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엇박’ 서울시장의 자기정치 속사정

“그래도 간다” 원순씨의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고, 한국노총의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야권은 박 시장의 행보를 ‘자기정치’라며 비판했다. 여권 내부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박 시장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이 붙는 이유를 서울시장 3선의 정치적 중량감으로 본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자기정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자기정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 시장의 자기정치 논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의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 이후 정점을 찍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거리를 두는 상황이었지만 박 시장은 집회에 참여했다. 야권은 박 시장을 비판했다. 여당 내부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나치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강력 반발한 것이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보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포문을 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에 이어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선을 그을 때 발생한 시위였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박 시장은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박 시장은 “오늘 정치인이 아무도 안 보인다, 제가 잘못 나왔나?”라며 “노동 관련해선 서울시가 사실 자랑할 게 많다. 편하게 노조활동을 하는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9일 “정치인은 갈 데와 가지 말아야 할 데를 가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투톱 역시 박 시장을 겨냥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 시장은 ‘노조 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서울시는 노조에 한없이 편할지 몰라도 서울시민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에겐 고통스럽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동 조직을 서울시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자기정치를 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경기지사를 잘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을 ‘제2의 이재명’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박 시장의 집회 참석에 대해 “참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도 가서 들을 것은 듣고 필요하다면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부적절한 행보”라며 박 시장의 집회 참석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자기정치 논란을 일축했다. 박 시장은 “정부 여당과 다른 정책적 노선을 걷는 행보가 아니냐고 호도하는데,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며 “그러라고 국회와 정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박 시장의 자기정치 논란은 비단 집회 참석에 국한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반기를 든 바 있다. 


튀는 행보에 여권 내부서도 ‘불편’
3선 서울시장 PK 방문도대체 왜?

정부는 지난 9월 그린벨트 해체를 통해 주택공급 확충 방안을 내세웠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체’를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신중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박 시장은 지난 9월30일(현지시각) 스페인 방문 중 기자간담회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일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시장과 정부가 힘겨루기를 한 것이다.
 

▲ 잠시 고민에 빠진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연일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PK(부산·경남)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시를 방문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서울시-부산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후 박 시장은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부산지역 정치인들과의 교류도 이어갔다. 박 시장은 부산진구청서 ‘서울시 혁신 정책과 지역 상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박 시장의 정책자문특보를 지낸 바 있다.

박 시장은 부산시의원과의 오찬과 함께 해운대구청을 방문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박 시장과 평소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시장은 이튿날에도 광폭행보를 보였다. 박 시장은 부산 종교계 인사와 민주당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의 초청으로 기장군을 방문했다. 최 원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박 시장은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나기도 했다.

박 시장의 PK 방문은 한국노총 집회 참석 이후 공식일정이라 관심이 쏠렸으며 그의 행보에 정치적 해석이 가중됐다. 정치권에선 “차기 대선을 위한 대권 다지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박 시장을 향한 ‘차기 대권’ 해석은 서울시장 3선의 정치적 중량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권 다지기?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상황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 문 대통령과 함께 당내 경선을 치렀던 안 전 지사와 이 지사는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였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미투’ 파문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지사 역시 최근 불거진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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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