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물켜는 한국당, 어디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26 10:57:25
  • 호수 1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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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들어오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재명 ‘혜경궁 김씨’ 사태가 터졌다. 박원순 ‘자기정치’ 사태가 터졌다. 여당은 곳곳서 터지는 사건들로 정신이 없다. 설상가상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이영자’가 흔들리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 그러나 헛물만 켜며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전국 법관회의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khk631000)가 포털사이트 ‘다음’서도 사용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이라는 증거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영자 효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했다.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갈등을 벌이는 노동단체의 집회에 참석한 일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곧바로 박 시장이 ‘자기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여당서 나왔다. 일단 서울시 측은 “한 달 전에 정해진 일정”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은 상태다.

경중은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지사는 탈당은 물론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여당 측 정책과 반대되는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당내 주류와 엇박자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당과 반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부침을 겪고 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이영자’ 측에서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 이영자는 20대·영남·자영업자를 의미한다. 민주당서도 이영자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올해 1월 1주차 주간동향에서는 53.7%를 기록했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11월 2주차 주간동향에선 42.0%로 근 1년새 10%포인트 이상 이탈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의 지지율도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43.9%서 39.0%로, 대구·경북(TK)은 39.1%서 29.0%로 하락했다. 자영업자 지지율 역시 51.1%서 33.8%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다.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민주당에 밀려왔던 상황을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논평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게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논평이다.

“화해재단 해산 우려” 국민정서와 괴리
기회 왔지만…리더는 없고 갈등만 있다

한국당은 재단 해산에 대해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합의로 설립된 재단의 해산이 지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한일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면서까지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재단 해산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화해와 치유 대신 불화와 상처만 안긴 재단의 해산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으며, 바른미래당은 “‘갈등상처재단’이 된 재단의 공식 해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역시 “재단 해산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당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재단이었다”며 “출연금 10억엔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국민 편에서 국익을 위한다는 외교원칙의 기본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열렬히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법관 탄핵에 대한 논평도 한국당만 엇박자를 냈다. 여야 4당은 사법부의 ‘환골탈태’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은 반면, 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법관들이 국회의 권한인 탄핵을 간섭했다는 논리다.
 

▲ 화해치유재단

당내 내홍이 격화되면서 논평은 더욱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친박(친 박근혜)계, 비박(비 박근혜)계, 반문(반 문재인)연대가 뒤섞여 혼전을 벌이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는 친박계와 갈등을 벌인다. 친박계는 성과 없는 김병준 비대위가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전당대회를 연 뒤 자리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김병준 비대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 교체 기준에 ‘진박’ ‘최순실 국정 농단 연루자’ ‘영남 다선’ 등을 넣었다. 친박계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박계는 또 반문연대 세력과 갈등을 벌인다. 김무성 전 대표, 윤상현 의원 등 보수통합파는 반문연대에 적극적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다. 대도무문, 고인의 좌우명은 지금 울림이 더욱 크다. 우리는 거침없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반문연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들은 우리 한국당이 분열하지 말고 화해하고 통합하라고 요구한다. 당이 잘못되는 과정서 양보와 희생을 하고 통합하는 길만이 다음 집권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는 ‘탄핵 책임론’을 다시금 거론하며 보수통합파와 맞서는 중이다.

이게 정당?

한국당 내 대선주자급 인사들도 부침을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알렸지만, 진보 진영은 위기감을 나타내기보다 도리어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홍 전 대표의 막말정치가 보수에 반감을 부추긴다는 계산이 환영 메시지 저변에 깔려있다. 이렇다할 당권주자가 보이지 않는 점도 한국당의 현 상태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당 조강특위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19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입당해서 당 대표까지 넘본다면 그게 정당이냐”며 힐난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영자를 잡아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영자’ 잡기에 혈안이다. 이영자는 20대·영남·자영업자의 줄임말로 최근 민주당 이탈이 심하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이 올 초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하락한 부분을 지적하며 “가슴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현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제로페이’를 비롯한 각종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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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