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엇박’ 서울시장의 자기정치 속사정

“그래도 간다” 원순씨의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고, 한국노총의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야권은 박 시장의 행보를 ‘자기정치’라며 비판했다. 여권 내부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박 시장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이 붙는 이유를 서울시장 3선의 정치적 중량감으로 본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자기정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자기정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 시장의 자기정치 논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의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 이후 정점을 찍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거리를 두는 상황이었지만 박 시장은 집회에 참여했다. 야권은 박 시장을 비판했다. 여당 내부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나치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강력 반발한 것이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보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포문을 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에 이어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선을 그을 때 발생한 시위였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박 시장은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박 시장은 “오늘 정치인이 아무도 안 보인다, 제가 잘못 나왔나?”라며 “노동 관련해선 서울시가 사실 자랑할 게 많다. 편하게 노조활동을 하는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9일 “정치인은 갈 데와 가지 말아야 할 데를 가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투톱 역시 박 시장을 겨냥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 시장은 ‘노조 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서울시는 노조에 한없이 편할지 몰라도 서울시민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에겐 고통스럽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동 조직을 서울시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자기정치를 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경기지사를 잘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을 ‘제2의 이재명’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박 시장의 집회 참석에 대해 “참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도 가서 들을 것은 듣고 필요하다면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부적절한 행보”라며 박 시장의 집회 참석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자기정치 논란을 일축했다. 박 시장은 “정부 여당과 다른 정책적 노선을 걷는 행보가 아니냐고 호도하는데,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며 “그러라고 국회와 정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박 시장의 자기정치 논란은 비단 집회 참석에 국한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반기를 든 바 있다. 


튀는 행보에 여권 내부서도 ‘불편’
3선 서울시장 PK 방문도대체 왜?

정부는 지난 9월 그린벨트 해체를 통해 주택공급 확충 방안을 내세웠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체’를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신중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박 시장은 지난 9월30일(현지시각) 스페인 방문 중 기자간담회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일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시장과 정부가 힘겨루기를 한 것이다.
 

▲ 잠시 고민에 빠진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연일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PK(부산·경남)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시를 방문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서울시-부산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후 박 시장은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부산지역 정치인들과의 교류도 이어갔다. 박 시장은 부산진구청서 ‘서울시 혁신 정책과 지역 상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박 시장의 정책자문특보를 지낸 바 있다.

박 시장은 부산시의원과의 오찬과 함께 해운대구청을 방문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박 시장과 평소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시장은 이튿날에도 광폭행보를 보였다. 박 시장은 부산 종교계 인사와 민주당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의 초청으로 기장군을 방문했다. 최 원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박 시장은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나기도 했다.

박 시장의 PK 방문은 한국노총 집회 참석 이후 공식일정이라 관심이 쏠렸으며 그의 행보에 정치적 해석이 가중됐다. 정치권에선 “차기 대선을 위한 대권 다지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박 시장을 향한 ‘차기 대권’ 해석은 서울시장 3선의 정치적 중량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권 다지기?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상황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 문 대통령과 함께 당내 경선을 치렀던 안 전 지사와 이 지사는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였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미투’ 파문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지사 역시 최근 불거진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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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