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9년 국민이 바라는 희망뉴스

“황금돼지해, 운수대통하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황금개가 가고 황금돼지가 온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18년은 여느 때보다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다.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서민들의 삶이 쪼그라들었다. 전국 각지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오열했다.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국민이 바라는 것은 희망’. <일요시사>2019년 국민들이 바라는 희망뉴스를 전하고자 한다.

▲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풍경

2018년이 1주일가량 남았다. 해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기다.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꿈꾸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황금돼지해를 기대하면서 저마다의 희망을 마음에 품는다. 올 한 해 힘겨운 시간을 보낸 국민들이라면 희망과 바람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제발

2018년은 정치·경제·사회 할 것 없이 각 분야서 대형사고가 이어졌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마주했다. 경제 정책이 시장 연착륙에 실패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폭발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온수관 폭발, KTX 탈선, 고시원 화재,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등 안전사고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다. 남녀 간의 갈등도 유례없이 폭발했다.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서 대통령 지지율이 양극단 수준으로 벌어졌다. 남녀 혐오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국민들의 치를 떨게 한 잔인한 범죄도 자주 발생했다.

살아나는 경제 = 경제는 언제나 시대의 화두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정치, 문화로도 눈길이 간다. 집권 초 적폐 청산을 기조로 세웠던 문재인정부는 이제 경제 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2019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침체기에 접어든 취업시장도 되살려야 한다.


사건 많고 팍팍했던 2018년
날벼락 같은 사고도 많았다

일단 내년에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 체념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반전시켜야 한다. 경제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라는 방증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제 수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새 인물을 앉히는 등 2019년에는 경제 분야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결혼하고 애 낳고 싶은 사회 =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인구 절벽이 가팔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83분기 출생아 수는 8만명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숫자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다.
 

▲ 종로고시원 화재

국내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 꼴찌다. 출생아 수 급감의 배경은 결혼 감소다. 20183분기 혼인 건수는 538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00건이나 감소했다.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적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당장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서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하락세는 멈추게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단기간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녀 혐오 없는 사회 = 남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서로에 대한 혐오로 얼룩져있다. 이전이었으면 단순히 술자리 다툼으로 끝날 일이 성 대결로 번지면서 날선 말들이 오갔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 조롱하는 목소리가 버젓이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또 이용자들은 그런 글에 공감을 표한다.

여성들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거리로 나왔다. 남성들은 곰탕집 사건이 여성 편파적인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심화된 남녀 갈등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뚜렷하게 반영됐다. 집권 초부터 여러 여성 정책을 펴온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이런 상황을 봉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라지는 안전불감증사고 = 올해는 유독 안타까운 사고가 많은 해였다. 지난 18일 강릉 펜션으로 현장학습을 떠난 고등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세상을 떠나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것. 앞서 4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서 온수관이 파열돼 1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는 안전 사회로
스포츠로 국민 감동 주길

11월에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7명이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밝혀지면서 고시원의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릉선 KTX 탈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10여건가량 일어나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정부는 사고 관련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범죄 없는 안전 사회 =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불만을 품고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폐지 줍는 노인을 마구잡이로 때려 죽인 거제 살인사건,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후 자신은 자살한 부산 일가족 참변 등 충격적인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오르내렸다.

▲ ▲▲ 강양항 일출

휴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 윤창호씨 사건도 있었다. 묻지마 범죄, 음주운전 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2018년 유난히 자주 일어났다. 국회는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주취감경 제도에 대해 논의 중이다.

평안하길

스포츠로 하나 되는 사회 = 2018년에는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가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언급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패를 예상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뜻밖의 성공을 거뒀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컬링 등 비인기 종목서 메달을 따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마지막 독일전서 우리나라가 2-0의 승리를 거두면서 축구 붐이 일기도 했다.

2019년에는 1월 아시안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은 무려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손흥민, 뉴캐슬서 뛰고 있는 기성용 등이 벤투호에 탑승해 경기에 출전한다. 국민들은 지난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우승에 이어 아시안컵 우승으로 기쁨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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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