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9년 더 기대되는 슈퍼루키7

“기해년 주인공은 나야 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2018년 무술년도 저물고 있다. 올해도 각계각층 수많은 별들이 뜨고 진 가운데 슈퍼루키들이 등장했다. 이제 막 전성기가 시작된 그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2019년 주목해야 할 슈퍼루키를 확인했다. 
 

▲ (사진 왼쪽부터)배우 남주혁·김다미, 프로기사 신진서

한 분야의 거장에게도 신인 시절이 있었다. 일찍이 그들을 주목해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이자 행운이다. 올해 대한민국을 흔든 슈퍼루키는 누가 있을까. 2019년에도 이들의 활약은 이어질 것이다.

슛돌이
이강인

TV 예능프로 <날아라 슛돌이>가 처음 방영됐을 때는 그저 재밌는 프로그램 정도였다. 간접적으로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방송에 출연한 아이가 축구계의 슈퍼루키로 성장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축구선수 이강인(발렌시아 CF 메스타야)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2001년생인 이강인의 나이는 만 17세다. 하지만 그가 걷고 있는 길은 결코 범상치 않다. 이강인은 2007년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해 감각적인 축구 센스로 주목받았다. 그의 활약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이강인에 대한 관심도 옅어져 갔다. 

하지만 이강인은 묵묵히 축구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다.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해 축구 유학길에 오른 이강인은 연령별 팀을 거치면서 기량이 향상됐다. 2013년 재계약 성공에 이어 지난 7월 다시 한 번 4년 재계약이 성사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재계약 조건이다.


발렌시아는 재계약 내용에 8000만유로(한화 1035억원)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10월 꿈에 그리던 1군 무대에도 데뷔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스페인 국왕컵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존재감을 과시했다.이 경기로 이강인은 국내 선수 가운데 최연소(17세 253일)로 유럽 리그에 데뷔를 한 선수가 됐다. 기존 기록은 남태희의 18세 36일이었다. 발렌시아서 아시아 선수가 1군 데뷔를 한 경우는 최초다. 이날 경기서 이강인은 83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골대를 맞추는 등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17세인 이강인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

차세대 아이돌
아이즈원

올 한 해에도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나왔다. K-POP의 높은 관심에 비례한 결과다. <프로듀스101 > 시리즈는 이 같은 열풍 속에 탄생했다. <프로듀스101> 시리즈는 아이돌 그룹을 꿈꾸는 아이들이 출연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셉트다. 데뷔권 순위에 오른 참가자는 아이돌 그룹 멤버에 합류해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즌 1, 2를 통해 ‘아이오아이’와 ‘워너원’이 탄생해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프로듀스48>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시즌3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한국의 <프로듀스> 시스템과 일본 AKB48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콘셉트를 결합했다. 한일 합작 걸그룹 론칭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지원자가 1000명에 가까이 몰렸다. 전작의 성공을 이어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준비된 신인의 화려한 날갯짓
열풍의 주역 떠오르는 신예들

지난 6월 첫 방영 이후 꾸준히 시청률이 상승해 최고 시청률 3.1%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한일 연습생 96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12명의 데뷔 멤버를 가렸다. 그 결과 장원영, 미야와키 사쿠라, 조유리, 최예나, 안유진, 야부키 나코, 권은비, 강혜원, 혼다 히토미, 김채원, 김민주, 이채연 12인이 아이즈원이란 그룹명으로 데뷔했다.


아이즈원은 데뷔와 동시에 역대 걸그룹 초동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역대 아이돌 데뷔곡 유튜브 공식 뮤직비디오 조회수 가운데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했다. 데뷔 11일 만에 케이블 음악방송서 1위를 차지하면서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제3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서 ‘가수 부문 AAA 신인상’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

골프 혜성
최혜진

골프선수 최혜진은 혜성처럼 등장했다. 2018시즌부터 한국여자골프 프로로 전향한 최혜진은 2018 시즌 첫 대회부터 존재감을 과시했다. 2018시즌 개막전인 효성 챔피언십서 정상에 오르며 자신의 이름을 알린 최혜진은 KLPGA(한국 여자프로 골프) 사상 개막전 신인 최초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후 기복 없이 상위 랭커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LPGA 투어 ISPS 한다 위민스 호주 오픈 2위, KLPGA 투어 제40회 CreaS F&C KLPGA 챔피언십 2위, KLPGA 투어 비씨카드 한경 레이디스컵 우승, KLPGA 투어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위,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2위, 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3위, KLPGA 투어 올포유 챔피언십 3위, KLPGA 투어 중도해지OK정기예금 박세리 INVITATIONAL 3위 등이 최혜진이 올해 걸어온 길이다.
 

▲ (사진 왼쪽부터)이강인, 최혜진, 강백호 &lt;사진=대한축구협회, KLPGA&gt;

최혜진은 떡잎부터 달랐다. 전년 시즌 아마추어 신분으로 참가한 KLPGA 투어서 2승을 기록하며 슈퍼루키로서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1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 참가한 최혜진은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해당경기를 관람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US여자오픈 현장에 와 있다. 아마추어 선수가 몇십년 만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게 무척 흥미롭다”고 글을 남겨 최혜진의 이름이 해외에도 알려지게 됐다.

기복 없는 꾸준한 성적이 그의 장점이다. 내년에도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 

괴물 신인
강백호

강백호란 이름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는가. 이 신인선수의 등장 전까지 만화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떠오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프로야구단 KT 위즈 소속 강백호의 등장으로 이제 야구 선수 강백호를 떠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강백호는 올해 데뷔와 동시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는 2018년 한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서 KT위즈에 2차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을 받고 KT 위즈 유니폼을 입었다. 2018년 3월24일 KIA 타이거즈와의 개막전서 데뷔해 4타수1안타(1홈런)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화려한 신고식을 했다. 고졸 신인 첫 타석 홈런은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다.

장타력을 바탕으로 데뷔 첫해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올해 득점 6위, 홈런 12위(29개), 타점 공동 22위 등 데뷔 첫해인 선수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활약을 펼쳤다. 그의 연봉이 2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성비 최고의 선수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당연히 그의 연봉인상에 대한 얘기도 오가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솔솔 피어나고 있다. 그의 활약이 내년까지 이어질지 팬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변신 성공
남주혁

모델 출신 배우 남주혁이 이제 배우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주혁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9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서 <안시성>으로 신인남우상을 수상했다. <안시성>은 그를 배우로 만든 작품이다. 이 영화서 남주혁은 고구려 진영의 사물 역을 맡아 화려한 액션과 변화무쌍한 표정 연기를 선보여 호평받았다.

그는 청룡영화상 신인상 외에도 아시아스타어워즈, 더서울어워즈, 영화평론가협회상 등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남주혁은 처음 모델로서 이름을 알렸다. 잡지 <로피시엘 옴므> <아레나> <GQ> <Geek> <더 셀러브리티> <유룩플라이> 등의 모델로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서 활동 무대를 넓혔다. 

앞으로 행보에 모두 기대만발
향후 주목할 예비스타 누구?

영화는 첫 도전이지만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다. 2014년 <잉여공주>를 시작으로 <후아유-학교> <화려한 유혹> <치즈인더트랩>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역도요정 김복주> <하백의 신부 2017> 등에 출연하며 연기 내공을 쌓았다.


충무로 기대주
김다미

배우 김다미 역시 2019년이 기대되는 여배우다. 지난해 영화 <2017 동명이인 프로젝트>로 데뷔한 2년 차 신인은 거침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3번째 작품인 영화 <마녀>에 주연으로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충무로서 가장 핫한 신인으로 통하고 있다. <마녀>는 관객 319만명을 동원하면서 흥행과 연기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김다미는 <마녀> 주인공 오디션 당시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신인 걸그룹 아이즈원

그는 <마녀>를 통해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제39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제2회 더 서울어워즈 영화 여우신인상,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여우상, 제27회 부일영화상 신인여자연기상,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슈발누와르 부문 최고여배우상 등이다.

수상 내역만 봐도 충무로가 그에게 거는 기대를 알 수 있다. 내년에도 스크린을 통해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
신진서

바둑기사 신진서 9단을 슈퍼루키로 보기엔 이미 그의 커리어가 너무 화려하다. 2000년 3월생인 신진서 9단은 2012년 입단했다. 2014년 바둑대상 최우수신인상을 거머쥔 신진서는 바둑계서 입지를 넓혀가는 듯하더니 마침내 바둑계를 접수했다.

그는 올해 국내 랭킹 1위 박정환 9단의 아성을 넘어섰다. 박정환 9단은 60개월이나 장기집권한 바 있다. 새로운 랭킹 1위의 탄생이었다. 그의 나이가 18세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이 더 기대된다.

2000년 3월생인 신진서 9단은 18세8개월의 나이로 1위에 올라 최연소 랭킹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은 박정환 9단이 2012년 6월에 세운 19세5개월이다. 지금까지 랭킹 1위에 오른 기사는 2003년 랭킹제도가 도입된 이래 4명(이창호·이세돌·최철한·박정환)뿐이었다. 이번에 신진서 9단이 1위에 오르면서 5번째 선수가 됐다. 신진서 9단은 10월 1위에 오른 뒤 현재까지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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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