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K텔레콤 ‘택시전쟁 내막’

기사냐 승객이냐…누구부터 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카카오가 장악한 택시호출 시장에 SK텔레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양사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카카오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카카오 측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택시 호출 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 이에 대항한 SK텔레콤의 공세로 업계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집회 갖는 택시업계

SK텔레콤이 지난 5일, 택시호출 서비스인 티맵택시 사업을 본격화한다며 택시기사의 생존권과 승객 편의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가 최근 유료 서비스인 스마트호출을 내놓고 카풀 서비스 출시까지 예고하면서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독주 막 내리나

SK텔레콤 관계자는 “택시기사 생존권과 승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가 대립적인 갈등 구조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앱이 나온 뒤 택시 사고가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택시기사들이 운전 중 호출을 받기 위해 앱을 열어 조작하다 보니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택시 사고가 택시호출 앱이 나온 2015년 3만2314건서 2017년 3만4646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스티어링휠(핸들)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승객의 호출에 응답할 수 있는 ‘콜잡이’를 택시기사 3만명에게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택시기사를 향한 각종 ‘러브콜’들을 쏟아냈다.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공차율이 40%에 가까운데, 이런 유휴택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차율을 줄이면 40%에 가까운 승객을 더 태울 수 있어 수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차율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지만,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택시의 카풀 서비스 형태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승차거부 문제도 택시기사 입장서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폈다. 그는 “왜 승차거부를 하는지 봐야 한다”며 “티맵 데이터를 보면 승객들이 평균 8.1킬로미터(km)를 타도 요금은 1만원이 안 된다. 또 택시기사가 8km를 운전하는 대가를 벌기 위해 1∼2km 떨어진 곳의 승객을 태우는 사정이 있어 장거리 콜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카카오택시

이밖에도 승객의 배차 확률을 높이고 기사에게 높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배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스타트업 기업 일부진영은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완화에 힘을 보내주진 못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생존권-승객 편의성 ‘두 마리 토끼’
혼란 틈타 공략? 양측 갈등 깊어질 전망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시장에 뛰어들고 사업자들이 경쟁해 택시기사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SK텔레콤은 지금과 같이 모빌리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매를 맞으며 전면에 나서고 있을 때를 기회로 볼 게 아니라 규제완화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상생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택시업계가 대화에 참여하질 않았던 것”이라며 “SK텔레콤이 내놓은 새로운 서비스를 보면 택시업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없고 혼란을 틈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1위 사업자는 대범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의 99%를 갖고 있는 곳에서 열위에 있는 회사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카풀로 마찰을 빚고 있는 동안 (경쟁사는)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티맵택시 사업 본격화는 규제를 혁신하려는 행보에 태클을 걸거나 택시기사를 유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단지 티맵택시 이용객 대상의 T멤버십 할인 혜택 서비스가 11월 무렵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시기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를 향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광화문 집회에 이어 국회 앞에서도 카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집회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시행 반대를 촉구하며 사기업의 카풀 영업이 대중 교통 시스템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공세에 이어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가 또 한 번 예고되자 카풀 서비스 출시를 고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택시업계의 반발 강도를 볼 때 연내 서비스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서 오는 승차난으로 사용자들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서비스 출시를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판단은?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사실 기능적인 부분서 두 서비스 모두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어 보인다. 핵심은 이후에 나올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배차 고도화에 달린 셈”이라며 “결국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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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차준영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차준영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