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다 내려놓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2.05 10:55:06
  • 호수 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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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내려왔나 억지로 내려갔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내년부터 경영권서 손을 떼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불혹의 나이에 회장직에 오른 지 꼭 23년만이다. 대기업 오너 경영인이 갑작스레 퇴진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로 창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밖에서 펼쳐보려고 합니다. 새 일터서 성공의 단맛을 맛볼 준비가 돼있습니다. 까짓거, 행여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망할 권리까지 생겼는데요.”

이웅열 코오롱 그룹 회장이 내년부터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 지난달 28일 코오롱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내년 1월1일부터 그룹 회장직을 비롯해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 등 계열사의 모든 직책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청바지 입고… 
회장님의 변신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 타워서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사내 포럼인 ‘성공퍼즐세션’에 참석했다. 평소 이 자리서 좀처럼 발언을 하지 않던 이 회장은 이날 포럼 말미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뒤 연단에 올라 ‘폭탄 선언’을 했다. 

검은색 터틀넥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연단에 오른 이 회장은 “오늘 내 옷차림이 색다르죠? 제 얘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입고 왔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한 편지를 읽었다. 그는 “내년부터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 코오롱그룹 회장직과 대표이사, 이사직도 그만두겠다. 앞으로 그룹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에게 보내는 서신’으로도 퇴임을 공식화했다. 이 회장은 “1996년 40세에 회장직을 맡았을 때, 20년만 운전대를 잡겠다고 다짐했는데 3년의 세월이 더 지나갔다”며 “지금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난다”고 말했다.  

이후 행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저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한다. 특별하게 살아온 것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책임감도 컸다”며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지만,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겠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코오롱 밖에서 펼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로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새 일터서 성공의 단맛을 볼 준비가 돼있다. 까짓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망할 권리까지 생겼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경영권 손 뗀다”
1월1일 모든 직책서 물러나

오너 경영인의 갑작스런 은퇴 선언에 재계에선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그룹 관계자는 “서신에 나온 대로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심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평소에도 ‘내가 그룹의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 경영서 손을 떼겠다’는 말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퇴진은 23년 전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리를 물려줄 때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이 명예회장은 1996년 예고 없이 회장직을 내려놨다. 21세기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세대가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영일선서 물러났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은퇴 후 미술 작품활동에 전념했다. 1992년 고희전, 2001년 팔순전, 2009년 미수전 등 개인전을 열면서 여생을 보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언급한 창업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평소 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뜻을 내비친 것을 감안해 사회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동안 이 회장은 서울역 쪽방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봉사현장을 직접 챙겨왔다. 2001년에 제정한 ‘우정선행상’이 대표적이다. 매년 사회 곳곳서 일어나는 선행과 미담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코오롱 어린이 드림캠프’라는 행사로 어려운 환경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2년에는 그룹 차원서 ‘코오롱사회봉사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퇴임 이후 ‘창업’의 뜻을 밝혔지만, 향후 어떤 행보를 걸을지는 알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평소 이 회장이 친분이 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기도 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20년간 투자한 끝에 세계 최초 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뒤 이 회장이 바이오·벤처 사업에도 관심을 보인 걸로 안다. 이런 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뚝심과 인내
23년 이끌어

이 회장은 1956년 4월18일 서울서 출생해 올해 나이로 63세다. 이 명예회장의 자녀 1남5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 명예회장의 다음을 이어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지명됐고 코오롱의 해외지사(뉴욕 지사(1985년 2월), 도쿄 지사(1986년 2월))에서 근무하면서 경영수업을 받았다. 이후 1987년 코오롱 상무이사, 1989년 그룹기획조정실장을 거쳤고 1996년 1월 그룹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이 취임한 1997년 직후 외환위기를 맞았다. 당시 이 회장은 26개 계열사를 15개로 줄이고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또 광고회사 한인기획을 그룹서 분리했다. A&C코오롱, 코오롱씨드50, 코오롱호텔 등 3개사를 코오롱스포렉스에 합병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코오롱메트생명보험, 코오롱전자, 한국화낙, 그리고 신세기통신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코오롱은 스위스 보스턴투자은행으로부터 5000만달러 외자를, 코오롱상사도 BMW로부터 2000만달러 외자를 도입했다. 
 

이 회장은 취임하면서부터 ‘원 앤 온리(One & Only)’를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유망상품, 기술, 지역을 선점해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다. 

경쟁력 있는 신기술에 대한 이 회장의 관심은 차세대 소재인 투명 폴리이미드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폴리이미드는 수없이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도 본래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는 특수섬유 소재다. 이 회장은 2006년부터 투명 폴리이미드의 독자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약 10여년의 연구 끝에 2016년 세계 최초로 투명 폴리이미드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양산 라인을 준공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핵심 소재인 투명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코오롱의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추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거론되고 있다.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시장 규모는 향후 5년 내에 1조원, 관련 시장은 4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코오롱의 10여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는 이 회장이 20년 넘게 공을 들인 작품이다. 1996년 회장직에 오를 때부터 바이오 사업을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이 회장은 1999년 미국 현지에 ‘티슈진’(현 코오롱티슈진)을 설립해 인보사 개발이 착수했다. 사업 초기부터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회장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수백억원을 들여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2001년 7월 한국에서 29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와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이 임상 시험 절차 문제로 해지되면서 해외 수출이 주춤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달 미국 먼디파마와 일본으로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활로를 찾았다. 코오롱은 올해 7월 미국서 임상시험을 허가받아 이르면 2023년부터 미국서도 인보사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인보사 개발을 두고 “성공 가능성이 0.00001%라고 할지라도 그룹의 미래를 생각할 때 주저할 수 없었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의 뚝심과 인내의 경영철학이 묻어나는 말이다. 

물론 뚝심과 인내가 언제나 통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3000억원을 들여 15년간 육성했던 올레드 사업은 자본잠식에 빠져 2015년 사업 철수를 결정해야 했다. 2007년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인수해 도전했던 수(水) 처리 사업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수많은 악재도 있었다.

2014년 2월 코오롱이 운영하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서 열린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환영회 도중 강당 지붕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회장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사재를 털어 피해자들에게 보상했다. 


코오롱은 지난 2009년 지주사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했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1일, 2년 만에 코오롱그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재계 총수들과
두루 친밀관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 추가적 규제가 적용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주식 소유현황 신고 등 기존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세무조사에서 추징금도 부과됐다. 코오롱그룹은 2016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상속세와 듀폰과의 소송 비용의 회계장부 반영에 대한 조사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불시에 방문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그룹은 2016년 10월 모두 743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받았으나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 4월 617억원의 추징금에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6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3∼2017년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173억9216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코오롱은 이명박정권과의 유착(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자 전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코오롱 사장,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코오롱상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여러 최측근 인사들 모두는 코오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이 전 의원은 코오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마음과 마음 통하는 ‘심통’ 경영
40세 회장직 맡아 60대 창업가로

명예회장과 이 전 의원이 고향 선후배 사이로 서로 친밀한 관계다. 이 때문에 이명박정부와 코오롱의 유착 의혹은 아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퇴진에는 이명박정권과 연결된 관계로 현 정권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련의 기록들로 이 회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는 그룹이 직면한 위기를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한 인물이자 임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낀 인덕으로 존경받았다. 

개인적인 성향 면에서 이 회장은 평소 호방한 성격으로 재계서 격의 없는 소통경영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경영자로선 껄끄러울 수 있는 노조와의 만남도 직접 나서는가 하면 직원들과의 난상토론도 즐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경영철학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심통’(心通)이다. 지난 4월 서울 마곡산업단지 신사옥에 입주할 당시 “새로운 60년 화두는 소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사옥에 연구와 영업, 지원 인력이 모인 만큼 협업의 장으로 만들자는 의미다. 젊은 직원들과 식당서 회사 비전을 놓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사보에 ‘회장님, 밥 사주세요’라는 코너를 만들어 대리급 직원들과 난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코오롱인터스트리 구미 공장을 여러 차례 찾아 직접 노조와 만나기도 했다. 그룹 회장이 노조를 직접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구미 공장 노조는 2004년 파업으로 회사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회장은 ‘행복 공장 프로젝트’라는 상생활동을 제안해 노조의 손을 잡았다. 그는 당시에 일에 대해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지 말자는 데 교감을 이룬 뒤 수시로 소통하는 방식이 노사 화합으로 이어졌다”라고 회고했다.

각종 사건사고
사정기관 눈치?

사교성도 좋아 재계 총수들과도 두루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골프를 비롯해 축구, 야구, 테니스, 탁구, 당구, 골프 등 종목을 가리지 않는 스포츠 매니아다.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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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