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엇박’ 서울시장의 자기정치 속사정

“그래도 간다” 원순씨의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고, 한국노총의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야권은 박 시장의 행보를 ‘자기정치’라며 비판했다. 여권 내부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박 시장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이 붙는 이유를 서울시장 3선의 정치적 중량감으로 본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자기정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자기정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 시장의 자기정치 논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의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 이후 정점을 찍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거리를 두는 상황이었지만 박 시장은 집회에 참여했다. 야권은 박 시장을 비판했다. 여당 내부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나치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강력 반발한 것이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보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포문을 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에 이어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선을 그을 때 발생한 시위였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박 시장은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박 시장은 “오늘 정치인이 아무도 안 보인다, 제가 잘못 나왔나?”라며 “노동 관련해선 서울시가 사실 자랑할 게 많다. 편하게 노조활동을 하는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9일 “정치인은 갈 데와 가지 말아야 할 데를 가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투톱 역시 박 시장을 겨냥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 시장은 ‘노조 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서울시는 노조에 한없이 편할지 몰라도 서울시민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에겐 고통스럽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동 조직을 서울시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자기정치를 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경기지사를 잘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을 ‘제2의 이재명’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박 시장의 집회 참석에 대해 “참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도 가서 들을 것은 듣고 필요하다면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부적절한 행보”라며 박 시장의 집회 참석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자기정치 논란을 일축했다. 박 시장은 “정부 여당과 다른 정책적 노선을 걷는 행보가 아니냐고 호도하는데,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며 “그러라고 국회와 정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박 시장의 자기정치 논란은 비단 집회 참석에 국한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반기를 든 바 있다. 


튀는 행보에 여권 내부서도 ‘불편’
3선 서울시장 PK 방문도대체 왜?

정부는 지난 9월 그린벨트 해체를 통해 주택공급 확충 방안을 내세웠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체’를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신중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박 시장은 지난 9월30일(현지시각) 스페인 방문 중 기자간담회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일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시장과 정부가 힘겨루기를 한 것이다.
 

▲ 잠시 고민에 빠진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연일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PK(부산·경남)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시를 방문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서울시-부산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후 박 시장은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부산지역 정치인들과의 교류도 이어갔다. 박 시장은 부산진구청서 ‘서울시 혁신 정책과 지역 상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박 시장의 정책자문특보를 지낸 바 있다.

박 시장은 부산시의원과의 오찬과 함께 해운대구청을 방문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박 시장과 평소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시장은 이튿날에도 광폭행보를 보였다. 박 시장은 부산 종교계 인사와 민주당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의 초청으로 기장군을 방문했다. 최 원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박 시장은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나기도 했다.

박 시장의 PK 방문은 한국노총 집회 참석 이후 공식일정이라 관심이 쏠렸으며 그의 행보에 정치적 해석이 가중됐다. 정치권에선 “차기 대선을 위한 대권 다지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박 시장을 향한 ‘차기 대권’ 해석은 서울시장 3선의 정치적 중량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권 다지기?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상황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 문 대통령과 함께 당내 경선을 치렀던 안 전 지사와 이 지사는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였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미투’ 파문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지사 역시 최근 불거진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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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