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임종석 갈등설 흑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05 11:48:41
  • 호수 1191호
  • 댓글 0개

엉뚱한 데로 튄 주도권 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총리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한 의원과의 식사자리서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해 대노했다는 것. 대권을 정조준하고 있던 이 총리가 임 실장의 DMZ 시찰을 대권행보로 보고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반면 두 사람의 갈등설이 보수 진영의 자가발전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DMZ 시찰에 나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방부장관과 차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차장 등과 함께 지난달 17일 철원 일대 DMZ를 방문했다. 유해발굴현장을 찾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시찰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서 합의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다. 대외적으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알리고 북측에 의지를 보이는 목적으로도 읽혔다.

유해발굴현장
갑자기 방문

임 실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해발굴현장 방문을 촬영한 동영상에 직접 내레이션을 입힌 3분58초가량의 영상물을 유튜브(YouTube,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했다. 영상서 임 실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 한 통신 매체는 같은 달 17일, 이 총리와 만찬을 한 한국당의 모 의원이 “그 자리서 (이 총리가)임 실장이 DMZ를 방문한 것을 두고 크게 화를 냈다”며 “이 총리가 그런 자리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상당히 놀랐다. 이 총리가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즉각 야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며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서 내려오라”고 일갈했다.


이어 “임 실장은 지난번에도 대통령 외유기관 중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폐단이다.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서 “장관들을 동행해서 간 것은 좀 잘못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황제실장’이란 이미지를 만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어쨌든 비서지 않나. 만약 이 총리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과 동행해 갔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추켜세우는 반면, 문재인정부를 ‘독재시대’라 규정한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같은 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임 실장이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 권한을 공식 대행하는 국무총리한테 일언반구 보고조차 없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폼 잡고 전방시찰을 다녀온 사진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청와대 정부, 청와대 정부 하더니 이제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새 스스로 대통령 행세까지 하는 듯해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찬다”고 비난했다. 

임종석 향해
“제2의 차지철”

이 의원은 “비서실장 스스로 자신을 차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헌법상 권력 구조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장관들 거느리고 폼 잡으니 기분이 좋던가? 과거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 흉내를 내고 있는 거냐? 지금 나라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다들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방치하면서 국민에게 이런 장면이나 보여주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차지철은 박정희정부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며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다. 임 실장을 차 전 경호실장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자기 정치’를 강조하려는 야권의 정치적 수사로 읽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1야당인 한국당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달 30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임 실장이 왕실장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유럽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장·차관,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많은 군사지휘관을 대동해 전방부대를 시찰했다. 기고만장하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 시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본인이 내레이션을 입혀 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다”며 “임 실장 같은 분은 DMZ 상에서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 선글라스 끼고 DMZ 시찰 왜?
이, 한국당 의원과 만찬 중 대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해당 이슈는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정부의 비선 실세 임종석 교체 요구’ ‘임종석 대통령님 경제 좀 챙겨주세요’ ‘임종석 비서실장 정신차려라’ ‘임종석 실장 사퇴하라’ ‘임종석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은 임종석인데 자꾸 문재인에게 청원하니 들어줄 리가 없다’는 제목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 임 실장의 DMZ 시찰이 직책을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임 실장의 꼭두각시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임 실장을 둘러싼 야권의 ‘자기 정치’ 비판에 대해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느냐”며 되물은 뒤 “그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맞섰다.

임 실장의 DMZ 시찰이 직책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하는 것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고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돌아온 뒤에 동영상 내레이션을 한 것은 임 실장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화살머리고지 부분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청와대 소통수석실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서 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임종석 갈등설은 한국당 의원의 증언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총리와의 만찬자리서 그가 임 실장의 DMZ 방문에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날 이 총리가 참석한 만찬 성격의 자리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창덕궁 달빛기행 문화행사에 참석, 야권 인사와 만찬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두 사람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도 갈등을 일으킬 만큼 앙금을 가질 단초가 없었다고 한다. 여권 상황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전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두 사람이 같이 일한 1년5개월 동안 어떤 갈등의 조짐도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반박
“자기 정치 아냐”

더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 총리, 임 실장은 매주 일요일 서울 총리공관서 만찬 회동을 가지며 소통하는 사이다. 해당 만찬 회동은 이 총리 주재로 지난 7월부터 열렸으며 세 사람은 이때 주요 국정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당국은 이 총리가 평소 임 실장에 대한 비난성 평가를 한 적이 없으며, 특히 한국당 의원을 만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설령 이 총리가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해 화를 냈더라도 그건 정치적인 쇼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냥 ‘네 네’라고 답하면 그게 더 뒷말을 낳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이 총리가 임 실장 대신 매를 맞아준 셈”이라고 밝혔다.

당국 “의원과 만찬 일정 없었다”
보수 진영 측 ‘자가발전’ 의심

이 때문에 여권은 오히려 야권이 임 실장을 타깃으로 삼아 이 총리와의 갈등설 이슈를 자가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 갈등설이 시작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여권은 보수대통합을 앞둔 야권 진영이 주도권 경쟁을 하는 과정서 임 실장을 타깃으로 잡은 것 아니겠냐고 해석한다. 지난달 29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임 실장을 ‘차지철’ ‘최순실’에 빗대는 발언이 있은 직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맥아더 선글라스’ ‘왕실장’이라는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바른미래당과의 보수대통합을 추진 중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바른미래당에 잇단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 위원은 조강특위 출범 당일인 지난달 11일 기자들에게 “(다른 정당) 일부 중진 의원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곧 일정을 잡겠다”며 보수 단일대오 작업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의 역할은 내적으로 혁신, 외적으로 보수 대통합이다. 조강특위가 출범했으니 이제 보수대통합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막는 대의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합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가 보수통합의 군불을 띄우자 손 대표는 “갈 사람은 가라”며 응수했다. 한국당 측이 태극기부대도 통합의 대상으로 지목하자 손 대표는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 대상이라며 수구세력의 몸집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임종석 때리고
보수적통 자처

보수대통합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신경전으로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수적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통합을 부르짖는 한국당과 보수의 대안을 자처하는 바른미래당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다. 종합해보면 이낙연-임종석 갈등설은 최근 진보 진영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한 두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보수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힘겨루기로 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달 30일 <세계일보>와 통화서 “보수통합 과정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를 하거나 유력 대권주자를 때려야 하는데 박원순, 이재명 때리기처럼 새롭게 뜨는 임종석 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승민 접촉’ 진실게임

한국당 측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접촉해 한국당 합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 의원 측은 즉각 반박, 양상은 진실공방으로 흘렀다. 한국당 고위당직자가 신뢰할 만한 인사를 유 의원에게 보내 ‘한국당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유 의원으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의원 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접촉설은) 오보며 유 의원이 그럴 리 없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라오스가 동남아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신흥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제 범죄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력발전과 광물, 인프라 개발을 앞세운 투자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반면, 불법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산업도 동시에 팽창하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 투자와 범죄가 교차하는 이 구조는 라오스를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사이버 범죄의 회색지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최근까지 라오스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식해 온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대거 이동 범죄 온상 라오스 스스로도 더 이상 ‘내륙 봉쇄국’이 아니라 ‘육상 연결국’을 자임하며 철도와 도로,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국가 도약의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밝은 전면 뒤에는 국제 범죄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다. 투자시장과 범죄 산업이 동시에 팽창하는 이중 구조다.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사기는 전화와 메신저, SNS를 결합한 다층적 구조가 정착됐다. 가짜 투자 플랫폼과 암호화폐, 외환(FX) 거래를 미끼로 한 고도화된 금융사기가 핵심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범죄는 국경 지대와 특별경제구역을 거점으로 운영된다. 미얀마·태국과 맞닿은 북부지역 경제특구 일대는 외국 자본과 외국 인력이 밀집한 구조를 악용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겉으로는 카지노나 리조트, 개발사업사무소로 위장하지만, 내부에서는 각국 언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분업 형태로 사기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조직들이 현지 단속을 피해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 10월19일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라오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 민간봉사단체 관계자는 국제 통화에서 “라오스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라오스 이동 가능성을 물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교민사회에서는 태국발 마약 범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캄보디아발 범죄조직까지 유입되면 감당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후임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경찰·영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범죄들이 ‘라오스 현지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전역, 유럽과 북미까지 확산돼있다. 라오스는 범죄가 실행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자금은 국제 금융망과 가상자산을 통해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캄 ‘프린스그룹’ 라 ‘킹스 로만스’ 해외투자 뒤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투자 수익 인증 화면과 조작된 거래 내역을 제시해 신뢰를 쌓고,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추가 투자나 긴급 송금을 요구한 뒤 출금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반복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라오스 광산 개발, 에너지 프로젝트, 부동산 사업을 사기 시나리오에 끼워 넣어 ‘현지 실물 투자’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 구조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과 결합돼있다는 점이다. 고수익 IT·마케팅 일자리를 제안받고 라오스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콜센터에 감금돼 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폭행과 협박이 뒤따르고, 탈출을 시도하면 몸값을 요구받는 구조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국제적 인권 범죄이자 조직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밀집했던 대형 범죄단지가 해체되며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단속 이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 상당수가 텅 비었고, 이들 조직원 상당수가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은 과거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였지만, 최근에는 다국적 피싱 사기의 온상지로 탈바꿈했다. 울창한 산림 지역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라오스 북부 보케오 지역에는 ‘범죄단지’를 넘어선 ‘범죄마을’도 존재한다. 중국 카지노 그룹 킹스 로만스가 99년간 임차해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는 이 지역은 사실상 외부 접근이 차단된 치외법권에 가깝다. 불법도박과 마약 밀매, 스캠 사기, 암호화폐 자금세탁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킹스 로만스를 초국가범죄 기업으로 지정해 제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프린스그룹이 있다면, 라오스에는 킹스 로만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경 넘는 나쁜 놈들 마약 범죄 역시 라오스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다. 최근 라오스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한국인이 급증했다. 비엔티안과 지방 공항에서 잇따라 체포된 사례들은 대부분 헤로인과 케타민,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을 포함하고 있다. 라오스 형법은 마약 범죄에 극히 강경하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미수나 공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실제로 2019~2020년 비엔티안 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은 현재까지도 장기 복역 중이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배경이다. 라오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불법 콜센터 단속과 외국인 범죄자 검거, 장비 압수와 추방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범죄의 위치만 바뀔 뿐 산업 자체는 유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범죄 환경은 라오스 투자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오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요소를 갖춘 국가다. 수력발전과 광물, 재생에너지, 일부 농업·임산물 가공 분야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 계약 집행의 불확실성, 외환 규제와 금융 접근성 문제는 오래된 리스크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가 결합되면서 정상 프로젝트와 사기성 프로젝트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다. ‘정부 승인’ ‘양허권 보유’ ‘현지 고위 인맥’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공식 검증 없이는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동남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라오스의 개발 모델 역시 기회와 위험이 교차한다. 인프라를 외부 차관과 ODA로 먼저 구축하고 성장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는 철도와 도로, 병원, 상수도 같은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0% 후반으로 추정되고, 낍(KIP)화 약세는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빚으로 지은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완공돼도 운영 시스템과 인력,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메콩강 내륙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라오스를 지목했다. 해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개발 속도가 더딘 메콩강 유역 내륙국 시장을 선점해 경제협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 대상국으로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2년 만이다. 라오스는 대표적인 메콩강 유역의 내륙 국가로 꼽힌다. 인도차이나반도의 젖줄인 메콩강은 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원해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른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해양국과 활발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해온 반면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내륙국과 비교적 교류가 적었다.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장은 “(한국의) 경제협력이나 투자는 베트남 등에 집중됐고 동남아의 내륙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이) 한미일 외교에 집중하다 보니 (내륙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범죄로 얼룩 이면엔 ‘기회의 땅’ 무궁무진 천연 광물과 수력발전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베트남처럼 경제적으로 한 단계 높은 층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로 구분돼있다”며 “메콩강 지역 개발의 최대 수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는 군부독재라는 문제가 있고 캄보디아는 온라인 ‘스캠’(사기)으로 대표되는 치안 문제가 있다”며 “한국이 메콩 지역 개발을 위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라오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해양국들뿐 아니라 내륙국들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세안의 GDP 규모는 약 3조8000억달러(약 5590조원)로 국가로 치면 세계 5위 수준이다. 인구 규모는 6억7000만명으로 세계 3위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을 넘어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G7(주요 7개국), 유엔(UN·국제연합)총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자유무역 질서 및 다자주의 회복에 힘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룬 주석과의 확대회담에서 “라오스가 통룬 주석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익 보장? 의심부터 결국 라오스의 투자시장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공백과 국경 지대의 느슨한 관리, 외국 자본과 인력 유입이 만들어낸 회색지대라는 동일한 토양에서 자라난 두 개의 얼굴이다. 라오스는 여전히 기회의 땅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이제 철저한 검증과 리스크 관리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일수록, ‘이미 현지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일수록 냉정하게 의심해야 하는 이유다. 라오스 투자시장의 성장과 국제 범죄 산업의 확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구조가 낳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