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 3인방 100일 성적표

사람만 바뀌고 구태는 그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올드보이 체제’가 어느덧 100일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과거로의 회귀’ ‘구태 정치’ 등의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정치적 경륜’ ‘오랜 정치적 경험’이 손꼽히기도 했다.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올드보이 3인방. 이들의 100일 성적표는 몇 점을 기록하고 있을까.
 

▲ (사진 왼쪽부터)이해찬(더불어민주당)·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올드보이 3인방은 지난 8∼9월 전당대회서 당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전대는 각 당의 전열을 가다듬는 분수령이었다. 전대 전까지 바미당과 평화당엔 6·13지방선거 후폭풍이 남아있었다. 바미당은 당시 유승민·안철수 공동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 평화당은 지방선거 이후 당내 분란을 수습해야 했다. 선거서 압승한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녹록치 않은 당내 상황 속에서 올드보이들은 화려하게 귀환했다.

귀환 후…

가장 먼저 전대를 실시한 곳은 평화당이다. 평화당은 지난 8월5일 전대를 실시했다. 평화당은 조기 전대 개최를 결정했다. 지방선거 패배로 인한 내부 분란이 주된 이유였다. 전대서 승리한 정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여야 5당 연대를 만들어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다. 그는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와 접촉하는 등 일선서 활약 중이다. 지난달에는 국회 의원회관에 ‘선거제도 개혁 정당·시민단체 공동상황실’을 설치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오찬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통과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성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주도 ▲현장정치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평양 방북 등 한반도 평화 제도화 노력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 예산 반영 등 호남서 대안정당 존재감 확보 등을 꼽았다.

반면 정 대표는 당 장악력을 두고 지적을 받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전대서 ‘정동영 대 반정동영’ 구도로 경쟁했다.

문제는 전대 이후다. 최근까지 갈등 국면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평화당 내 노선갈등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정 대표의 ‘좌클릭 행보’에 불만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김경진·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탈당설도 간과하기 어렵다. ‘야권발 정계개편’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 평화당 내부는 뒤숭숭하다. 평화당이 ‘뭉쳤다’기보다 ‘모였다’는 비판을 받는 까닭이다.

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정 대표 취임 이후에도 평화당 지지율은 연일 답보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8월25일 전대를 실시해 이 대표를 선출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할 말은 하는 여당’을 공표했다. 7선의 이 대표는 정치적 중량감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수평 관계로 전환했다.

화려한 복귀 후 변한 건 없다 
큰 그림은 아직…상황 제각각

최근 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예산 규모가 470조원인데 12월 말까지 30조 가까이 더 걷힌다는 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시는 정부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추계해 내년부터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당선 이후 여당의 존재감은 한층 강해졌다.

이 대표는 ‘강한 여당’을 표방했다. 이 대표는 당선 이후 “민주 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도 시작하겠다”며 가감 없이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해찬 체제로 공고히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등판과 함께 자연스레 홍영표 원내대표의 존재감은 약화됐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당 투톱’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적극적 권한 행사로 원톱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바미당은 지난 9월2일 전대를 개최 손 대표를 당 대표 자리에 앉혔다. 손 대표는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며 평화당과 발을 맞췄다. 손 대표는 평화당과 정의당, 소수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 취임 이후 당내 화합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바미당은 창당 때부터 오늘날까지 당내 화학적 결합을 두고 연일 갈등을 겪었다. 손 대표는 취임 초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갈등 국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바미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당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손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했다. 당 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정체성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손 대표야말로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저는 ‘반문(반문재인)’이지만, 손 대표는 친문인가, 반문인가”라고 되물었다.

‘바미한’ 당의 공식 입장도 지나치기 어렵다. ‘바미하다’는 ‘현안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바미당 노선 갈등서 비롯된 말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이견으로 “특별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터 찾아보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일전에 있던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미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요소 중 하나다.

협치보다 정쟁

올드보이 체제서 국회의 큰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는 이들의 취임에도 협치보다 정쟁이 우선한지 오래다. 각 당의 상황도 가지각색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올드보이들의 화려한 귀환이 있었을 뿐 국회는 크게 달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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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