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선 비스토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2.17 10:59:13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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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 몰아 황교안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3전4기’ 만에 당선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보수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친박(친 박근혜)계 지원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일요시사>는 원내대표 선출의 숨은 뒷얘기를 쫓았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서 당선을 확정짓자 기뻐하고 있다.

박빙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지난 11일, 한국당 안팎의 관계자들은 결과를 선뜻 예측하지 못했다. “누가 당선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한 친박계 중진 의원실 측은 “예상 불가”라며 “누가 당선되든지 5표 이내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빙 예상?
싱거운 결과

한 비박(비 박근혜)계 초선 의원실 측은 “반반인 것 같다”면서도 “김학용 후보 쪽 발언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 김 후보 당선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경선 당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50여표 이상을 확보했으며, 7표가량의 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당직자는 “친박계가 나경원 후보(현 원내대표)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친박이 언제적 친박인가”라며 “비박의 세가 확실히 우세하다. 김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체로 기자들과 한국당 당직자들은 김 후보의 우세를, 의원실 보좌진들은 나경원 당시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결과적으로 보좌진의 예상이 적중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예상외로 싱거운 승부였다. 지난 11일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경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3표 중 나 원내대표가 무려 68표를 얻어 35표를 득표한 김 후보를 앞섰다. 5표 내외로 결정날 것이라던 당내 중론이 무색하게 나 원내대표가 더블스코어 가까운 압도적 표차로 신임 원내대표에 올랐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 역시 계파 논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복당파라는 한계가 김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3전4기’ 보수 최초 여성 원내대표
압도적 표차 원동력은 친박·초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계는 ‘복당파 출마 자제론’을 펼쳤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지난 11월 말 우파재건회의에 참석해 “당이 어려울 때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야 할 정당으로 치부하고 뛰어나간 분들은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진태 의원도 “여기 계신 분들(친박계)은 엄동설한에도 당을 지키신 보수 적통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으로 대표되는 복당파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지난 12일 tbs라디오 방송서 나 원내대표의 당선과 관련해 “복당파가 그동안 얼마나 당 운영을 전횡했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에 밀린 김학용 의원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친박은 건재함을 증명해내는 데 성공했다. 홍 의원은 ‘친박 신당’과 관련해서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우리가 당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탈당 원인이 제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친박은 유기준 의원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선주자 중 유일한 적통 친박이기 때문이었다. 친박계 중진들이 주구성원인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에 유 의원이 속한 점도 친박계 지원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었다.


유기준 불출마
친박 단일대오

반면 친박 일각에선 전략적으로 나 원내대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친박 표가 유 의원과 나 원내대표로 갈라질 위기였다. 예전만 못한 수로 줄어든 친박이었기에 표까지 나뉘면 비박에 패배할 게 자명했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계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경륜과 전문성으로 원내대표 경선 운동에 나섰지만, 사실상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겨움과 환멸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비박계 김영우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까지 ‘유기준 원내대표-김영우 정책위의장’ 카드를 김 의원에게 제시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유기준-김영우 의원의 불출마가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호재였다. 비슷한 시기 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후보로 친박계 재선인 정용기 의원과 손을 잡았다.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선택이 친박계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 친박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전까지는 친박 내에서도 (나 원내대표 지원에 대해)약간의 미심쩍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정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 확실히 밀어주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돌아선 당심
비박 적신호

한국당 초재선 의원의 지원도 나 원내대표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 전, 초재선 의원 주최 행사가 있으면 잊지 않고 찾았다고 한다. 초재선에게 매력적인 공약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태극기 세력에 대한 재평가론, 우클릭 필수론 등 친박계가 그동안 내세워왔던 노선이 한국당 내에서 다시금 주목받는 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 ▲▲ ▲▲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사진 왼쪽서 두 번째) 등 지도부와 김성태(왼쪽, 전 원내대표) 및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임 지도부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직후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복수의 인터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해 탄핵을 당했냐”며 탄핵 재평가론을 꺼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세력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여간 당원이 1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 증가의 주 요인은 태극기 세력의 입당이다.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태극기 부대를 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과 전진’서 박대출 의원은 “언론서 우리를 중도 개혁, 합리적 보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른미래당의 슬로건”이라며 “중도를 아우를 수 있지만 중도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우클릭 필수론에 공감한 바 있다.


비박 지도부 피로감도 한몫
2월 전대, 본 게임 승자는?

나 원내대표는 선거 후 계파갈등을 봉합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13일 한국당 인적쇄신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인적쇄신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도의 인적쇄신에 찬성한다”면서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여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작업으로 읽힌다. 너무 큰 폭의 인적쇄신은 실질적인 대여투쟁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남북 관계라든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런 실정에 맞서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 장수(국회의원)가 112명인데, 장수 숫자를 자꾸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내년 2월 열릴 한국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이다.

전초전 끝
본 게임 시작

전당대회 때 선출되는 당대표는 제21대 총선서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동안 서로에 대한 공천학살을 반복해 온 친박과 비박으로서는 누가 당권을 잡을지에 생사가 달렸다. 나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앞서가게 된 친박은 내심 당 대표까지 노리고 있다. 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 중 친박계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부활에 성공한 친박계가 황 전 총리 옹립까지 성공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성태 1년 성적은?

‘들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1년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야당이 아니라 거센 모래벌판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문재인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중동 파견 노동자 출신이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한 그는 취임 일성대로 들개처럼 대여투쟁의 최선봉에 섰다. 이에 당내 인사들은 김 전 원내대표의 최대 치적으로 야성 회복을 꼽는다. 비록 여권으로부터 ‘발목잡기’ ‘떼쓰기’ 등 비판을 받았지만, 투쟁력만큼은 여야 모두 인정한다. 지난 5월 단식을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를 관철시킨 점이 대표적이다.

반면 앞만 보는 투쟁력이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을 때가 대표적 사례다. 이는 다른 동료 의원들과 상의되지 않은 돌발 발언이었다.

비박계 복당파인 김학용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명분이 있고 원내 상황이 급하더라도, 원내대표 혼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도 전임 원내대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당내 분위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도 퇴진 없이 임기를 마쳤다는 측면서 나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체급을 올리는 데 성공한 김 전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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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