·앨범·아티스트 부문을 휩쓸고 있다.


아시아 최고
손흥민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영국 가디언 선정 2018년 세계랭킹 78위에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18일(한국시각) 올 해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 100명 중 71위부터 100위까지 총 30명을 선 공개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가디언의 세계 선수랭킹 100인은 69개국서 선정된 심사위원 225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 아시아 최고 스타로 우뚝 선 손흥민 선수와 월드컵 스타로 떠오른 조현우 골키퍼

가디언은 손흥민을 78위에 올려 놓으며 “손흥민은 에너지가 넘친다. 또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그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올 해 월드컵에서 두 골을 넣었다. 한국을 16강에 올려 놓지 못했지만 독일을 탈락시켰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덧붙였다. 

2012년부터 시작된 가디언 선수 랭킹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3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월드컵 스타
조현우

조현우는 K리그를 넘어 대중의 스타가 됐다. 러시아월드컵서 전격적으로 주전 골키퍼 장갑을 끼고 선방쇼를 펼쳤다. 스웨덴전(0-1)과 멕시코전(1-2), 그리고 역사적 승리를 거둔 독일전(2-0)서 골문을 지켰다. 외신도 혜성처럼 떠오른 한국 골키퍼를 주목했다. 


조현우는 이어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서도 주전 골키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현우가 골문을 지킨 대구도 올해 최고의 1년을 보냈다. 지난해 K리그1 승격 후 2년 연속 1부리그 생존 성공에 더해 7위로 역대 1부 최고 성적을 냈다. 

가요계 장악 BTS…두드러진 스포츠 스타들
롤러코스터 같은 한해 보낸 팀킴과 이영자

FA컵도 2008년의 4강을 넘어 결승에 오른 뒤 울산 현대를 1∼2차전 합계 5-1로 완파했다. 2003년 창단 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 본선 직행권도 땄다. 

‘인생 역전’에 가까운 한 해를 보낸 조현우는 “선수생활을 은퇴할 때까지 2018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참 많은 경기를 치렀다. 쉰 날이 거의 없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1년”이라고 말했다.

제2의 전성기
이영자

이영자의 2018년은 끝없는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이영자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서 ‘영자미식회’ ‘밥 잘 사주는 그냥 누나’ 등의 별칭을 얻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이영자의 맛집리스트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화제를 모았다. 
 

▲ 여자 컬링팀 팀킴 사진=평창사진공동취재단

<전지적 참견시점>은 일베(일간베스트) 논란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등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영자의 전성기는 계속 됐다. 이영자는 <밥블레스 유> <안녕하세요> <랜선라이프> 등 다수의 예능에 출연해 2018년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이영자는 갑작스러운 빚투 의혹으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영자의 명료하고도 명쾌한 입장 표명으로 논란은 금세 가라앉았다. 이영자는 올해 ‘MBC 연예대상’서 대상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수상한다면 17년 만의 MBC연예 대상의 여자 수상자로도 기록을 남긴다. 

평창 신드롬
컬링 팀킴

여자 컬링의 ‘팀 킴(Team Kim)’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빛낸 스타들이다. 그들이 외친 “영미야~”는 국민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팀 킴의 주장 김은정은 지난 7월 대구 지역 스케이트 강사와 백년가약을 맺어 겹경사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유쾌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 10월 팀 킴은 올림픽 전후로 지도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면서 호소문을 발표해 컬링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팀 킴과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지역 선수, 지도자도 지지를 선언하면서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국 지도부 전원 사퇴로 귀결되면서 컬링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들의 고백은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경상북도의 합동 감사로 이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를 보낸 팀 킴 선수들은 좋은 기억만 안고 2019년을 바라보고 있다. 내년 시즌 다시 태극마크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하다.

충격적 살인
김성수

2018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말할 것이다. 

김성수는 지난 10월14일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서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얼굴과 목 쪽으로 집중된 자상 때문에 담당의는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지 말라”고 권유했을 정도였다.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방식에 반해 매우 사소한 범행동기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김성수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김성수의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단 하루 만에 동의 20만명을 돌파했고 119만2049명으로 청원이 마감돼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의 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이 됐다. 김성수는 가장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김성수는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과 함께 2018년 가장 충격적인 살인사건 중 하나의 주인공이 됐다.

갑질의 제왕
양진호

2018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도를 넘는 갑질의 최고봉을 보여줬다. 양 회장은 경영 과정서 음란물 유포, 폭행, 갑질, 강요, 마약 투약 등 온갖 불법 행위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그동안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기 시작했다. 

양 회장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퍼트렸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혐오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40대의 직원들에게 머리를 빨강과 초록으로 염색하게 해 수치심을 유발했고 워크숍 때는 활과 일본도로 닭을 죽이게도 했다. 아내의 동료였던 교수를 내연남으로 의심해 동생, 지인들과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회장직서 사퇴했고 결국 폭행, 강요죄,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전직 직원은 “양진호가 직원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며 “그는 회사 내 황제와 같았고 그의 회사는 그의 왕국이었다”고 증언했다.

상처만 남은
구하라

2018년 구하라의 근황은 활발한 활동보다는 여러 구설에 시달리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월 난데없이 구하라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루머가 떠올랐다. 하지만 소속사는 “구하라가 수면장애, 소화불량이 지속적으로 있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는 등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두 사람은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 초반 구하라는 합의를 언급하며 사건을 해결하려했지만 이후 남자친구가 리벤지 포르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경찰은 남자친구를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구하라는 논란을 딛고 일본 팬미팅으로 공식적인 활동 복귀 소식을 알렸다. 구하라는 자필편지를 통해 “개인적인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큰 용기가 됐다”고 전했다.

살인자 김성수·갑질 양진호 
미투에 안희정·조재현 파탄

정치생명 끝난
안희정

지난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를 했던 김지은씨는 “안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와는 단지 불륜 관계일 뿐이라 일축했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안 전 지사는 결국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해 모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 일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도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당에서 제명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러 그의 30년 정치경력과 앞으로의 정치생명에 종말을 고했다. 

한 매체는 지난 11월15일 안 전 지사의 근황을 보도했다. 당시 안 전 지사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양손 가득 캠핑용품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안 전 지사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아내랑 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할 말이 없다. 기회가 되면 그때 언론 취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미투
조재현

지난 2월23일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과 관련해 배우 최율이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배우로 조재현을 지목해 논란이 됐다. 

최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재현의 포털사이트 프로필 캡처 사진과 함께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 생각보다 빨리 올게 왔군. 이제 겨우 시작.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남았다. 내가 잃을 게 많아서 많은 말은 못 하지만 변태XX들 다 없어지는 그 날까지 #미투(metoo)”라는 글을 게재했다. 
 

▲ 배우 조재현

이에 조재현은 입장문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전 잘못 살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기생활하며 동료, 스텝,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습니다”라며 “저는 죄인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얼마 전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조재현 측은 변호사를 통해 강력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조씨는 현재 가족도 없이 홀로 지방서 살고 있다”며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로 연예계에 복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미투 폭로 이후 자숙 중인 조재현의 근황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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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