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9년 국민이 바라는 희망뉴스

“황금돼지해, 운수대통하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황금개가 가고 황금돼지가 온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18년은 여느 때보다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다.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서민들의 삶이 쪼그라들었다. 전국 각지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오열했다.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국민이 바라는 것은 희망’. <일요시사>2019년 국민들이 바라는 희망뉴스를 전하고자 한다.

▲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풍경

2018년이 1주일가량 남았다. 해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기다.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꿈꾸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황금돼지해를 기대하면서 저마다의 희망을 마음에 품는다. 올 한 해 힘겨운 시간을 보낸 국민들이라면 희망과 바람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제발

2018년은 정치·경제·사회 할 것 없이 각 분야서 대형사고가 이어졌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마주했다. 경제 정책이 시장 연착륙에 실패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폭발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온수관 폭발, KTX 탈선, 고시원 화재,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등 안전사고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다. 남녀 간의 갈등도 유례없이 폭발했다.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서 대통령 지지율이 양극단 수준으로 벌어졌다. 남녀 혐오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국민들의 치를 떨게 한 잔인한 범죄도 자주 발생했다.

살아나는 경제 = 경제는 언제나 시대의 화두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정치, 문화로도 눈길이 간다. 집권 초 적폐 청산을 기조로 세웠던 문재인정부는 이제 경제 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2019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침체기에 접어든 취업시장도 되살려야 한다.


사건 많고 팍팍했던 2018년
날벼락 같은 사고도 많았다

일단 내년에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 체념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반전시켜야 한다. 경제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라는 방증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제 수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새 인물을 앉히는 등 2019년에는 경제 분야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결혼하고 애 낳고 싶은 사회 =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인구 절벽이 가팔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83분기 출생아 수는 8만명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숫자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다.
 

▲ 종로고시원 화재

국내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 꼴찌다. 출생아 수 급감의 배경은 결혼 감소다. 20183분기 혼인 건수는 538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00건이나 감소했다.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적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당장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서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하락세는 멈추게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단기간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녀 혐오 없는 사회 = 남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서로에 대한 혐오로 얼룩져있다. 이전이었으면 단순히 술자리 다툼으로 끝날 일이 성 대결로 번지면서 날선 말들이 오갔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 조롱하는 목소리가 버젓이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또 이용자들은 그런 글에 공감을 표한다.

여성들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거리로 나왔다. 남성들은 곰탕집 사건이 여성 편파적인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심화된 남녀 갈등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뚜렷하게 반영됐다. 집권 초부터 여러 여성 정책을 펴온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이런 상황을 봉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라지는 안전불감증사고 = 올해는 유독 안타까운 사고가 많은 해였다. 지난 18일 강릉 펜션으로 현장학습을 떠난 고등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세상을 떠나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것. 앞서 4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서 온수관이 파열돼 1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는 안전 사회로
스포츠로 국민 감동 주길

11월에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7명이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밝혀지면서 고시원의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릉선 KTX 탈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10여건가량 일어나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정부는 사고 관련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범죄 없는 안전 사회 =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불만을 품고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폐지 줍는 노인을 마구잡이로 때려 죽인 거제 살인사건,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후 자신은 자살한 부산 일가족 참변 등 충격적인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오르내렸다.

▲ ▲▲ 강양항 일출

휴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 윤창호씨 사건도 있었다. 묻지마 범죄, 음주운전 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2018년 유난히 자주 일어났다. 국회는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주취감경 제도에 대해 논의 중이다.

평안하길

스포츠로 하나 되는 사회 = 2018년에는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가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언급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패를 예상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뜻밖의 성공을 거뒀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컬링 등 비인기 종목서 메달을 따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마지막 독일전서 우리나라가 2-0의 승리를 거두면서 축구 붐이 일기도 했다.

2019년에는 1월 아시안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은 무려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손흥민, 뉴캐슬서 뛰고 있는 기성용 등이 벤투호에 탑승해 경기에 출전한다. 국민들은 지난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우승에 이어 아시안컵 우승으로 기쁨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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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SPC 빛고을이 받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일 만에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 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 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