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다 내려놓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2.05 10:55:06
  • 호수 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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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내려왔나 억지로 내려갔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내년부터 경영권서 손을 떼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불혹의 나이에 회장직에 오른 지 꼭 23년만이다. 대기업 오너 경영인이 갑작스레 퇴진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로 창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밖에서 펼쳐보려고 합니다. 새 일터서 성공의 단맛을 맛볼 준비가 돼있습니다. 까짓거, 행여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망할 권리까지 생겼는데요.”

이웅열 코오롱 그룹 회장이 내년부터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 지난달 28일 코오롱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내년 1월1일부터 그룹 회장직을 비롯해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 등 계열사의 모든 직책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청바지 입고… 
회장님의 변신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 타워서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사내 포럼인 ‘성공퍼즐세션’에 참석했다. 평소 이 자리서 좀처럼 발언을 하지 않던 이 회장은 이날 포럼 말미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뒤 연단에 올라 ‘폭탄 선언’을 했다. 

검은색 터틀넥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연단에 오른 이 회장은 “오늘 내 옷차림이 색다르죠? 제 얘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입고 왔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한 편지를 읽었다. 그는 “내년부터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 코오롱그룹 회장직과 대표이사, 이사직도 그만두겠다. 앞으로 그룹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에게 보내는 서신’으로도 퇴임을 공식화했다. 이 회장은 “1996년 40세에 회장직을 맡았을 때, 20년만 운전대를 잡겠다고 다짐했는데 3년의 세월이 더 지나갔다”며 “지금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난다”고 말했다.  

이후 행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저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한다. 특별하게 살아온 것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책임감도 컸다”며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지만,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겠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코오롱 밖에서 펼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로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새 일터서 성공의 단맛을 볼 준비가 돼있다. 까짓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망할 권리까지 생겼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경영권 손 뗀다”
1월1일 모든 직책서 물러나

오너 경영인의 갑작스런 은퇴 선언에 재계에선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그룹 관계자는 “서신에 나온 대로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심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평소에도 ‘내가 그룹의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 경영서 손을 떼겠다’는 말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퇴진은 23년 전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리를 물려줄 때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이 명예회장은 1996년 예고 없이 회장직을 내려놨다. 21세기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세대가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영일선서 물러났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은퇴 후 미술 작품활동에 전념했다. 1992년 고희전, 2001년 팔순전, 2009년 미수전 등 개인전을 열면서 여생을 보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언급한 창업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평소 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뜻을 내비친 것을 감안해 사회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동안 이 회장은 서울역 쪽방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봉사현장을 직접 챙겨왔다. 2001년에 제정한 ‘우정선행상’이 대표적이다. 매년 사회 곳곳서 일어나는 선행과 미담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코오롱 어린이 드림캠프’라는 행사로 어려운 환경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2년에는 그룹 차원서 ‘코오롱사회봉사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퇴임 이후 ‘창업’의 뜻을 밝혔지만, 향후 어떤 행보를 걸을지는 알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평소 이 회장이 친분이 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기도 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20년간 투자한 끝에 세계 최초 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뒤 이 회장이 바이오·벤처 사업에도 관심을 보인 걸로 안다. 이런 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뚝심과 인내
23년 이끌어

이 회장은 1956년 4월18일 서울서 출생해 올해 나이로 63세다. 이 명예회장의 자녀 1남5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 명예회장의 다음을 이어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지명됐고 코오롱의 해외지사(뉴욕 지사(1985년 2월), 도쿄 지사(1986년 2월))에서 근무하면서 경영수업을 받았다. 이후 1987년 코오롱 상무이사, 1989년 그룹기획조정실장을 거쳤고 1996년 1월 그룹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이 취임한 1997년 직후 외환위기를 맞았다. 당시 이 회장은 26개 계열사를 15개로 줄이고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또 광고회사 한인기획을 그룹서 분리했다. A&C코오롱, 코오롱씨드50, 코오롱호텔 등 3개사를 코오롱스포렉스에 합병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코오롱메트생명보험, 코오롱전자, 한국화낙, 그리고 신세기통신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코오롱은 스위스 보스턴투자은행으로부터 5000만달러 외자를, 코오롱상사도 BMW로부터 2000만달러 외자를 도입했다. 
 

이 회장은 취임하면서부터 ‘원 앤 온리(One & Only)’를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유망상품, 기술, 지역을 선점해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다. 

경쟁력 있는 신기술에 대한 이 회장의 관심은 차세대 소재인 투명 폴리이미드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폴리이미드는 수없이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도 본래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는 특수섬유 소재다. 이 회장은 2006년부터 투명 폴리이미드의 독자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약 10여년의 연구 끝에 2016년 세계 최초로 투명 폴리이미드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양산 라인을 준공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핵심 소재인 투명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코오롱의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추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거론되고 있다.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시장 규모는 향후 5년 내에 1조원, 관련 시장은 4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코오롱의 10여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는 이 회장이 20년 넘게 공을 들인 작품이다. 1996년 회장직에 오를 때부터 바이오 사업을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이 회장은 1999년 미국 현지에 ‘티슈진’(현 코오롱티슈진)을 설립해 인보사 개발이 착수했다. 사업 초기부터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회장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수백억원을 들여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2001년 7월 한국에서 29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와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이 임상 시험 절차 문제로 해지되면서 해외 수출이 주춤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달 미국 먼디파마와 일본으로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활로를 찾았다. 코오롱은 올해 7월 미국서 임상시험을 허가받아 이르면 2023년부터 미국서도 인보사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인보사 개발을 두고 “성공 가능성이 0.00001%라고 할지라도 그룹의 미래를 생각할 때 주저할 수 없었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의 뚝심과 인내의 경영철학이 묻어나는 말이다. 

물론 뚝심과 인내가 언제나 통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3000억원을 들여 15년간 육성했던 올레드 사업은 자본잠식에 빠져 2015년 사업 철수를 결정해야 했다. 2007년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인수해 도전했던 수(水) 처리 사업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수많은 악재도 있었다.

2014년 2월 코오롱이 운영하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서 열린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환영회 도중 강당 지붕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회장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사재를 털어 피해자들에게 보상했다. 


코오롱은 지난 2009년 지주사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했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1일, 2년 만에 코오롱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재계 총수들과
두루 친밀관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 추가적 규제가 적용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주식 소유현황 신고 등 기존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세무조사에서 추징금도 부과됐다. 코오롱그룹은 2016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상속세와 듀폰과의 소송 비용의 회계장부 반영에 대한 조사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불시에 방문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그룹은 2016년 10월 모두 743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받았으나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 4월 617억원의 추징금에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6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3∼2017년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173억9216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코오롱은 이명박정권과의 유착(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자 전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코오롱 사장,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코오롱상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여러 최측근 인사들 모두는 코오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이 전 의원은 코오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마음과 마음 통하는 ‘심통’ 경영
40세 회장직 맡아 60대 창업가로

명예회장과 이 전 의원이 고향 선후배 사이로 서로 친밀한 관계다. 이 때문에 이명박정부와 코오롱의 유착 의혹은 아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퇴진에는 이명박정권과 연결된 관계로 현 정권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련의 기록들로 이 회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는 그룹이 직면한 위기를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한 인물이자 임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낀 인덕으로 존경받았다. 

개인적인 성향 면에서 이 회장은 평소 호방한 성격으로 재계서 격의 없는 소통경영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경영자로선 껄끄러울 수 있는 노조와의 만남도 직접 나서는가 하면 직원들과의 난상토론도 즐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경영철학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심통’(心通)이다. 지난 4월 서울 마곡산업단지 신사옥에 입주할 당시 “새로운 60년 화두는 소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사옥에 연구와 영업, 지원 인력이 모인 만큼 협업의 장으로 만들자는 의미다. 젊은 직원들과 식당서 회사 비전을 놓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사보에 ‘회장님, 밥 사주세요’라는 코너를 만들어 대리급 직원들과 난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코오롱인터스트리 구미 공장을 여러 차례 찾아 직접 노조와 만나기도 했다. 그룹 회장이 노조를 직접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구미 공장 노조는 2004년 파업으로 회사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회장은 ‘행복 공장 프로젝트’라는 상생활동을 제안해 노조의 손을 잡았다. 그는 당시에 일에 대해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지 말자는 데 교감을 이룬 뒤 수시로 소통하는 방식이 노사 화합으로 이어졌다”라고 회고했다.

각종 사건사고
사정기관 눈치?

사교성도 좋아 재계 총수들과도 두루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골프를 비롯해 축구, 야구, 테니스, 탁구, 당구, 골프 등 종목을 가리지 않는 스포츠 매니아다.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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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