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선 비스토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2.17 10:59:13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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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 몰아 황교안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3전4기’ 만에 당선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보수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친박(친 박근혜)계 지원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일요시사>는 원내대표 선출의 숨은 뒷얘기를 쫓았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서 당선을 확정짓자 기뻐하고 있다.

박빙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지난 11일, 한국당 안팎의 관계자들은 결과를 선뜻 예측하지 못했다. “누가 당선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한 친박계 중진 의원실 측은 “예상 불가”라며 “누가 당선되든지 5표 이내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빙 예상?
싱거운 결과

한 비박(비 박근혜)계 초선 의원실 측은 “반반인 것 같다”면서도 “김학용 후보 쪽 발언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 김 후보 당선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경선 당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50여표 이상을 확보했으며, 7표가량의 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당직자는 “친박계가 나경원 후보(현 원내대표)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친박이 언제적 친박인가”라며 “비박의 세가 확실히 우세하다. 김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체로 기자들과 한국당 당직자들은 김 후보의 우세를, 의원실 보좌진들은 나경원 당시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결과적으로 보좌진의 예상이 적중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예상외로 싱거운 승부였다. 지난 11일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경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3표 중 나 원내대표가 무려 68표를 얻어 35표를 득표한 김 후보를 앞섰다. 5표 내외로 결정날 것이라던 당내 중론이 무색하게 나 원내대표가 더블스코어 가까운 압도적 표차로 신임 원내대표에 올랐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 역시 계파 논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복당파라는 한계가 김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3전4기’ 보수 최초 여성 원내대표
압도적 표차 원동력은 친박·초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계는 ‘복당파 출마 자제론’을 펼쳤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지난 11월 말 우파재건회의에 참석해 “당이 어려울 때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야 할 정당으로 치부하고 뛰어나간 분들은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진태 의원도 “여기 계신 분들(친박계)은 엄동설한에도 당을 지키신 보수 적통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으로 대표되는 복당파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지난 12일 tbs라디오 방송서 나 원내대표의 당선과 관련해 “복당파가 그동안 얼마나 당 운영을 전횡했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에 밀린 김학용 의원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친박은 건재함을 증명해내는 데 성공했다. 홍 의원은 ‘친박 신당’과 관련해서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우리가 당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탈당 원인이 제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친박은 유기준 의원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선주자 중 유일한 적통 친박이기 때문이었다. 친박계 중진들이 주구성원인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에 유 의원이 속한 점도 친박계 지원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었다.

유기준 불출마
친박 단일대오

반면 친박 일각에선 전략적으로 나 원내대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친박 표가 유 의원과 나 원내대표로 갈라질 위기였다. 예전만 못한 수로 줄어든 친박이었기에 표까지 나뉘면 비박에 패배할 게 자명했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계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경륜과 전문성으로 원내대표 경선 운동에 나섰지만, 사실상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겨움과 환멸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비박계 김영우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까지 ‘유기준 원내대표-김영우 정책위의장’ 카드를 김 의원에게 제시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유기준-김영우 의원의 불출마가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호재였다. 비슷한 시기 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후보로 친박계 재선인 정용기 의원과 손을 잡았다.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선택이 친박계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 친박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전까지는 친박 내에서도 (나 원내대표 지원에 대해)약간의 미심쩍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정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 확실히 밀어주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돌아선 당심
비박 적신호

한국당 초재선 의원의 지원도 나 원내대표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 전, 초재선 의원 주최 행사가 있으면 잊지 않고 찾았다고 한다. 초재선에게 매력적인 공약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태극기 세력에 대한 재평가론, 우클릭 필수론 등 친박계가 그동안 내세워왔던 노선이 한국당 내에서 다시금 주목받는 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 ▲▲ ▲▲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사진 왼쪽서 두 번째) 등 지도부와 김성태(왼쪽, 전 원내대표) 및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임 지도부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직후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복수의 인터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해 탄핵을 당했냐”며 탄핵 재평가론을 꺼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세력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여간 당원이 1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 증가의 주 요인은 태극기 세력의 입당이다.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태극기 부대를 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과 전진’서 박대출 의원은 “언론서 우리를 중도 개혁, 합리적 보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른미래당의 슬로건”이라며 “중도를 아우를 수 있지만 중도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우클릭 필수론에 공감한 바 있다.

비박 지도부 피로감도 한몫
2월 전대, 본 게임 승자는?

나 원내대표는 선거 후 계파갈등을 봉합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13일 한국당 인적쇄신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인적쇄신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도의 인적쇄신에 찬성한다”면서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여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작업으로 읽힌다. 너무 큰 폭의 인적쇄신은 실질적인 대여투쟁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남북 관계라든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런 실정에 맞서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 장수(국회의원)가 112명인데, 장수 숫자를 자꾸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내년 2월 열릴 한국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이다.

전초전 끝
본 게임 시작

전당대회 때 선출되는 당대표는 제21대 총선서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동안 서로에 대한 공천학살을 반복해 온 친박과 비박으로서는 누가 당권을 잡을지에 생사가 달렸다. 나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앞서가게 된 친박은 내심 당 대표까지 노리고 있다. 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 중 친박계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부활에 성공한 친박계가 황 전 총리 옹립까지 성공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성태 1년 성적은?

‘들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1년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야당이 아니라 거센 모래벌판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문재인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중동 파견 노동자 출신이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한 그는 취임 일성대로 들개처럼 대여투쟁의 최선봉에 섰다. 이에 당내 인사들은 김 전 원내대표의 최대 치적으로 야성 회복을 꼽는다. 비록 여권으로부터 ‘발목잡기’ ‘떼쓰기’ 등 비판을 받았지만, 투쟁력만큼은 여야 모두 인정한다. 지난 5월 단식을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를 관철시킨 점이 대표적이다.

반면 앞만 보는 투쟁력이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을 때가 대표적 사례다. 이는 다른 동료 의원들과 상의되지 않은 돌발 발언이었다.

비박계 복당파인 김학용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명분이 있고 원내 상황이 급하더라도, 원내대표 혼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도 전임 원내대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당내 분위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도 퇴진 없이 임기를 마쳤다는 측면서 나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체급을 올리는 데 성공한 김 전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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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