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임종석 갈등설 흑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05 11:48:41
  • 호수 1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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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데로 튄 주도권 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총리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한 의원과의 식사자리서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해 대노했다는 것. 대권을 정조준하고 있던 이 총리가 임 실장의 DMZ 시찰을 대권행보로 보고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반면 두 사람의 갈등설이 보수 진영의 자가발전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DMZ 시찰에 나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방부장관과 차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차장 등과 함께 지난달 17일 철원 일대 DMZ를 방문했다. 유해발굴현장을 찾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시찰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서 합의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다. 대외적으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알리고 북측에 의지를 보이는 목적으로도 읽혔다.

유해발굴현장
갑자기 방문

임 실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해발굴현장 방문을 촬영한 동영상에 직접 내레이션을 입힌 3분58초가량의 영상물을 유튜브(YouTube,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했다. 영상서 임 실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 한 통신 매체는 같은 달 17일, 이 총리와 만찬을 한 한국당의 모 의원이 “그 자리서 (이 총리가)임 실장이 DMZ를 방문한 것을 두고 크게 화를 냈다”며 “이 총리가 그런 자리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상당히 놀랐다. 이 총리가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즉각 야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며 “자기 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서 내려오라”고 일갈했다.


이어 “임 실장은 지난번에도 대통령 외유기관 중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폐단이다.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서 “장관들을 동행해서 간 것은 좀 잘못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황제실장’이란 이미지를 만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어쨌든 비서지 않나. 만약 이 총리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과 동행해 갔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추켜세우는 반면, 문재인정부를 ‘독재시대’라 규정한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같은 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임 실장이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 권한을 공식 대행하는 국무총리한테 일언반구 보고조차 없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폼 잡고 전방시찰을 다녀온 사진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청와대 정부, 청와대 정부 하더니 이제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새 스스로 대통령 행세까지 하는 듯해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찬다”고 비난했다. 

임종석 향해
“제2의 차지철”

이 의원은 “비서실장 스스로 자신을 차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헌법상 권력 구조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장관들 거느리고 폼 잡으니 기분이 좋던가? 과거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 흉내를 내고 있는 거냐? 지금 나라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다들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방치하면서 국민에게 이런 장면이나 보여주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차지철은 박정희정부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며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다. 임 실장을 차 전 경호실장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자기 정치’를 강조하려는 야권의 정치적 수사로 읽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1야당인 한국당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달 30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임 실장이 왕실장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유럽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장·차관,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많은 군사지휘관을 대동해 전방부대를 시찰했다. 기고만장하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 시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본인이 내레이션을 입혀 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다”며 “임 실장 같은 분은 DMZ 상에서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 선글라스 끼고 DMZ 시찰 왜?
이, 한국당 의원과 만찬 중 대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해당 이슈는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정부의 비선 실세 임종석 교체 요구’ ‘임종석 대통령님 경제 좀 챙겨주세요’ ‘임종석 비서실장 정신차려라’ ‘임종석 실장 사퇴하라’ ‘임종석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은 임종석인데 자꾸 문재인에게 청원하니 들어줄 리가 없다’는 제목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 임 실장의 DMZ 시찰이 직책을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임 실장의 꼭두각시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임 실장을 둘러싼 야권의 ‘자기 정치’ 비판에 대해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느냐”며 되물은 뒤 “그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맞섰다.

임 실장의 DMZ 시찰이 직책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하는 것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고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돌아온 뒤에 동영상 내레이션을 한 것은 임 실장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화살머리고지 부분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청와대 소통수석실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서 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임종석 갈등설은 한국당 의원의 증언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총리와의 만찬자리서 그가 임 실장의 DMZ 방문에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날 이 총리가 참석한 만찬 성격의 자리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창덕궁 달빛기행 문화행사에 참석, 야권 인사와 만찬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두 사람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도 갈등을 일으킬 만큼 앙금을 가질 단초가 없었다고 한다. 여권 상황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전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두 사람이 같이 일한 1년5개월 동안 어떤 갈등의 조짐도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반박
“자기 정치 아냐”

더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 총리, 임 실장은 매주 일요일 서울 총리공관서 만찬 회동을 가지며 소통하는 사이다. 해당 만찬 회동은 이 총리 주재로 지난 7월부터 열렸으며 세 사람은 이때 주요 국정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당국은 이 총리가 평소 임 실장에 대한 비난성 평가를 한 적이 없으며, 특히 한국당 의원을 만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설령 이 총리가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해 화를 냈더라도 그건 정치적인 쇼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냥 ‘네 네’라고 답하면 그게 더 뒷말을 낳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이 총리가 임 실장 대신 매를 맞아준 셈”이라고 밝혔다.

당국 “의원과 만찬 일정 없었다”
보수 진영 측 ‘자가발전’ 의심

이 때문에 여권은 오히려 야권이 임 실장을 타깃으로 삼아 이 총리와의 갈등설 이슈를 자가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 갈등설이 시작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여권은 보수대통합을 앞둔 야권 진영이 주도권 경쟁을 하는 과정서 임 실장을 타깃으로 잡은 것 아니겠냐고 해석한다. 지난달 29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임 실장을 ‘차지철’ ‘최순실’에 빗대는 발언이 있은 직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맥아더 선글라스’ ‘왕실장’이라는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바른미래당과의 보수대통합을 추진 중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바른미래당에 잇단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 위원은 조강특위 출범 당일인 지난달 11일 기자들에게 “(다른 정당) 일부 중진 의원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곧 일정을 잡겠다”며 보수 단일대오 작업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의 역할은 내적으로 혁신, 외적으로 보수 대통합이다. 조강특위가 출범했으니 이제 보수대통합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막는 대의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합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가 보수통합의 군불을 띄우자 손 대표는 “갈 사람은 가라”며 응수했다. 한국당 측이 태극기부대도 통합의 대상으로 지목하자 손 대표는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 대상이라며 수구세력의 몸집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임종석 때리고
보수적통 자처

보수대통합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신경전으로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수적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통합을 부르짖는 한국당과 보수의 대안을 자처하는 바른미래당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다. 종합해보면 이낙연-임종석 갈등설은 최근 진보 진영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한 두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보수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힘겨루기로 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달 30일 <세계일보>와 통화서 “보수통합 과정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를 하거나 유력 대권주자를 때려야 하는데 박원순, 이재명 때리기처럼 새롭게 뜨는 임종석 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승민 접촉’ 진실게임

한국당 측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접촉해 한국당 합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 의원 측은 즉각 반박, 양상은 진실공방으로 흘렀다. 한국당 고위당직자가 신뢰할 만한 인사를 유 의원에게 보내 ‘한국당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유 의원으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의원 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접촉설은) 오보며 유 의원이 그럴 리 없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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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