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닥다닥’ 현대판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

고시원에 고시생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회가 발전할수록 성장만큼 분배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호응을 얻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평소에는 사각지대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사고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다.
 

20144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서 침몰했다.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등 300명이 넘는 승객이 수장됐다. 전 국민은 TV를 통해 중계된 세월호 침몰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동시에 사회 적폐의 민낯을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몸살을 앓았다. 전직 대통령과 비선 실세가 진행한 일은 도려내야 할 적폐로 지목됐다. 사회 모든 분야서 청산해야 할 문제가 쏟아졌다.

소외되는 약자
그들만의 세상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과정서 국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정치사회경제 분야는 물론 생활 적폐와 맞닥뜨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문제들로 사회는 진통을 겪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나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와 노선을 달리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대선 출마 당시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배제적 성장과 달리 성장의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지난 9월에는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많은 나라들이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우리 정부서도 포용이 보편적 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포용국가는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내세운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확장한 개념이다.

복지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포용적 성장은 문재인정부 3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바탕 아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서 사회의 소외된 사각지대가 불의의 사고를 통해 불거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여관 등 공간적 사각지대에 사는 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안타까움은 배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서 화재로 1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처음 소식이 알려졌을 때 누리꾼들은 고시원에 살고 있던 투숙객들의 안전을 빌었다.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의 구조와 투숙객들의 상황이 맞물려 사회적 약자가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시텔 ‧쪽방촌 ‧여관 ‘신 빈민가 ’
저렴한 거주비에 목숨 내놓고 살아

당초 고시원은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시생을 위한 공간이었다. 고시원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던 고시생의 수요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 때문에 주로 학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고시생들에게 고시원은 주거공간인 동시에 학습공간으로의 역할을 했다.


욕실과 부엌이 딸려 있는 원룸과는 달리, 고시원에는 침대와 책상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방과 화장실은 따로 떨어져 공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다. 창문이 없고 얇은 벽 때문에 옆방의 대화가 들리는 등의 문제는 고시원 투숙객들의 주요 불만사항이었다. 그럼에도 투숙객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원룸 등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은 하루 살기 버거운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공시생이 늘어나자 일부 고시원은 고시텔(고시원+호텔)이라며 내부 환경을 개선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욕실과 화장실이 방에 딸려 있는, 과거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공시생들을 위한 변화였다.

그 사이 고시원을 찾는 이용자들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고시생들의 전유물이었던 고시원은 값이 싸면서도 당장 내 몸 하나 뉘일 공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곳으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 각종 고시원 관련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중장년층이 많다는 점은 고시원이 최근 들어 빈민층의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방증이다.
 

▲ 검거되는 종로여관 방화 용의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사실은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9일 오전 5시경,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날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관 173명과 장비 52대가 투입됐고 오전 7시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다.

이 고시원에는 주변 사업장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사상자들 또한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 중 최연소는 35, 최고령은 79세였다. 사상자는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로, 말 그대로 일을 하고 돌아와 고시원에선 잠만 자고 나가던 사람들이었다.

계속되는
불의의 사고

해당 건물은 지상 3, 지하 1층 규모로,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은 고시원으로 이뤄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3층 출입구 쪽에서 발생해 대피로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최초 발화지점은 301호로 추정 중이다.

301호 거주자는 전기난로 전원을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전열기서 불이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옷가지와 이불로 불을 끄려 했지만 주변으로 옮겨 붙는 바람에 대피했다는 것.

문제는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점이다. 노후 건물인데다 과거 안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르면 2009년부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 문제의 고시원은 그 이전인 2007년에 지어졌다. 이번 사건으로 고시원의 실상이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시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안전대책이 뒤늦게 생기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오갈 데 없는 중장년층과 외국인 노동자가 고시원으로 몰리면서 고시생 없는 고시원’ ‘() 판자촌’ ‘현대판 판자촌이라는 말이 새롭게 쏟아졌다.
 

지난 6월 도시연구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15155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원의 평균 월세는 328000, 가구 평균 소득은 약 180만원이었다. 국내 전체가구 평균소득인 371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연달아 겪은 도심 청년층이 빈곤주거지로 밀려나고 그대로 나이가 들어 현재까지도 고시원에 사는 주요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서 외환위기 당시의 가난한 청년이 지금의 가난한 중장년이 됐다고시원의 폭증 시기는 지났지만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낙후된 시설
피해는 커져

일각에선 이미 수차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8.3%)이 고시원서 일어났다. 또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서 사망했다는 통계자료도 나왔다.

20041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상가건물 3층의 고시원서 촛불로 인해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투숙객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는 8명에 달했다. 200512월에는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 로터리 인근 고시원서 불이나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20067월 송파구 잠실동 고시원서 일어난 화재사건은 21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00810월에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서 희대의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방화와 흉기 난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피해가 막심했다. 고시원에 살고 있던 A씨는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용 휘발유 2통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잠들어 있던 투숙객들은 불이야라는 외침과 연기에 놀라 방을 빠져나왔다.

A씨는 연기를 피해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심지어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부 투숙객들을 찾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살기가 싫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언론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묻지마 살인행각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과정서 사실상 무허가 숙박시설로 자리 잡기 시작한 고시원의 실상이 조명됐다. 사건 당시에도 언론은 고시원이 원래 용도보다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화재 등 사고에 취약한 내부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매번 대책 세운다지만…
불 났다하면 대형사고

앞서 20087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시원서 방화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 등 장비가 설치돼있지 않고 고시원 방 칸막이가 화재에 취약했던 탓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08년에 연달아 일어난 화재 사건으로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 동결 등의 조건이 붙다보니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번에 불이 난 종로의 고시원의 경우 2015년 운영자가 서울시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건물주가 최종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로 고시원 화재 생존자들은 건물주와 고시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고시원에 앞서 빈자들의 주거지 역할을 했던 쪽방촌이나 여관도 화재 등 사건사고에 취약하기는 매한가지다. 쪽방촌은 대부분 목조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가 태반이라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여관도 고시원과 마찬가지로 화재 대책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 ▲▲ 화마에 전소된 종로의 한 고시원

올해 1월 서울 돈의동의 한 쪽방 건물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불이 난 곳은 좁은 골목에 건물이 밀집해 있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당시 화재 현장을 방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쪽방촌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남 구룡마을, 영등포 쪽방촌 등이 대표적인 화재 취약지역으로 손꼽힌다.

지난 1월에는 여관 방화사건도 있었다. 이날 사고는 여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주유소서 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B씨에 의해 일어났다. B씨의 방화로 7명이 숨졌다.

특히 전남 장흥서 서울 나들이를 온 30대 엄마와 10대 딸 2명 등 3명이 한꺼번에 변을 당해 그 충격을 더했다. 이들은 국내 여행을 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여관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이상 장기투숙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다.

시민단체들은 종로 고시원 화재를 단순 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회의 취약한 구조 문제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시빈민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년 전에도…
취약한 구조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주거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등은 지난 13일 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관이나 쪽방 외에도 고시원은 치솟는 집값, 월세의 만연,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소극적인 공공부조 등의 환경에서 저소득·빈곤 1인 가구들이 목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도시빈민들의 주거환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재 도시빈민들의 주요 주거지인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 화재 예방 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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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1일 이재명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열리면서 100일 대장정이 시작됐다. 늘 그렇듯 각종 입법과 개혁,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회 첫날부터 기싸움이 만연한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고삐를 틀어쥐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9월에 접어듦과 동시에 빽빽한 일정이 여야를 기다리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오는 10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15~18일 나흘 동안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 ▲통일·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벌써부터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의원실도 눈에 띄었다. 사면초가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골자로 한 22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금융위원회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도 지체 없이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획을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를 기조로 하는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및 취약계층 돌봄 등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청문회서 국민의힘은 최교진·주병기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이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먼저 국민의힘은 최 후보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과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내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 조국 사태 옹호 등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 이재명정부는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는 압류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주 후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여러 차례 어겼으며 2023년(406만원)과 2024년(183만원) 종합소득세도 올해 6월에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오는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이날을 제외한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권성동 체포동의안 변수도 ‘주목’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하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관계없이 구속 적부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저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집어넣으려 한다”며 “이는 야당 대표 연설을 덮으려는, 국회를 정치 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정치적 일정 거래에 저의 체포동의안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회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던 만큼 결국 개원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다. 우 의장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합의 메시지”를 예로 들며 개회식에서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며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을 맨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에 항의하는 차원의 퍼포먼스라고 들었지만 정작 애도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자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희망과 미래지, 장례식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크고 작은 해프닝이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초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굽히지 않는 강대강 매치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나 의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25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인력과 기한을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한 차례 30일 연장에서 두 차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해진다. 재판 내용이 공개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 입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입법 주도권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12월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서면서 경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저항해도 질질∼ 국민의힘은 매일같이 보이콧과 논평을 쏟아내지만 무용지물이다. 의석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특검의 대대적 압수수색 등 당 내부도 시끄러운 만큼 민주당이 휘두르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 탄압’ ‘야당 말살’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법사위에서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소리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을 향해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를 떠올리게 된다”며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꼬집었다.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전열을 재정비하는 중”이라며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과도한 정치 공세로 야당을 뒤흔드는 폭주 기관차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 전복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특검은) 이재명정부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특검”이라며 “국회의 권위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정권과 특검의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풍 기우제” 오히려 똘똘 뭉쳤다 윤석열·김건희 지지율 올리는 주역 오히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치면서 “역풍 기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개혁을 앞세워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고 하면 역풍 타령이 이어졌다”며 “이는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이 개혁 적기다. 순풍이 부는데 이를 자꾸 역풍이라 하는 건 민주당이 돛을 펼치는 걸 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원 전체의 목소리로 인식돼 당분간은 이들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치 효능감을 느낀 강성 지지층이 당 분위기는 물론 방향까지 주도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날이 갈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혀가 독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에게 있어 지금은 ‘이재명과 개혁의 시간’이다. 아직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범’이라는 꼬리를 떼지 못한 만큼 여야 협치에서 국민의힘은 논외 대상으로 여겨진다. 범여권 의석수를 합하면 180석이 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눈치를 보거나 숙일 필요가 없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다시 솟아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일수록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다시 우호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노리는 것이다. 그 예시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전 정권으로 쏠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체포영장을 모면하려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젊은 교도관들을 상대로 온갖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 아닌가, 옷을 입어달라”는 말에 “나 검사 27년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등 극구 반발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의 밤에 불법 명령을 내리고, 사령관들에게 따르라고 거듭 재촉해 군 간부들의 신세를 망쳐 놨다”며 “재판 거부와 수사 방해, 회피로 책임지기를 거부하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첩첩산중 여기에 국정감사까지 줄지어 있어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해석이다. 국정감사는 흔히 야당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터지니 빠르게 수습해도 세월이 걸릴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어 “걱정인 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수사가 끝나고 상황이 일단락돼도 속은 여전히 곪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법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나 민주당의 실책에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또 다른 솟아날 구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지난번 1차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재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정부 출범 이후 실행한 민생소비쿠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내수와 소비 회복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평가로 미뤄볼 때, 민주당은 정기 국회에 돌입하면서 정쟁으로 치우친 국회를 벗어나 민생과 경제로 시선을 돌리며 다시 한번 지지율 견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