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론’ 문재인 연말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13 08:37:51
  • 호수 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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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은 잡았는데 텅 빈 좌석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연말에 또 다시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북한 비핵화의 한 축인 미국이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한반도 운전자론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운전대를 놓을 생각이 없는 듯 보인다. 운전자론의 화룡점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다.
 

▲ 악수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서 주한미군 지휘관들을 만났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문 대통령은 “이제 두 번째 미북정상회담과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가 도마 위에 오를 제2차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연내 서울 방문?

제2차 북미회담 성사 여부는 안갯속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비핵화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과의 정상회담보다 비핵화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지난 8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도 무기한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번 연기는 북한 측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비핵화-제재완화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미국 뉴욕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미리 연기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연기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회담 연기가 발표되기 약 일주일 전 쯤 북한이 미국 측에 회담 연기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제국주의자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제재 압박 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반동적인 사상문화 침투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국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적시되지 않았지만, 비핵화 논의의 대상인 미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제2차 북미회담으로 가는 교두보적 성격을 지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은 앞서 싱가폴서 열린 제1차 북미회담 공동선언의 ‘4개 기둥(▲새로운 미-북 관계 형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행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미국도 급할 게 없는 입장이다. 트럼프 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해 대북 제재 완화의 여론을 환기시키려 애쓰고 교황의 방북을 주선한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JSA 비무장화, 남북 철도 연결 착공,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등 남북 교류에 대해서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서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간다는 식으로 해석했었다.

무르익는 김정은의 서울행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 왜?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도 대북 관련 문정부 인사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했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말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대북 관련 주요 인사를 두루 만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서 “미 국무부는 한국과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합의했다”며 “비건 대표가 우리 측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제안해 우리 정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무기한 연기됐지만, 남북 교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은 이번 주 국제 학술행사 참석차 방남한다. 공식적인 방남 목적은 내년 비무장지대(DMZ) 포럼 준비 작업이지만, 4차 남북회담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남북관계의 돈독함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 회담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등 ‘대남통’이 다수 방남 명단에 포함돼있다. 리종혁 부위원장이 속한 아태평화위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초기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곳이다.

남북 경협 방안을 비롯해 어떤 식으로든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판문점서 함께 손잡고 내려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한국사진공동취재단)

교황 방북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리 부위원장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리 부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할 초청장을 우리 측 인사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방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리 부위원장과 동행하는 김 실장은 싱가포르 북미회담 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동행했을 만큼 북한 지도부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사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의 방남 목적이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답사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12월 서울 방남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열린 세계 한인민주회의 대표자 회의서 “오는 12월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서 주한미군 지휘관들을 만나 “네 번째 남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는?

미북 대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북 대화는 여전히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트럼프 미 정부의 속도조절론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남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김 위원장의 방남을 기점으로 다시금 국제사회서 화제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정은 서울 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찾으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김 위원장의 방남을 환영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조짐은 서울 도심 곳곳서 포착된다.

북한인권단체와 납북자가족단체는 지난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태극기부대는 매주 서울 도심서 집회를 갖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남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남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식’이 열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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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