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임종석 갈등설 흑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05 11:48:41
  • 호수 1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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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데로 튄 주도권 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총리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한 의원과의 식사자리서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해 대노했다는 것. 대권을 정조준하고 있던 이 총리가 임 실장의 DMZ 시찰을 대권행보로 보고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반면 두 사람의 갈등설이 보수 진영의 자가발전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DMZ 시찰에 나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방부장관과 차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차장 등과 함께 지난달 17일 철원 일대 DMZ를 방문했다. 유해발굴현장을 찾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시찰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서 합의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다. 대외적으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알리고 북측에 의지를 보이는 목적으로도 읽혔다.

유해발굴현장
갑자기 방문

임 실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해발굴현장 방문을 촬영한 동영상에 직접 내레이션을 입힌 3분58초가량의 영상물을 유튜브(YouTube,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했다. 영상서 임 실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 한 통신 매체는 같은 달 17일, 이 총리와 만찬을 한 한국당의 모 의원이 “그 자리서 (이 총리가)임 실장이 DMZ를 방문한 것을 두고 크게 화를 냈다”며 “이 총리가 그런 자리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상당히 놀랐다. 이 총리가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즉각 야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며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서 내려오라”고 일갈했다.


이어 “임 실장은 지난번에도 대통령 외유기관 중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폐단이다.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서 “장관들을 동행해서 간 것은 좀 잘못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황제실장’이란 이미지를 만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어쨌든 비서지 않나. 만약 이 총리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과 동행해 갔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추켜세우는 반면, 문재인정부를 ‘독재시대’라 규정한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같은 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임 실장이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 권한을 공식 대행하는 국무총리한테 일언반구 보고조차 없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폼 잡고 전방시찰을 다녀온 사진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청와대 정부, 청와대 정부 하더니 이제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새 스스로 대통령 행세까지 하는 듯해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찬다”고 비난했다. 

임종석 향해
“제2의 차지철”

이 의원은 “비서실장 스스로 자신을 차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헌법상 권력 구조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장관들 거느리고 폼 잡으니 기분이 좋던가? 과거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 흉내를 내고 있는 거냐? 지금 나라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다들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방치하면서 국민에게 이런 장면이나 보여주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차지철은 박정희정부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며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다. 임 실장을 차 전 경호실장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자기 정치’를 강조하려는 야권의 정치적 수사로 읽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1야당인 한국당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달 30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임 실장이 왕실장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유럽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장·차관,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많은 군사지휘관을 대동해 전방부대를 시찰했다. 기고만장하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 시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본인이 내레이션을 입혀 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다”며 “임 실장 같은 분은 DMZ 상에서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 선글라스 끼고 DMZ 시찰 왜?
이, 한국당 의원과 만찬 중 대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해당 이슈는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정부의 비선 실세 임종석 교체 요구’ ‘임종석 대통령님 경제 좀 챙겨주세요’ ‘임종석 비서실장 정신차려라’ ‘임종석 실장 사퇴하라’ ‘임종석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은 임종석인데 자꾸 문재인에게 청원하니 들어줄 리가 없다’는 제목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 임 실장의 DMZ 시찰이 직책을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임 실장의 꼭두각시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임 실장을 둘러싼 야권의 ‘자기 정치’ 비판에 대해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느냐”며 되물은 뒤 “그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맞섰다.

임 실장의 DMZ 시찰이 직책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하는 것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고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돌아온 뒤에 동영상 내레이션을 한 것은 임 실장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화살머리고지 부분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청와대 소통수석실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서 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임종석 갈등설은 한국당 의원의 증언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총리와의 만찬자리서 그가 임 실장의 DMZ 방문에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날 이 총리가 참석한 만찬 성격의 자리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창덕궁 달빛기행 문화행사에 참석, 야권 인사와 만찬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두 사람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도 갈등을 일으킬 만큼 앙금을 가질 단초가 없었다고 한다. 여권 상황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전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두 사람이 같이 일한 1년5개월 동안 어떤 갈등의 조짐도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반박
“자기 정치 아냐”

더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 총리, 임 실장은 매주 일요일 서울 총리공관서 만찬 회동을 가지며 소통하는 사이다. 해당 만찬 회동은 이 총리 주재로 지난 7월부터 열렸으며 세 사람은 이때 주요 국정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당국은 이 총리가 평소 임 실장에 대한 비난성 평가를 한 적이 없으며, 특히 한국당 의원을 만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설령 이 총리가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해 화를 냈더라도 그건 정치적인 쇼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냥 ‘네 네’라고 답하면 그게 더 뒷말을 낳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이 총리가 임 실장 대신 매를 맞아준 셈”이라고 밝혔다.

당국 “의원과 만찬 일정 없었다”
보수 진영 측 ‘자가발전’ 의심

이 때문에 여권은 오히려 야권이 임 실장을 타깃으로 삼아 이 총리와의 갈등설 이슈를 자가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 갈등설이 시작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여권은 보수대통합을 앞둔 야권 진영이 주도권 경쟁을 하는 과정서 임 실장을 타깃으로 잡은 것 아니겠냐고 해석한다. 지난달 29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임 실장을 ‘차지철’ ‘최순실’에 빗대는 발언이 있은 직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맥아더 선글라스’ ‘왕실장’이라는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바른미래당과의 보수대통합을 추진 중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바른미래당에 잇단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 위원은 조강특위 출범 당일인 지난달 11일 기자들에게 “(다른 정당) 일부 중진 의원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곧 일정을 잡겠다”며 보수 단일대오 작업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의 역할은 내적으로 혁신, 외적으로 보수 대통합이다. 조강특위가 출범했으니 이제 보수대통합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막는 대의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합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가 보수통합의 군불을 띄우자 손 대표는 “갈 사람은 가라”며 응수했다. 한국당 측이 태극기부대도 통합의 대상으로 지목하자 손 대표는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 대상이라며 수구세력의 몸집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임종석 때리고
보수적통 자처

보수대통합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신경전으로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수적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통합을 부르짖는 한국당과 보수의 대안을 자처하는 바른미래당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다. 종합해보면 이낙연-임종석 갈등설은 최근 진보 진영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한 두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보수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힘겨루기로 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달 30일 <세계일보>와 통화서 “보수통합 과정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를 하거나 유력 대권주자를 때려야 하는데 박원순, 이재명 때리기처럼 새롭게 뜨는 임종석 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승민 접촉’ 진실게임

한국당 측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접촉해 한국당 합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 의원 측은 즉각 반박, 양상은 진실공방으로 흘렀다. 한국당 고위당직자가 신뢰할 만한 인사를 유 의원에게 보내 ‘한국당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유 의원으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의원 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접촉설은) 오보며 유 의원이 그럴 리 없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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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