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임종석 갈등설 흑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05 11:48:41
  • 호수 1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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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데로 튄 주도권 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총리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한 의원과의 식사자리서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해 대노했다는 것. 대권을 정조준하고 있던 이 총리가 임 실장의 DMZ 시찰을 대권행보로 보고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반면 두 사람의 갈등설이 보수 진영의 자가발전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DMZ 시찰에 나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방부장관과 차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차장 등과 함께 지난달 17일 철원 일대 DMZ를 방문했다. 유해발굴현장을 찾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시찰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서 합의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다. 대외적으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알리고 북측에 의지를 보이는 목적으로도 읽혔다.

유해발굴현장
갑자기 방문

임 실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해발굴현장 방문을 촬영한 동영상에 직접 내레이션을 입힌 3분58초가량의 영상물을 유튜브(YouTube,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했다. 영상서 임 실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 한 통신 매체는 같은 달 17일, 이 총리와 만찬을 한 한국당의 모 의원이 “그 자리서 (이 총리가)임 실장이 DMZ를 방문한 것을 두고 크게 화를 냈다”며 “이 총리가 그런 자리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상당히 놀랐다. 이 총리가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즉각 야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며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서 내려오라”고 일갈했다.

이어 “임 실장은 지난번에도 대통령 외유기관 중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폐단이다.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서 “장관들을 동행해서 간 것은 좀 잘못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황제실장’이란 이미지를 만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어쨌든 비서지 않나. 만약 이 총리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과 동행해 갔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추켜세우는 반면, 문재인정부를 ‘독재시대’라 규정한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같은 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임 실장이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 권한을 공식 대행하는 국무총리한테 일언반구 보고조차 없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폼 잡고 전방시찰을 다녀온 사진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청와대 정부, 청와대 정부 하더니 이제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새 스스로 대통령 행세까지 하는 듯해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찬다”고 비난했다. 

임종석 향해
“제2의 차지철”

이 의원은 “비서실장 스스로 자신을 차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헌법상 권력 구조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장관들 거느리고 폼 잡으니 기분이 좋던가? 과거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 흉내를 내고 있는 거냐? 지금 나라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다들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방치하면서 국민에게 이런 장면이나 보여주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차지철은 박정희정부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며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다. 임 실장을 차 전 경호실장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자기 정치’를 강조하려는 야권의 정치적 수사로 읽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1야당인 한국당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달 30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임 실장이 왕실장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유럽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장·차관,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많은 군사지휘관을 대동해 전방부대를 시찰했다. 기고만장하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 시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본인이 내레이션을 입혀 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다”며 “임 실장 같은 분은 DMZ 상에서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 선글라스 끼고 DMZ 시찰 왜?
이, 한국당 의원과 만찬 중 대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해당 이슈는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정부의 비선 실세 임종석 교체 요구’ ‘임종석 대통령님 경제 좀 챙겨주세요’ ‘임종석 비서실장 정신차려라’ ‘임종석 실장 사퇴하라’ ‘임종석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은 임종석인데 자꾸 문재인에게 청원하니 들어줄 리가 없다’는 제목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 임 실장의 DMZ 시찰이 직책을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임 실장의 꼭두각시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임 실장을 둘러싼 야권의 ‘자기 정치’ 비판에 대해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느냐”며 되물은 뒤 “그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맞섰다.

임 실장의 DMZ 시찰이 직책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하는 것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고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돌아온 뒤에 동영상 내레이션을 한 것은 임 실장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화살머리고지 부분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청와대 소통수석실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서 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임종석 갈등설은 한국당 의원의 증언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총리와의 만찬자리서 그가 임 실장의 DMZ 방문에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날 이 총리가 참석한 만찬 성격의 자리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창덕궁 달빛기행 문화행사에 참석, 야권 인사와 만찬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두 사람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도 갈등을 일으킬 만큼 앙금을 가질 단초가 없었다고 한다. 여권 상황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전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두 사람이 같이 일한 1년5개월 동안 어떤 갈등의 조짐도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반박
“자기 정치 아냐”

더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 총리, 임 실장은 매주 일요일 서울 총리공관서 만찬 회동을 가지며 소통하는 사이다. 해당 만찬 회동은 이 총리 주재로 지난 7월부터 열렸으며 세 사람은 이때 주요 국정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당국은 이 총리가 평소 임 실장에 대한 비난성 평가를 한 적이 없으며, 특히 한국당 의원을 만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설령 이 총리가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해 화를 냈더라도 그건 정치적인 쇼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냥 ‘네 네’라고 답하면 그게 더 뒷말을 낳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이 총리가 임 실장 대신 매를 맞아준 셈”이라고 밝혔다.

당국 “의원과 만찬 일정 없었다”
보수 진영 측 ‘자가발전’ 의심

이 때문에 여권은 오히려 야권이 임 실장을 타깃으로 삼아 이 총리와의 갈등설 이슈를 자가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 갈등설이 시작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여권은 보수대통합을 앞둔 야권 진영이 주도권 경쟁을 하는 과정서 임 실장을 타깃으로 잡은 것 아니겠냐고 해석한다. 지난달 29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임 실장을 ‘차지철’ ‘최순실’에 빗대는 발언이 있은 직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맥아더 선글라스’ ‘왕실장’이라는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바른미래당과의 보수대통합을 추진 중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바른미래당에 잇단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 위원은 조강특위 출범 당일인 지난달 11일 기자들에게 “(다른 정당) 일부 중진 의원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곧 일정을 잡겠다”며 보수 단일대오 작업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의 역할은 내적으로 혁신, 외적으로 보수 대통합이다. 조강특위가 출범했으니 이제 보수대통합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막는 대의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합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가 보수통합의 군불을 띄우자 손 대표는 “갈 사람은 가라”며 응수했다. 한국당 측이 태극기부대도 통합의 대상으로 지목하자 손 대표는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 대상이라며 수구세력의 몸집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임종석 때리고
보수적통 자처

보수대통합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신경전으로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수적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통합을 부르짖는 한국당과 보수의 대안을 자처하는 바른미래당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다. 종합해보면 이낙연-임종석 갈등설은 최근 진보 진영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한 두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보수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힘겨루기로 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달 30일 <세계일보>와 통화서 “보수통합 과정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를 하거나 유력 대권주자를 때려야 하는데 박원순, 이재명 때리기처럼 새롭게 뜨는 임종석 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승민 접촉’ 진실게임

한국당 측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접촉해 한국당 합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 의원 측은 즉각 반박, 양상은 진실공방으로 흘렀다. 한국당 고위당직자가 신뢰할 만한 인사를 유 의원에게 보내 ‘한국당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유 의원으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의원 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접촉설은) 오보며 유 의원이 그럴 리 없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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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