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해고노동자 백승철이 밝힌 '두 얼굴의 한국3M' 고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29 1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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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제2의 김진숙’ 여전히 많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작년 가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300일이 넘는 크레인 고공농성은 우리사회의 ‘희망버스’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결의를 보여줬다. 끝이 보이지 않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희망버스 투쟁의 힘으로 ‘1년 후 재고용’ 약속을 받아낸 것. 비단 한진중공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 없이 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있고, 그들은 하루하루 생계의 절박함과 싸우고 있다. 지난 2010년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3M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받은 뒤 힘든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있는 백승철(35)씨도 그 중 하나다. 그를 만나 노동조합원의 삶과 고민,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2009년 5월, 인간존중 윤리기업·노사 상생의 손꼽히는 외국투자 기업으로 알려진 (주)3M에서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노동자들이 받는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에 더 이상 당하고 살 수 없었다”는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꿈을 함께 꾸고자 금속노조 3M지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90%이상의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노조에 가입했다.  
   
노동탄압 왕국?

“연간 매출이 1조원을 넘고 2006~2008년까지 4천억원의 순이익을 냈음에도 회사는 임금 동결에 이어 2009년엔 임금을 5% 삭감했어요. 2008년 말에는 구조조정이란 이유로 일부 직원을 내쫓고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작업복을 제공하지 않거나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처분을 받아왔죠. 또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이 되더라도 연간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승급도 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고요. 회사의 경영방침과는 너무도 다른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에 맞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됐죠.”

그러나 3M노조가 결성된 뒤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노조 측과 백승철씨에 따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탄압이 경기 화성공장, 전남 나주공장에서 일어났다.

또 600여명의 조합원에서 이 같은 사측 탄압과 탈퇴 및 회유 공작으로 인해 조합원이 50여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당시 ‘노조파괴의 달인’으로 알려진 박원용 경영지원본부장이 영입되고 임금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노사갈등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여성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근무평가제도도 어느 정도 개선되나 싶더니 그 뒤부터 무차별적인 징계, 해고, 차별 등이 오고갔죠.”

임금협약 체결 이후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조합원 160여명을 징계하고 5명은 해고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고발이 진행됐다.

‘노조 탈퇴’를 미끼로 계약직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공작이 이루어지고 인맥을 총동원한 탈퇴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부서 전환배치가 강요됐다.

노조탈퇴 거부한 죄로…여름에 ‘풀’ 뽑고 겨울엔 ‘눈’ 쓸기
노조를 바라보는 사회인식 아쉬워 “노사는 상생해야 한다”

“부서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데도 조합원들에게만 부서전환배치를 강요시켰어요. 안 간다고 하면 6개월 정직을 맞거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더 힘든 데로 가게 됐죠. 특히 한 부서에서 5~10년 이상 일한 조합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일을 안 시켰어요. 여름에는 땡볕에서 풀베기를 시키고 겨울에는 낙엽 쓸기? 눈 쓸기, 공장 바닥 페인트 제거작업을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 기계 녹 제거작업 등을 했죠. 나주공장의 경우 아예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 땜빵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도와주는 식이었어요.”

또한 시설물 보호차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용한 용역경비를 동원해 노조 사무실과 천막농성장을 침탈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여름, 백씨 등 노조원들과 용역경비들이 집회물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사측은 그 자리에서 백씨를 포함 조합원 7명을 해고했다.


“지난 2월에 노조활동 과정에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측은 대법 판결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말만 내놓고 있어요. 죄 없는 직원을 고소까지 해놓고 판결이 났으면 복직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상 조합원을 다시 회사에 들여오기 싫다는 거죠.”

그럼에도 백씨를 포함한 19명의 해고자들은 “끝까지 싸워서 꼭 복직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복직이 된다고 해도 노조를 탈퇴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조가 깨진 사업장들이 죽음의 현장이 된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자들이 어깨 펴고 살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노조가 있어야만 노동자의 권리도 찾을 수 있고, 부당함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노조가 없었다면 죄 없는 직원을 내보내도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노조를 통해 같이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죠.”

“귀족노조 아냐”

백씨는 또 노조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아쉽다고 말한다.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백씨는 트위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1인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서 파업한다고 하면 월급 많이 받고 배부른 소리 한다는 식의 ‘귀족노조’라는 비아냥이 많아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소방대원, 군인 노조까지 있는데 말이죠. 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1130일. 이제는 갈 데까지 갔다. ‘파국’인가, ‘화합’인가! 선택은 이제 온전히 회사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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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