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과 손잡은 한국기업들, 왜?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 크다. 이에 따라 과거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한국 진출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당연한 심리. 전범기업과 손잡은 국내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곱지 않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과도한 간섭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심리가 깔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농심이 입길에 올랐다. 전범기업과의 합작사 설립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경기도는 “일본의 종합식품기업 아지노모토와 한국의 농심이 경기도 평택 포승 농심공장 부지에 즉석분말스프 생산 공장을 합작 설립한다”고 밝혔다.

한일합작

문제는 아지노모토의 연혁인데 이 회사는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현존하는 전범기업을 3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해 발표했다. ▲근로정신대라는 미명 아래 어린 소녀들을 착취한 기업 ▲자신들이 매몰한 홋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의 조선인 유해 발굴조차 외면한 기업 ▲중국 해남도에 1000여명의 조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 등이다.

물론 해당 명단에는 아지노모토도 포함됐다.

아지노모토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인 스즈키 사부로스케는 역사 왜곡 교과서로 유명한 일본 우익 계통 출판사 후소샤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농심 측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업무 협약 체결 당시 아지노모토가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아지노모토는 과거 국내 굴지의 조미료 기업과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도 전범기업과 피해자 간의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서 농심의 행보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세계푸드도 전범기업과 손잡았다.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영양치료 선두기업인 ‘뉴트리(NUTRI)’, 케어푸드 제조에 들어갈 소재 공급을 맡을 ‘한국미쓰이물산’과 한국형 케어푸드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영화 <진주만> 스틸컷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신세계푸드와 뉴트리는 케어푸드 제품의 공동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한국미쓰이물산은 케어푸드 제조에 필요한 소재 공급과 물류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세계푸드는 뉴트리, 한국미쓰이물산과 함께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해온 케어푸드 제품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미쓰이물산이 전범기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미쓰이물산은 전범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쓰이그룹의 국내법인이다.

농심-아지모토 맞손 “다른 기업도 했는데”
신세계푸드-미쓰이물산 “전범기업이었어?”


미쓰이그룹은 지난 2014년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공개한 일제 강점기 여성을 강제로 노무에 동원한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미쓰이그룹의 계열사 미쓰이광산은 일본 최대 규모인 미이케탄광을 운영하며 석탄이 군수물자로 쓰이자 조선인을 강제 노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석탄통제회 통계에 따르면 1944년 10월 당시 미쓰이 계열 탄광에 동원된 조선인은 3만3000명이다.

신세계푸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범기업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세계푸드 홍보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신세계푸드 내부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한 상황”이라며 “사실 뉴트리가 95%의 사업을 같이하고, 한국미쓰이물산은 뉴트리의 전속물류회사라 업무적으로는 5% 정도의 제휴만 한다”고 답했다.

미쓰이그룹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국내 피해자와의 갈등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미쓰이물산은 지난해 68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면서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일본기업들과 손잡은 국내 기업들

논란이 불거지자 신세계푸드는 한국미쓰이물산을 대체할 다른 회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과 GS리테일도 전범기업의 제품을 생산, 유통해 입길에 올랐다. 문제가 된 전범기업 제품은 ‘밀크카라멜 우유’로 남양유업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했다. GS리테일은 이 제품을 편의점 GS25에 유통시켰다.

해당 밀크카라멜 우유는 모리나가제과의 유제품인데 해당 법인 역시 전범기업으로 분류된다. 1910년 설립돼 아이스크림, 과자류 등을 만들어왔다. 

모리나가제과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논란과 비판

이 회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전투식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도왔는데 ‘모리나가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전투식량을 만들어 국책식량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GS25의 경우 밀크카라멜 우유 논란 이후에도 모리나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해 구설에 올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전범기업과의 거래를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단순히 이익을 위해 전범기업과 손잡고 있는 모양새라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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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