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 3인방 100일 성적표

사람만 바뀌고 구태는 그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올드보이 체제’가 어느덧 100일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과거로의 회귀’ ‘구태 정치’ 등의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정치적 경륜’ ‘오랜 정치적 경험’이 손꼽히기도 했다.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올드보이 3인방. 이들의 100일 성적표는 몇 점을 기록하고 있을까.
 

▲ (사진 왼쪽부터)이해찬(더불어민주당)·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올드보이 3인방은 지난 8∼9월 전당대회서 당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전대는 각 당의 전열을 가다듬는 분수령이었다. 전대 전까지 바미당과 평화당엔 6·13지방선거 후폭풍이 남아있었다. 바미당은 당시 유승민·안철수 공동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 평화당은 지방선거 이후 당내 분란을 수습해야 했다. 선거서 압승한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녹록치 않은 당내 상황 속에서 올드보이들은 화려하게 귀환했다.

귀환 후…

가장 먼저 전대를 실시한 곳은 평화당이다. 평화당은 지난 8월5일 전대를 실시했다. 평화당은 조기 전대 개최를 결정했다. 지방선거 패배로 인한 내부 분란이 주된 이유였다. 전대서 승리한 정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여야 5당 연대를 만들어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다. 그는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와 접촉하는 등 일선서 활약 중이다. 지난달에는 국회 의원회관에 ‘선거제도 개혁 정당·시민단체 공동상황실’을 설치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오찬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통과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성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주도 ▲현장정치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평양 방북 등 한반도 평화 제도화 노력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 예산 반영 등 호남서 대안정당 존재감 확보 등을 꼽았다.


반면 정 대표는 당 장악력을 두고 지적을 받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전대서 ‘정동영 대 반정동영’ 구도로 경쟁했다.

문제는 전대 이후다. 최근까지 갈등 국면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평화당 내 노선갈등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정 대표의 ‘좌클릭 행보’에 불만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김경진·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탈당설도 간과하기 어렵다. ‘야권발 정계개편’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 평화당 내부는 뒤숭숭하다. 평화당이 ‘뭉쳤다’기보다 ‘모였다’는 비판을 받는 까닭이다.

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정 대표 취임 이후에도 평화당 지지율은 연일 답보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8월25일 전대를 실시해 이 대표를 선출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할 말은 하는 여당’을 공표했다. 7선의 이 대표는 정치적 중량감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수평 관계로 전환했다.

화려한 복귀 후 변한 건 없다 
큰 그림은 아직…상황 제각각

최근 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예산 규모가 470조원인데 12월 말까지 30조 가까이 더 걷힌다는 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시는 정부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추계해 내년부터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당선 이후 여당의 존재감은 한층 강해졌다.


이 대표는 ‘강한 여당’을 표방했다. 이 대표는 당선 이후 “민주 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도 시작하겠다”며 가감 없이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해찬 체제로 공고히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등판과 함께 자연스레 홍영표 원내대표의 존재감은 약화됐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당 투톱’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적극적 권한 행사로 원톱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바미당은 지난 9월2일 전대를 개최 손 대표를 당 대표 자리에 앉혔다. 손 대표는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며 평화당과 발을 맞췄다. 손 대표는 평화당과 정의당, 소수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 취임 이후 당내 화합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바미당은 창당 때부터 오늘날까지 당내 화학적 결합을 두고 연일 갈등을 겪었다. 손 대표는 취임 초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갈등 국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바미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당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손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했다. 당 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정체성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손 대표야말로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저는 ‘반문(반문재인)’이지만, 손 대표는 친문인가, 반문인가”라고 되물었다.

‘바미한’ 당의 공식 입장도 지나치기 어렵다. ‘바미하다’는 ‘현안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바미당 노선 갈등서 비롯된 말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이견으로 “특별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터 찾아보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일전에 있던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미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요소 중 하나다.

협치보다 정쟁

올드보이 체제서 국회의 큰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는 이들의 취임에도 협치보다 정쟁이 우선한지 오래다. 각 당의 상황도 가지각색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올드보이들의 화려한 귀환이 있었을 뿐 국회는 크게 달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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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