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빠진 복지 사각지대

‘대충 국회’ 외면받은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느 때와 다름없이 꼬였다. 예산정국을 관통하고 있는 국회는 파행을 맞았다. 여야는 대치 국면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주목받는 영역은 복지 분야. 정부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국회 안팎에선 다양한 파열음이 발생했다. 연이은 파행으로 협의 시간이 줄어든 만큼 국회는 이를 온전히 소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대로 된 심사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논의 중인 예산결산특위 소소위 위원들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다. 예산정국은 일찍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470조원 ‘슈퍼예산’이 발표된 지난 8월부터 여야의 대립이 예고됐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2019 예산안 시정연설’은 결정적이었다. 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예산”이라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경제 현실과 민심서 동떨어진 시정연설” “자화자찬과 변명”이라며 혹평했다. 본격적인 예산 갈등의 서막을 예고한 셈이다.

갈등만

여야 갈등의 절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안조정소위)의 파행이었다. 파행은 사흘간 이어졌다. 정부 예산 가운데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한국당 소속 예결위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께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의 대책 보고가 없을 시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한국당이 아무리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해도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앵무새처럼 보류만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미당도 동일한 맥락을 유지했다. 예결위 바미당 이혜훈 간사도 같은 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안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유감을 나타냈다. 예결위 민주당 조정식 간사는 같은 날 “한국당은 기획재정부가 세입변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소위심사를 거부했다”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예산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발생한 파행이었다.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 우려가 제기됐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소위)로 넘어간다.

소소위에선 속기록도 없고 언론 취재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12월2일은 헌법에 규정된 예산 통과 법정기일”이라며 “깜깜이 밀실 심사로 졸속·부실·나눠먹기 비판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거듭된 파행… 졸속 심사 불가피
적재적소 예산 편성? 기대 어려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달 28일 속개됐다. 다만 예산안이 처리돼도 신뢰가 따르기 어렵다. 예산 파행이 반복되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법정 시한에 가까워지면서 시간에 쫓겨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회는 또 다시 예산 시한을 넘겼다. 결국 예산이 적재적소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러한 연유로 국회 밖에선 예산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 중 복지 분야와 관련된 목소리가 이목을 끌었다. 470조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0월26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결위서 장애인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를 주장하면서 몸에 사다리와 쇠사슬을 걸기도 했다.   

장애인 부모 단체는 같은 날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하면서 국회로 기습 진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이들 중 몇몇은 국회 로텐더홀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경비대 등과 충돌하기도 했다. 일부는 로텐더홀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다 끌려나왔다.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이날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으로 전체 발달장애 성인의 1%만 낮 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들의 시위는 여야 갈등으로 국회 예산심사가 이틀째 멈춰있던 때 발생했다. 시위가 있던 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의 4조원 세수결손 문제를 언급하며 협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적절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피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발언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더욱 참담하게 했다. 송 의원은 한 부모가정에 지원될 돌봄서비스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저희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해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 한 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고아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영향을 미친다”며 동요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송 의원의 돌봄서비스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글이 인터넷에 게재돼 화제가 됐다. 이어 송 의원이 지난 8월 자신의 지역구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827억원을 확보했다며 홍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송 의원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송 의원은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당은 관련 예산 전액삭감 주장을 철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송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당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을 깎아서 고용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작전이 있다”고 말했다.

고개 숙여

이 대표는 “일자리 예산의 일환으로 한 부모가족의 돌보미 예산도 하나의 일자리로 보는 것”이라며 “저간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일단 일자리니까 잘라’라고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부모가족 돌보미는 안 보고 일자리만 본 것”이라며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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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