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9년 국민이 바라는 희망뉴스

“황금돼지해, 운수대통하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황금개가 가고 황금돼지가 온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18년은 여느 때보다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다.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서민들의 삶이 쪼그라들었다. 전국 각지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오열했다.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국민이 바라는 것은 희망’. <일요시사>2019년 국민들이 바라는 희망뉴스를 전하고자 한다.

▲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풍경

2018년이 1주일가량 남았다. 해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기다.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꿈꾸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황금돼지해를 기대하면서 저마다의 희망을 마음에 품는다. 올 한 해 힘겨운 시간을 보낸 국민들이라면 희망과 바람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제발

2018년은 정치·경제·사회 할 것 없이 각 분야서 대형사고가 이어졌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마주했다. 경제 정책이 시장 연착륙에 실패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폭발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온수관 폭발, KTX 탈선, 고시원 화재,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등 안전사고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다. 남녀 간의 갈등도 유례없이 폭발했다.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서 대통령 지지율이 양극단 수준으로 벌어졌다. 남녀 혐오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국민들의 치를 떨게 한 잔인한 범죄도 자주 발생했다.

살아나는 경제 = 경제는 언제나 시대의 화두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정치, 문화로도 눈길이 간다. 집권 초 적폐 청산을 기조로 세웠던 문재인정부는 이제 경제 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2019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침체기에 접어든 취업시장도 되살려야 한다.


사건 많고 팍팍했던 2018년
날벼락 같은 사고도 많았다

일단 내년에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 체념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반전시켜야 한다. 경제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라는 방증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제 수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새 인물을 앉히는 등 2019년에는 경제 분야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결혼하고 애 낳고 싶은 사회 =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인구 절벽이 가팔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83분기 출생아 수는 8만명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숫자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다.
 

▲ 종로고시원 화재

국내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 꼴찌다. 출생아 수 급감의 배경은 결혼 감소다. 20183분기 혼인 건수는 538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00건이나 감소했다.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적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당장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서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하락세는 멈추게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단기간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녀 혐오 없는 사회 = 남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서로에 대한 혐오로 얼룩져있다. 이전이었으면 단순히 술자리 다툼으로 끝날 일이 성 대결로 번지면서 날선 말들이 오갔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 조롱하는 목소리가 버젓이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또 이용자들은 그런 글에 공감을 표한다.

여성들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거리로 나왔다. 남성들은 곰탕집 사건이 여성 편파적인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심화된 남녀 갈등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뚜렷하게 반영됐다. 집권 초부터 여러 여성 정책을 펴온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이런 상황을 봉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라지는 안전불감증사고 = 올해는 유독 안타까운 사고가 많은 해였다. 지난 18일 강릉 펜션으로 현장학습을 떠난 고등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세상을 떠나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것. 앞서 4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서 온수관이 파열돼 1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는 안전 사회로
스포츠로 국민 감동 주길

11월에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7명이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밝혀지면서 고시원의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릉선 KTX 탈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10여건가량 일어나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정부는 사고 관련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범죄 없는 안전 사회 =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불만을 품고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폐지 줍는 노인을 마구잡이로 때려 죽인 거제 살인사건,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후 자신은 자살한 부산 일가족 참변 등 충격적인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오르내렸다.

▲ ▲▲ 강양항 일출

휴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 윤창호씨 사건도 있었다. 묻지마 범죄, 음주운전 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2018년 유난히 자주 일어났다. 국회는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주취감경 제도에 대해 논의 중이다.

평안하길

스포츠로 하나 되는 사회 = 2018년에는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가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언급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패를 예상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뜻밖의 성공을 거뒀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컬링 등 비인기 종목서 메달을 따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마지막 독일전서 우리나라가 2-0의 승리를 거두면서 축구 붐이 일기도 했다.

2019년에는 1월 아시안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은 무려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손흥민, 뉴캐슬서 뛰고 있는 기성용 등이 벤투호에 탑승해 경기에 출전한다. 국민들은 지난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우승에 이어 아시안컵 우승으로 기쁨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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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