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당설’ 바른미래당의 현실

그래도 나갈 사람은 나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개인의 일탈일까? 집단탈당의 서막일까.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거취를 옮겼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바미당은 정계개편의 실체와 마주했다. 차기 총선서의 생존을 위해 선거제 개편을 적극 추진했지만 소속 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의원 외에도 그의 전철을 밟을 인사들이 하나 둘 언급되고 있다. 바미당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 자유한국당으로 둥지를 튼 이학재 의원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18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정계개편의 일환으로 ‘바미당 의원의 한국당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이 의원의 탈당 결정 시기는 예상보다 빨랐다.

분열의 서막?

바미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이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건 까닭은 21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 이들에게 현행 소선거구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안 합의 문구를 발표하고, 1월 임시국회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튿날 “내년 1월 중에 합의 처리되려면 12월 중에 정개특위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는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1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한다고 여야 간 합의했지만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바미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반발은 거셌다. 선거제 갈등이 다시 발발한 가운데 바미당 이학재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편 여부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서 단행된 일이었다. 정계개편의 신호탄은 선거제 개편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점쳐졌지만, 이 의원은 그보다 일찍 결정을 내렸다.

결국 바미당은 정계개편을 회피하고자 선거제 개편을 전면서 외친 반면 당내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의 탈당은 바미당 소속 의원들의 운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바미당 내에서 탈당을 고심하고 있는 의원들을 위해 총대를 멨다는 시각도 있다. 탈당과 함께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함께 가져간 것이 그 방증이다.

바미당은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을 포함해 총 2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하나 줄어든다면 바미당에겐 치명적이다. 이 의원은 ‘정치적 도의’라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 의원 스스로 ‘바미당 일부 의원의 일탈’이라는 해석에 빗장을 걸고, 당 전체에 균열을 내면서 탈당을 고심 중인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본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이 얼마나 보수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내부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탈당의 시기와 규모는 결정될 것“이라며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상당수 (바미당)의원들이 (한국당) 합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다. 만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탈당, 조여오는 정계개편 
한국당에 이어 평화당까지…뒤숭숭한 집안 

한편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조직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이 의원 지역구(인천 서구갑)의 조직위원장 자리를 비워뒀다. 한국당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지난 17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꼭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에서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8∼20일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모집했다. 바미당서도 1차, 2차에 이어 3차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바미당 인천 서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됐지만 한국당행을 결정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처럼 한국당서 조직위원장을 공석으로 둔 지역구와 바미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가 일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유승민·오신환 의원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과 오 의원은 바미당서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과 서울 관악구을의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한국당 역시 동구을과 관악구을을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다. 다만 오 의원은 탈당과 한국당 복당에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바미당서 정치적 비전을 찾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열린 상태서 다른 방식, 다른 액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서 “당내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이 2∼3명 더 있다”며 추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학재 케이스’와 다른 방도로 탈당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는 의원은 이혜훈·이언주·지상욱 의원이다. 이들은 공공연히 당 노선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시기는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당 당 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입장 정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조강특위가 ‘분당 책임’을 인적쇄신 기준에 포함해 복당파 다수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한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외에 평화당서 활동하고 있는 ‘바미당 비례대표 3인방’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의 거취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과거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선출됐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반대해 바미당 소속으로 평화당서 활동하고 있다. 

평화당 가세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의원은 당적을 옮기기 위해 탈당을 결정하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 연유로 비례 3인방은 바미당에게 출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당 조치가 이뤄지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이 있던 날 바미당에게 “절이 싫다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을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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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