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8)침공

고구려로 진격하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성주, 무엇이 잘못된 거요?”

“무슨 소리요?”

“보아하니 당나라 군사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던데 그들에게 패한 사유가 무엇이오?”

순간 지수신이 두 사람에게 다가섰다.

“두 분, 왜 이리도 어리석소.”


“무슨 말을 그리 심하게 합니까!”

지수신의 일침

그 소리는 듣기 싫었는지 도침이 소리를 높였다.

“두 분이 분명 전투 경험이 없다 말하지 않았소.”

“그랬소만.”

“그러면 소장의 의견을 따라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마 뭐라 답할 수 없었는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하튼 장군에게는 면목 없소.”

한껏 풀이 죽은 복신이 기어가는 듯 말을 이었다.

“좋소. 어차피 이 성에서 내 역할은 없어 보이니 나는 곧바로 임존성으로 돌아갈 터요. 부디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비록 성주고 스님이지만 전쟁에 임하면 장군의 입장에서 본분을 다하시오.”

지수신이 임존성으로 돌아가자 복신과 도침은 지수신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가뜩이나 전투 경험이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 성주니 스님이니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다.

고민 끝에 둘은 자신들의 직위를 새로 정한다. 

도침은 스스로 영군장군(領軍將軍)이라 일컫고, 복신 역시 스스로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일컬었다.

자신들을 장군으로 칭한 두 사람이 그를 기회로 당나라 군사에게 아깝게 패했다는 소문 그리고 뒤를 이어 풍 왕자의 귀국 소식을 퍼트리면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백제의 중흥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합류했다.

“상잠 장군, 이제 사비성을 쳐야하지 않겠소?”

“소장이 알기로는 사비성에는 신라군은 없고 오로지 당나라 군사만 주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소만.”

“그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군을 상대로 전쟁할 필요 있소?”

“한번 당해서 그럽니까?”

“당해서 그렇다기보다 우리의 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의 적이라.”

“지금 우리의 세로는 당을 상대로 전쟁을 치룰 수 없소. 다만 신라에 대해서는 별개지만 말이오.”

“그렇지요. 당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지요. 아니 오히려 당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당과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그리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비성을 공격할 게 아니라 글을 보내 저들의 속을 한번 떠 보면서 대책을 논의합시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함에 따라 한편의 글을 써서 사비성의 유인궤에게 보냈다.  

‘듣건대 당나라가 신라와 서약하기를 백제인은 늙은이 젊은이를 묻지 않고 모두 죽인 연후에 백제를 신라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하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싸워서 죽는 것만 같겠소? 이런 연유로 우리는 힘을 합쳐 스스로 굳게 지킬 것이오.’

사절로부터 서신을 받은 유인궤가 한동안 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난감한 지경에 처했다.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말겠다는 의미인지 도대체 가늠하지 못한 유인궤가 결국 서신을 가져온 사절에게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 역시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백제에서 온 사절을 보내고 한참을 고민하던 유인궤가 당나라와 백제의 지난 날을 들어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주류성으로 보냈다.

복신과 도침이 함께 머물러 있다 사자가 주류성에 도착하여 서신을 가지고 객관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자의 직급이 어찌되는고?”

“그냥 당나라 병사입니다.”

“병사라고?”

유인궤의 황당한 고민 “어쩌라는 것인지?”
당고종, 본격적인 고구려 침공을 결정하다

도침이 얼굴을 찡그리며 복신을 주시했다.

“대 백제의 장군에게 병사를 사절로 보낸다니.”

“상잠 장군, 이를 어찌 해석해야 좋겠소?”

“혹시 당나라에서 우리의 위상을 떠보는 게 아닐까요?

“그런 듯합니다. 장군과 제가 백제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고 병사를 사절로 보낸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절을 접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하고말고요. 전혀 격이 맞지 않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말을 잇던 도침이 결국 수하 병사에게 격이 맞지 않으니 사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주고 돌려보내라 했다.

백제의 장수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자를 바라보며 유인궤가 다시 황당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도대체 백제의 반군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헤아리기 쉽지 않았고 결국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기로 결정 내리고 당고종에게 다시 군사 증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백제의 폐주인 의자왕과 군대부인인 은고가 연개소문이 보낸 스님으로 가장한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당고종에게 전해졌다.

분노에 치를 떨던 고종은 즉각 조정 회의를 소집하고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접한 연개소문이 당의 대군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는 중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당고종이 대군을 이끌고 스스로 고구려 침공을 진두지휘하는 시점에 신하들이 선왕인 당태종의 경우를 들어 극구 만류하고 나섰고 또 왕비인 무후(측천무후) 역시 만류하고 나서자 그를 철회했다는 소식이었다. 

아울러 당나라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여러 갈래 길로 군사를 나누어 침공할 것이라는 보고를 접했다.

연개소문이 장군들을 막사로 소집했다.

“당나라에 있는 세작에 의하면 당고종 이 놈이 친정을 포기하고 군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보낸다 하오.”

“여러 갈래라 하면.”

고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해갔다.

“임아상이란 놈이 패강도(浿江道, 황해도 지역) 행군총관으로 글필하력이란 돌궐 출신 장군으로 하여금 요동도 행군총관으로 또 백제를 정벌한 소정방을 평양도 행군총관으로 삼아 침공한다는 정보요. 또 영주(營州) 도독(都督) 정명진을 루방도(樓訪道, 요서 지방) 행군총관, 방효태를 옥저도(沃沮道, 함경남도 해안) 행군총관으로 소사업을 부여도(扶餘道, 북만주 일대) 행군총관으로 삼아 회흘(回紇 : 철륵, 위그르) 등 여러 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침공을 기도한다 하오.”

“이 놈들이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치려는 모양입니다.”

고문이 핏대를 세우며 둘러보았다.

다음수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획되어 있던 일이오.”

“대감, 우리는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연개소문이 대답 대신 남건에게 군사지도를 가져오도록 했다. 이어 지도를 펼치고 각 지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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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