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주류 규제 정책 논란

'캬~’ 소리 뺀다고 안 마실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음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술로 인한 사건사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로 지목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만큼 그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 정부가 술에 대한 제재 정책을 내놨다.
 

한국 사회서 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실제 한국인의 술에 대한 사랑은 지극한 구석이 있다.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술집이 흥망을 거듭하고, 술 관련 문화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한국인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6년 기준 8.7OECD 평균보다 0.5많다. 2010년 이후 알코올 소비량이 OECD 평균 0.9줄어들 동안 한국은 0.3감소에 그쳤다. 알코올 8.7360소주 115(21도 기준), 500맥주(5도 기준) 348캔에 달하는 양이다.

술의 나라

사람들이 술과 함께 희로애락을 겪는 동안 음주로 인한 폐해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일단 과한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숨지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809명에 달했다.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30(2.7)부터 급증해 50(22.8)에 가장 많았다. 1회 평균 음주량이 7(여자는 5) 이상이며, 2회 이상 술을 마시는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지난해 1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생 고위험 음주율은 20.2%로 성인보다 높고, 1회 음주량이 10잔 이상인 경우도 38.4%로 성인(15.0%)2.5배나 됐다. 20대 여성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고위험 음주자였다. 성인의 음주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청소년 음주도 증가세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술을 마셔서는 안 될 청소년의 처음 음주 연령은 평균 13.3, 최근 30일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은 16.9%나 됐다. 이들의 2명 중 1(52.5%)은 위험 음주자(최근 30일 동안 1회 음주량이 소주 5잔 이상)였다.

2015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4524억원으로 흡연(71258억원), 비만(67695억원)보다 많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루 13명 술 때문에 사망
술로 인한 사회 비용 10조

음주는 사회 안전도 위협한다. 최근 가해자가 술을 이유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주취감형 제도를 없애달라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잡이로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키가 132, 몸무게 31으로, 초등학생 체격 정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를 빤히 보고 있던 모습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가해자는 검거 직후부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술에 취해 일반인을 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경찰 조사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도 같은 이유를 댔다.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의 30% 이상이 음주 상태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방청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자의 92%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지만 성범죄를 제외하면 주취 상태가 감경사유로 작용하는 등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음주운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0%, 사상자는 10.3%에 이른다. 최근 휴가 나왔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억울하게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윤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됐다. 이 과정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음주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자 정부는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음주폐해 인프라 강화 등의 음주폐해예방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이 많고 음주 제한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은 상태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데 더 이상 광고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는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 “음주 폐해 잡겠다 ”
가격 정책은 빠져 있어

현재 주류 용기에만 표시하게 돼있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등 과음 경고 문구를 광고에도 직접 표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류광고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 또한 현행 벌금 100만원서 담배광고 수준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국민들의 음주 행태를 바꾸기 위한 절주 권고안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 잔에 담긴 술 알코올 함량 7g표준잔으로 제시하고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 권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9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권고한 ‘WHO 음주 폐해예방 세계전략(SAFER)’과 맞닿아 있다. SAFER는 주류 이용 가능성 제한, 음주운전 방지수단 강화, 음주치료 접근성 확대, 주류 광고 및 후원 금지, 세금 및 가격정책 등을 통한 주류 가격 인상 등이 골자다.


일각에선 복지부의 이번 정책이 미비한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가격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 복지부는 향후 필요성이 판단되면 가격 정책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올리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등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연달아 사용한 담배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담배처럼?

실제 지난 1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흡연율은 38.1%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격이 대폭 올랐던 201539.4%보다도 내려간 수치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한 흡연경고 그림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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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