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8 최고의 인물 최악의 인물

‘다사다난’ 빛나고 빛바랜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8년 무술년이 저물어간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승승장구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몰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었다. <일요시사>는 각 분야서 올해 최고의 인물과 최악의 인물을 선정했다.
 

▲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21세기 비틀스’라는 찬사를 받기까지 했던 방탄소년단

올해 가요계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팝 시장의 역사를 다시 썼다. ‘21세기 비틀스’라는 찬사를 받는 이들이 선봉에 선 덕분에 K팝의 글로벌 진출도 탄력을 받고 있다. 

글로벌 열풍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독주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다. 오히려 작년보다 파급력이 더 강해졌다. 2017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대 최고인 7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올해 같은 차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1위에 처음 오른 데 이어 3개월여 만인 9월 초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단순히 해외 진출이 목표가 아닌 앨범을 낼 때마다 자연스럽게 세계가 무대가 되는 팀이 됐다. 

‘K팝’ 레이블을 떼어낸 첫 K팝 그룹이다. 대활약에 국내외 시상식은 물론 각급 매체의 연말 결산에서 최고의 노래·앨범·아티스트 부문을 휩쓸고 있다.


아시아 최고
손흥민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영국 가디언 선정 2018년 세계랭킹 78위에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18일(한국시각) 올 해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 100명 중 71위부터 100위까지 총 30명을 선 공개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가디언의 세계 선수랭킹 100인은 69개국서 선정된 심사위원 225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 아시아 최고 스타로 우뚝 선 손흥민 선수와 월드컵 스타로 떠오른 조현우 골키퍼

가디언은 손흥민을 78위에 올려 놓으며 “손흥민은 에너지가 넘친다. 또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그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올 해 월드컵에서 두 골을 넣었다. 한국을 16강에 올려 놓지 못했지만 독일을 탈락시켰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덧붙였다. 

2012년부터 시작된 가디언 선수 랭킹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3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월드컵 스타
조현우

조현우는 K리그를 넘어 대중의 스타가 됐다. 러시아월드컵서 전격적으로 주전 골키퍼 장갑을 끼고 선방쇼를 펼쳤다. 스웨덴전(0-1)과 멕시코전(1-2), 그리고 역사적 승리를 거둔 독일전(2-0)서 골문을 지켰다. 외신도 혜성처럼 떠오른 한국 골키퍼를 주목했다. 


조현우는 이어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서도 주전 골키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현우가 골문을 지킨 대구도 올해 최고의 1년을 보냈다. 지난해 K리그1 승격 후 2년 연속 1부리그 생존 성공에 더해 7위로 역대 1부 최고 성적을 냈다. 

가요계 장악 BTS…두드러진 스포츠 스타들
롤러코스터 같은 한해 보낸 팀킴과 이영자

FA컵도 2008년의 4강을 넘어 결승에 오른 뒤 울산 현대를 1∼2차전 합계 5-1로 완파했다. 2003년 창단 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 본선 직행권도 땄다. 

‘인생 역전’에 가까운 한 해를 보낸 조현우는 “선수생활을 은퇴할 때까지 2018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참 많은 경기를 치렀다. 쉰 날이 거의 없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1년”이라고 말했다.

제2의 전성기
이영자

이영자의 2018년은 끝없는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이영자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서 ‘영자미식회’ ‘밥 잘 사주는 그냥 누나’ 등의 별칭을 얻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이영자의 맛집리스트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화제를 모았다. 
 

▲ 여자 컬링팀 팀킴 사진=평창사진공동취재단

<전지적 참견시점>은 일베(일간베스트) 논란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등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영자의 전성기는 계속 됐다. 이영자는 <밥블레스 유> <안녕하세요> <랜선라이프> 등 다수의 예능에 출연해 2018년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이영자는 갑작스러운 빚투 의혹으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영자의 명료하고도 명쾌한 입장 표명으로 논란은 금세 가라앉았다. 이영자는 올해 ‘MBC 연예대상’서 대상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수상한다면 17년 만의 MBC연예 대상의 여자 수상자로도 기록을 남긴다. 

평창 신드롬
컬링 팀킴

여자 컬링의 ‘팀 킴(Team Kim)’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빛낸 스타들이다. 그들이 외친 “영미야~”는 국민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팀 킴의 주장 김은정은 지난 7월 대구 지역 스케이트 강사와 백년가약을 맺어 겹경사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유쾌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 10월 팀 킴은 올림픽 전후로 지도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면서 호소문을 발표해 컬링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팀 킴과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지역 선수, 지도자도 지지를 선언하면서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국 지도부 전원 사퇴로 귀결되면서 컬링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들의 고백은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경상북도의 합동 감사로 이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를 보낸 팀 킴 선수들은 좋은 기억만 안고 2019년을 바라보고 있다. 내년 시즌 다시 태극마크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하다.

충격적 살인
김성수

2018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말할 것이다. 

김성수는 지난 10월14일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서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얼굴과 목 쪽으로 집중된 자상 때문에 담당의는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지 말라”고 권유했을 정도였다.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방식에 반해 매우 사소한 범행동기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김성수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김성수의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단 하루 만에 동의 20만명을 돌파했고 119만2049명으로 청원이 마감돼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의 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이 됐다. 김성수는 가장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김성수는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과 함께 2018년 가장 충격적인 살인사건 중 하나의 주인공이 됐다.

갑질의 제왕
양진호

2018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도를 넘는 갑질의 최고봉을 보여줬다. 양 회장은 경영 과정서 음란물 유포, 폭행, 갑질, 강요, 마약 투약 등 온갖 불법 행위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그동안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기 시작했다. 

양 회장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퍼트렸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혐오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40대의 직원들에게 머리를 빨강과 초록으로 염색하게 해 수치심을 유발했고 워크숍 때는 활과 일본도로 닭을 죽이게도 했다. 아내의 동료였던 교수를 내연남으로 의심해 동생, 지인들과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회장직서 사퇴했고 결국 폭행, 강요죄,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전직 직원은 “양진호가 직원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며 “그는 회사 내 황제와 같았고 그의 회사는 그의 왕국이었다”고 증언했다.

상처만 남은
구하라

2018년 구하라의 근황은 활발한 활동보다는 여러 구설에 시달리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월 난데없이 구하라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루머가 떠올랐다. 하지만 소속사는 “구하라가 수면장애, 소화불량이 지속적으로 있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는 등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두 사람은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 초반 구하라는 합의를 언급하며 사건을 해결하려했지만 이후 남자친구가 리벤지 포르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경찰은 남자친구를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구하라는 논란을 딛고 일본 팬미팅으로 공식적인 활동 복귀 소식을 알렸다. 구하라는 자필편지를 통해 “개인적인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큰 용기가 됐다”고 전했다.

살인자 김성수·갑질 양진호 
미투에 안희정·조재현 파탄

정치생명 끝난
안희정

지난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를 했던 김지은씨는 “안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와는 단지 불륜 관계일 뿐이라 일축했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안 전 지사는 결국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해 모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 일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도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당에서 제명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러 그의 30년 정치경력과 앞으로의 정치생명에 종말을 고했다. 

한 매체는 지난 11월15일 안 전 지사의 근황을 보도했다. 당시 안 전 지사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양손 가득 캠핑용품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안 전 지사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아내랑 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할 말이 없다. 기회가 되면 그때 언론 취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미투
조재현

지난 2월23일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과 관련해 배우 최율이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배우로 조재현을 지목해 논란이 됐다. 

최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재현의 포털사이트 프로필 캡처 사진과 함께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 생각보다 빨리 올게 왔군. 이제 겨우 시작.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남았다. 내가 잃을 게 많아서 많은 말은 못 하지만 변태XX들 다 없어지는 그 날까지 #미투(metoo)”라는 글을 게재했다. 
 

▲ 배우 조재현

이에 조재현은 입장문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전 잘못 살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기생활하며 동료, 스텝,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습니다”라며 “저는 죄인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얼마 전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조재현 측은 변호사를 통해 강력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조씨는 현재 가족도 없이 홀로 지방서 살고 있다”며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로 연예계에 복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미투 폭로 이후 자숙 중인 조재현의 근황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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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