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투톱의 시대가 지고 원팀의 시대가 올까. ‘경제 투톱’ 김동연·장하성 1기 경제팀은 잇단 불협화음을 노출한 끝에 경질됐다. 새로운 2기 홍남기·김수현 팀은 ‘원팀’을 강조했다. 전임 경제팀서 비롯된 엇박자 논란을 의식, 우려를 일찌감치 차단한 셈이다. 여느 때보다 두 사람의 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홍&김’은 낙관론과 비관론을 동시에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경질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과 장 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을 내정했다. 경제사령탑이 예산정국서 전격 교체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심사가 국회서 진행 중이었다.
교체설 돌다
결국 아웃!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이 동시에 경질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그간 교체설은 번번이 제기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결정은 예상됐던 시기보다 앞섰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됐다.
문재인정부는 경제 분야서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 지난 8월에는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에게 “완벽한 팀워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 등 악재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경제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경제 참사’라는 표현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문 대통령은 3대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내려놓지 않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경제팀의 불협화음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경제팀은 반대로 마찰을 빚어 논란을 낳았다.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지난 5월에 처음으로 부딪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으나 장 전 실장은 반대였다.
‘고용 참사’를 두고도 엇갈렸다. 김 부총리는 경제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장 전 실장은 고용상황의 개선을 확신했다.
‘김 부총리 패싱 논란’은 결정적이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에 경제부총리라고 한다. 경제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에게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회의적이었다. 반면 장 전 실장은 제일 잘 한 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최근엔 경제 전망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의 파열음은 짙어졌다. 경제적 성과가 없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경제팀을 경질했다. 투톱 체제의 김동연·장하선 경제팀은 저성장 국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교체됐다.
예산정국서 경제 투톱 김&장 경질
전임들의 엇박자 의식…원팀 강조
후임으로 내정된 2기 경제팀은 ‘원팀’과 ‘경제 정책지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내정됐다. ‘김&장’ 경질과 같은 날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원팀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날 이들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두 분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서 3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조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왔다”며 “원팀으로써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처럼 마찰은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도 이를 의식한 듯 했다. 홍 후보자는 내정된 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서 기자들과 만났다. 홍 후보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1기 팀으로서 잘 해왔는데 외부에 의견이 다른 게 많이 표출되면서 문제가 지적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책은 경제 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실장은 홍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패싱 논란’을 짚은 것이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의 호흡은 전임 경제팀보다 기대할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후보자는 내정된 날 “김 실장을 개인적으로 잘 안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둘은 지난 노무현정부 때부터 오늘날 문정부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서 함께 근무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김 실장은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정부 들어서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각각 국조실장과 사회수석을 지냈다.
“우린 하나”
한 목소리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정책 이견 우려에 대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소득주도 성장은 논쟁하기보다 우선 추진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도 지난 11일 춘추관 브리핑서 문정부의 3대 경제정책에 대해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 김 실장은 “속도와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은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 진단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 않고 상당 부분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을 ‘침체’ ‘위기’라고 말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각인하고 가능한 희망적 관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 역시 “경제 하방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 제반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 아니다’는 등의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맥을 같이 했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이 보인 불협화음을 의식,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대부분 언급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선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이 강조한 ‘원팀’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이 걸어온 길과 현재의 위치 그리고 환경 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란 평을 받는다. 홍 후보자의 성실함은 정평이 나 있다. 홍 후보자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인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기용됐다. 정치색이 옅은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는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선 청와대서 근무했다. 홍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이명박정부에선 기재부 대변인과 기재부 정책조정국 국장을 맡았다.
결국 홍 후보자의 성실함과 옅은 정치색은 ‘시키면 잘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홍 후보자를 두고 ‘예스맨’이란 표현이 나오는 까닭이다.
반면 김 실장은 홍 후보자와 결이 다르다. 김 실장은 노무현정부와 문정부서 중용돼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담당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세금폭탄’ 논란으로 이어진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한 장본인이다.
잘 맞을까?
기대와 우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 사회수석 시절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대입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맡았다. 김 실장은 당시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이유다. 김 실장은 신임 정책실장으로 내정되면서 청와대 장악력은 더욱 높아졌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서 정책 공약 등을 구상해내기도 했다. 김 실장의 청와대 장악력이 장 전 실장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결국 김 실장의 영향력이 가시적인 가운데 홍 후보자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실장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는 김 부총리의 과거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홍 후보자가 일선서 뛰는 역할을 수행하고 김 실장이 전체적인 그림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을 지휘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만하다. 홍 후보자가 이끌어갈 청와대 관료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은 행시기수로 홍 후보자보다 선배다. 통상 경제부총리가 경제 관료보다 선배지만 홍 후보자의 경우는 다르다.
특히 김 실장은 윤 수석에게 힘을 실어줄 예정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실장은 “경제수석이 내각과 좀 더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안은 현안대로 각 수석이 챙기고, 정책실장은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경제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홍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홍 후보자는 팀워크, 협의 등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후보자가 장관을 어떻게 지휘할 수 았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홍 후보자의 지휘를 받게 될 정치인 장관들 역시 정부 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의 경제 분야 전문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 후보자에 비해 김 실장은 경제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연유로 일각에선 홍 후보자와 김 부총리의 공감대 형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오랜 시간 한솥밥 “개인적으로 잘 안다”
말 잘 듣는 홍·영향력 강한 김…호흡은?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서 언급한 ‘포용국가’를 사실상 진두지휘하게 된다. 포용국가의 틀 안에서 경제정책은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경제를 총괄하게 될 홍 후보자와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김 실장 간 협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시각과 관련,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다만 경제학을 했다 안 했다 식의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청와대에도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경제전문가들이 있다. 저는 이분들이 과감하게 내각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려하는 분들에게는 걱정을 더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에 이어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이 내정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야당은 홍남기·김수현 경제팀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홍남기·김수현 경제팀을 향해 “경제가 짙은 먹구름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국면 전환 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2기 경제팀을 국민들께 내놓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윤 대변인은 홍 후보자에 대해 “노무현정부 청와대서 문 대통령과 일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학동문으로서 현 정권 핵심들과 밀접한 관계”라며 코드인사 비판을 이어갔다. 김 실장에 대해선 “도시공학 전공자로서 경제에 문외한이고, 경제 전반을 거시적으로 총괄하는 식견도 능력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같은 날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이 내정된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 안쓰럽다”며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이 남의 말 안 듣기로 유명하다는 말이 근거 없는 말이기를 바랐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고집이 대단한 것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도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경질은 예산정국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교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개운치 못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2기 경제팀에 대해 반기는 모양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같은 날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변인은 “정의당은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개혁의 적임자인지 꼼꼼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1월 말로 예상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속도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열기로 했다. 시기는 12월 초다.
통상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를 지명하고 2∼3일 안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따라서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산심사 법정기한인 오는 12월2일 이전에 열린다. 민주당은 그 이후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청문회 두고
여야 기싸움
기존대로라면 예산정국이 펼쳐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시기를 미뤄 야권의 ‘청문회-예산안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이 홍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서 불거질 수 있는 도덕성, 자질 논란 등을 예산안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속셈”이라며 불쾌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