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남동구의원, 정치권 줄서기로 시설장?
조성민 남동구의원, 정치권 줄서기로 시설장?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30 12:15
  • 호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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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민 남동구의원
▲ 조성민 남동구의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조성민 인천 남동구의원(구월2, 간석2·3동,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 시설장 자격요건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8대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조 구의원은 노인장애인과 행감서 “남동구에는 직영, 혼합, 위탁 등의 많은 사회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장의 경우 자질도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질 없는 사람 즐비”
자격 요건 강화 촉구

그는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현재 센터장은 2016년 시장형 사업단 실적 우수로 2017년 보건복지부서 지급된 인센티브(포상금)를 수령한 바 있다”며 ”당시 해당사업담당 전담인력 및 전문인력 등에 지급돼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사용기준을 무시하고 비근무자인 센터장이 (인센티브를)수령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사회복지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등 3가지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면 갖추면 가능하다’고 나온다. 

조 구의원은 “시설장 기준이 종사자 기준보다 약하다”며 “이런 느슨한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정치권 줄서기를 통해 현직 시설장으로 앉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한 적폐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