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환승역세권으로 가볼까

논란도 탈도 많았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경전철, 트램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들과 연계돼 환승역으로 탈바꿈하는 역세권 부동산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환승예정지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GTX 등을 비롯해 일반 지하철까지 이용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거리가 단축되어 미래가치는 물론 높은 임대수익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환승 역세권(더블 역세권)이란 2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에 인접했거나 노선이 각기 다른 역 2곳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급등락 없이
월세 안정적

이처럼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은 교통이 좋고 편의시설도 풍부해 생활이 편리하다. 또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기 쉽고 시세가 올라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월세도 급등락 없이 안정적인 데다 일부는 월세가 더 높기까지 하다. 

실제 단일 역세권에 비해 환승역의 임대료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나루역 보타닉 푸르지오시티’는 공항철도와 9호선 환승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 단지로 전용 19㎡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4.83%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인근 5호선 마곡역만 이용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마곡역’과 비교해 같은 전용면적 19㎡라도 월세 5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먼저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GTX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이들 노선 가운데 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B·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A노선은 파주(운정신도시)~일산(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총 83.3㎞며, B노선은 총 80.1㎞. 청량리까지 계획했던 기존노선에 경춘선 망우~마석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GTX C노선은 경기 양주부터 의정부역, 금정, 수원까지 이어지는 10개 지역에서 GTX 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산역 일대도 동탄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가시화로 동탄역과 연계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각 노선별로 주요 수혜지역을 살펴보면 A노선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 일산 킨텍스, 대곡역세권 일대, 연신내역 등 은평구 일대, 용인 구성역 일대, 화성 동탄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GTX B노선의 경우 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별내신도시, 부천, B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일대 등이, GTX C노선의 경우 경기 북부 양주와 의정부, 금정, 수원 등이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GTX·경전철·트램 개발 탄력
환승역 탈바꿈 역세권 주목

미뤄졌거나 좌초되었던 경전철, 트램도 속속 탄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교통수단은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해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승객들을 버스만으로 운송하기엔 역부족이고, 지하철 노선을 새로 만들자니 막대한 자금이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포시가 시행 중인 경전철 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다. 시운전, 안전점검 등을 거쳐 내년 7월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트램사업도 민자사업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지난 6월 위례 트램선의 민자사업이 부적격으로 결론 남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위례 트램 개통 전까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전철은 지하철과 버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 수단을 말한다. 현행법상 경전철은 차축 1개에 연결된 바퀴가 지면에 가하는 하중(설계축중)이 13.5t 이하인 전기철도를 뜻한다. 이에 비해 일반 전철의 설계축중은 최대 16t에 달한다.


경전철은 무게가 가볍고 크기도 작아 중전철에 비해 수송인원이 적지만, 버스보다는 훨씬 많은 승객들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버스가 시간당 1800명을 실어 나를 동안 경전철은 적게는 4800명에서 많게는 2만8800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속도도 버스보다 훨씬 빠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버스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9.2㎞인데 비해 경전철은 시속 30㎞ 내외로 버스보다 50%가량 빠르다.

현재 전국에서는 5곳(▲우이-신설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인천도시철도2호선 ▲김해-부산 경전철)에서 경전철을 운영 중이다. 실제 용인경전철은 처음 개통 당시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경전철 주변으로 대대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발’로 자리매김했다. ‘2020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연장선은 기흥역에서 흥덕지구를 거쳐 광교신도시(광교중앙역)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교통 좋고 편의시설 풍부
단일에 비해 임대료 강세

다음으로 트램(노면전차)은 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버스와 독립된 레일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중간 성격을 띤다. 노선 구축에 드는 비용은 1㎞당 약 200억원(순수 건설비용)으로,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 없어 도시철도(1200억원)·경전철(600억원)보다 저렴하게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하철·버스
단점들 보완

특히 트램의 경우 교통량·인구유동성 등이 줄어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 효과도 내고 있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저비용으로 교통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시연계성·토지활용률을 높여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세계 각국에서는 트램의 특성을 살려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노선이 구축되고 있다. 단순히 교통망 구축의 목적 외에도 관광지 내부를 트램 중심의 보행자 친화적 도시로 바꾸거나, 주요 명소 및 상권을 순환하는 관광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후반까지 서울·부산 등에서 운행되던 구형 트램이 사라진 뒤 현재까지 상업 운행되는 노선은 전무하다. 1999년부터 전주시를 시작으로 울산·창원시 등에서 도입을 추진했으나 기술·제도·사회적 걸림돌을 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됐다. 현재 수원시·서울시(위례신도시)·화성시(동탄신도시)·대전시·성남시(판교신도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을 타진 중이다.

원스톱 인프라 
편리한 생활

동탄신도시와 화성시 구도심을 잇는 ‘동탄 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동탄2신도시를 종단하는 트램 1·2호선(1단계 구간)과 동탄1신도시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3호선(2단계 구간)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은 특성상 임대수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GTX, 경전철, 트램 개발과 연계된 환승역세권 예정지의 경우 탄탄한 임대수요는 물론 탁월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환승역세권 예정지에 분양 중인 수익형 부동산.
 

▲의정부역 베스트뷰(1호선 의정부역/GTX 의정부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 출구 도보 2분 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안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정부역 일대 최초로 수익형 부동산 전문 임대관리 기업인 앱스하우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사업 등록업체)와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 10년 임대보장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줘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의정부역(1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과 더불어 향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요 증가 및 시세차익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역세권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의정부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와 시청과 경찰청 제2청 등 행정기관들과 의료시설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젊음의거리, 버스터미널, CGV,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종합운동장 등의 편리한 생활 기반시설들이 구축된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다. 의정부역세권은 GTX C노선(의정부-금정간)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시 서울을 14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할 예정으로, 2026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 골드 스페이스(1호선 오산역/동탄 트램 1호선)= 수익형 부동산 전문 시행회사인 우주디자인컴퍼니(주)는 경기 오산시 원동 214-1, 5번지 일대에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인 ‘오산 골드 스페이스’를 분양 중이다. 오산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오산역까지는 단 5분 거리에 있고 오산터미널과도 인접해 있다. 3분 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오산IC를 통해 수도권과 동탄, 용인 등 광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LG산업단지의 통근버스정류장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직장인 실수요자들에게 극대화된 편의를 제공한다. 

동탄2신도시, 오산 세교1·2신도시 최고의 핵심수혜지로 오산시청 행정타운 도보 5분, 오산역 도보 5분, 대형마트 도보 5분 이내 완벽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 오산의 마지막 노른자위 운암지구 조성, 동탄1호선 트램(화성시 반월동~1호선 오산역)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오산 구시가지에서 누리는 신규 임대수익 상품(신규 수익형 상품 전무)의 희소가치를 지녔다.
 

▲위례 센트럴 메디타운(8호선 우남역(가칭)/위례 트램선)= 8호선 가칭 우남역(예정) 인근 ‘위례 센트럴 메디타운’이 분양 중이다. 2019년 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칭 우남역의 도보권 내 위치하는 메디컬 상가다. 우남역(예정)은 지하철 8호선인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으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해 이를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흡수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남선 복선전철(서울 상일동~하남 창우동), 8호선 연장사업(암사역~남양주 별내지구) 등이 모두 완공되면 8호선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은 물론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우남역세권은 위례신도시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더블역세권으로, 우남역과 위례 내부 환승트램라인의 중심지 상권이다. 이 지역은 최대 상업지구 밀집상권의 중심지로 다양한 수요층 유입이 예상된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경춘선 별내역/GTX 별내역)= 동양건설산업은 남양주 별내지구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까지 3개동 규모에 대규모 프리미엄 복합단지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의 상업시설인 ‘파라곤 스퀘어’가 분양 중이다. 파라곤 스퀘어는 국내 최초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맘(Kids&Mom)을 콘셉트로 한 대규모 전문 복합몰로 꾸며진다.

탄탄한 수요
탁월한 가치

경춘선 별내역은 지하철 8호선이 2023년 완공되면 강동구 암사역을 출발해 경의중앙선 구리역, 농수산물 도매시장, 다산신도시와 연결되고,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GTX B노선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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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