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선거제 개편 논의가 뜨겁다. 늑장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보다 앞서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 정당·시민단체 공동상황실’을 꾸렸다.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공동상황실을 위해 국회의원회관에 장소를 마련했다. 평화당 정책연구원인 민주평화연구원은 공동상황실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일요시사>는 민주평화연구원 선거제도개혁연구소 권오성 부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 대표도 선거제 개편에 찬성했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지난 6일 평화당 정책연구원 선거제도개혁연구소에서 만난 민주평화연구원 권오성 부원장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다. 권 부원장의 강한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권 부원장은 오늘날을 선거제 개편의 ‘적기’로 봤다. 그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일선에서 활약 중이다.
다음은 권 부원장과 일문일답.
- 공동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평화당 내 공동상황실을 설치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정의당 등 야3당 관계자, 소수정당 등이 모여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난달 2일, 국회 정론관서 야3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요구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비롯해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지난달 31일엔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0명 정도가 모였다. 이날 저녁에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도 있었다. 오후 7∼9시까지 진행됐고, 500∼6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안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모인 이들끼리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셈이다.
공동상황실서 추진하고자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무엇인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 지은 것은 아직 없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당시 받은 지지도만큼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다. 선거 결과 한 당의 지지도가 10%였다고 하자.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30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개편안이 기존의 선거제도에 비해 갖고 있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선거에서 받은 지지도만큼 의석수가 발생한다. 즉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노인을 대표하는 정당이 있다고 하자. 지지도에 따라 2석이든 3석이든 얻을 수 있다. 국회 내에서 논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많은 민의를 담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비례대표제가 있지만 말만 비례일 뿐 사실은 가진 사람들이 국회로 입성한다.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국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의회는 국민이 생각하는 모든 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회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의회 구조를 바꿔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는가. 선거제 개편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 정치 시스템의 변혁을 꾀하자는 것이다.
개편안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국민 정서에 반감이 생길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의원정수가 확대되더라도 예산을 지금과 똑같이 책정하자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다 보면 ‘난립’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난립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치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면 난립이라는 문제가 다당제정립으로 변환될 수가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정개특위 출범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긍정 반, 부정 반이다. 선거제도를 고쳐야 할 국회의원은 과연 미래지향적인가? 아니면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 국회의 진입장벽이 높다보니 정치문화가 권위적이다. 빨리빨리 고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보다 당리당략, 권력, 위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의석수에 대한 손익계산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민주국가, 민주정치 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은 결국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 바라는 점은?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민주정치하려고 국회에 왔지, 정당정치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을 대변하려고 국회에 왔지, 그 권력으로 권세 누리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이 됐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국민 60%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한다. 그러면 해야 한다. 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세금은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상한 잔머리 굴리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개특위 활동기한 종료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국회의 시간에 맡겨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이 원하면 될 때까지 해야 한다. 우리가 반독재 투쟁을 시간이 지났다고 그만 뒀는가. 그렇지 않다. 독재구조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했다. 국회의 시간표가 아닌 국민의 시간표에 맞추면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권자다. 대리권자가 주권을 맘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반국민주권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대통령, 국회의장, 여당 대표 전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다.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소수정당도 하자고 한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사기꾼인가 아니면 무능한 사람인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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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은?]
▲충남 논산 출생
▲프랑스 툴루즈 1대학 정치인류학, 비교정치학 전공
▲민주평화연구원 부원장
▲민주평화연구원 부설 선거제도개혁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