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선 비스토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2.17 10:59:13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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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 몰아 황교안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3전4기’ 만에 당선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보수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친박(친 박근혜)계 지원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일요시사>는 원내대표 선출의 숨은 뒷얘기를 쫓았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서 당선을 확정짓자 기뻐하고 있다.

박빙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지난 11일, 한국당 안팎의 관계자들은 결과를 선뜻 예측하지 못했다. “누가 당선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한 친박계 중진 의원실 측은 “예상 불가”라며 “누가 당선되든지 5표 이내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빙 예상?
싱거운 결과

한 비박(비 박근혜)계 초선 의원실 측은 “반반인 것 같다”면서도 “김학용 후보 쪽 발언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 김 후보 당선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경선 당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50여표 이상을 확보했으며, 7표가량의 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당직자는 “친박계가 나경원 후보(현 원내대표)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친박이 언제적 친박인가”라며 “비박의 세가 확실히 우세하다. 김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체로 기자들과 한국당 당직자들은 김 후보의 우세를, 의원실 보좌진들은 나경원 당시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결과적으로 보좌진의 예상이 적중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예상외로 싱거운 승부였다. 지난 11일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경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3표 중 나 원내대표가 무려 68표를 얻어 35표를 득표한 김 후보를 앞섰다. 5표 내외로 결정날 것이라던 당내 중론이 무색하게 나 원내대표가 더블스코어 가까운 압도적 표차로 신임 원내대표에 올랐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 역시 계파 논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복당파라는 한계가 김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3전4기’ 보수 최초 여성 원내대표
압도적 표차 원동력은 친박·초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계는 ‘복당파 출마 자제론’을 펼쳤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지난 11월 말 우파재건회의에 참석해 “당이 어려울 때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야 할 정당으로 치부하고 뛰어나간 분들은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진태 의원도 “여기 계신 분들(친박계)은 엄동설한에도 당을 지키신 보수 적통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으로 대표되는 복당파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지난 12일 tbs라디오 방송서 나 원내대표의 당선과 관련해 “복당파가 그동안 얼마나 당 운영을 전횡했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에 밀린 김학용 의원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친박은 건재함을 증명해내는 데 성공했다. 홍 의원은 ‘친박 신당’과 관련해서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우리가 당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탈당 원인이 제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친박은 유기준 의원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선주자 중 유일한 적통 친박이기 때문이었다. 친박계 중진들이 주구성원인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에 유 의원이 속한 점도 친박계 지원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었다.


유기준 불출마
친박 단일대오

반면 친박 일각에선 전략적으로 나 원내대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친박 표가 유 의원과 나 원내대표로 갈라질 위기였다. 예전만 못한 수로 줄어든 친박이었기에 표까지 나뉘면 비박에 패배할 게 자명했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계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경륜과 전문성으로 원내대표 경선 운동에 나섰지만, 사실상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겨움과 환멸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비박계 김영우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까지 ‘유기준 원내대표-김영우 정책위의장’ 카드를 김 의원에게 제시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유기준-김영우 의원의 불출마가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호재였다. 비슷한 시기 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후보로 친박계 재선인 정용기 의원과 손을 잡았다.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선택이 친박계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 친박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전까지는 친박 내에서도 (나 원내대표 지원에 대해)약간의 미심쩍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정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 확실히 밀어주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돌아선 당심
비박 적신호

한국당 초재선 의원의 지원도 나 원내대표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 전, 초재선 의원 주최 행사가 있으면 잊지 않고 찾았다고 한다. 초재선에게 매력적인 공약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태극기 세력에 대한 재평가론, 우클릭 필수론 등 친박계가 그동안 내세워왔던 노선이 한국당 내에서 다시금 주목받는 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 ▲▲ ▲▲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사진 왼쪽서 두 번째) 등 지도부와 김성태(왼쪽, 전 원내대표) 및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임 지도부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직후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복수의 인터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해 탄핵을 당했냐”며 탄핵 재평가론을 꺼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세력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여간 당원이 1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 증가의 주 요인은 태극기 세력의 입당이다.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태극기 부대를 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과 전진’서 박대출 의원은 “언론서 우리를 중도 개혁, 합리적 보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른미래당의 슬로건”이라며 “중도를 아우를 수 있지만 중도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우클릭 필수론에 공감한 바 있다.


비박 지도부 피로감도 한몫
2월 전대, 본 게임 승자는?

나 원내대표는 선거 후 계파갈등을 봉합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13일 한국당 인적쇄신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인적쇄신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도의 인적쇄신에 찬성한다”면서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여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작업으로 읽힌다. 너무 큰 폭의 인적쇄신은 실질적인 대여투쟁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남북 관계라든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런 실정에 맞서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 장수(국회의원)가 112명인데, 장수 숫자를 자꾸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내년 2월 열릴 한국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이다.

전초전 끝
본 게임 시작

전당대회 때 선출되는 당대표는 제21대 총선서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동안 서로에 대한 공천학살을 반복해 온 친박과 비박으로서는 누가 당권을 잡을지에 생사가 달렸다. 나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앞서가게 된 친박은 내심 당 대표까지 노리고 있다. 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 중 친박계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부활에 성공한 친박계가 황 전 총리 옹립까지 성공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성태 1년 성적은?

‘들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1년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야당이 아니라 거센 모래벌판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문재인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중동 파견 노동자 출신이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한 그는 취임 일성대로 들개처럼 대여투쟁의 최선봉에 섰다. 이에 당내 인사들은 김 전 원내대표의 최대 치적으로 야성 회복을 꼽는다. 비록 여권으로부터 ‘발목잡기’ ‘떼쓰기’ 등 비판을 받았지만, 투쟁력만큼은 여야 모두 인정한다. 지난 5월 단식을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를 관철시킨 점이 대표적이다.

반면 앞만 보는 투쟁력이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을 때가 대표적 사례다. 이는 다른 동료 의원들과 상의되지 않은 돌발 발언이었다.

비박계 복당파인 김학용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명분이 있고 원내 상황이 급하더라도, 원내대표 혼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도 전임 원내대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당내 분위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도 퇴진 없이 임기를 마쳤다는 측면서 나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체급을 올리는 데 성공한 김 전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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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