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실천하는 토종 프랜차이즈 '열전'

기업도 나눠야 산다!

기업의 전통적인 형태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올린 이익을 판관비로 쓰고, 남으면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그 반대편 극단에 적십자사 등과 같은 사회 공익 단체가 있다. 주로 기부나 보조금, 또는 간단한 수익사업을 통해 수입을 올려서 사회 공익사업에 지출한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의 양극단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근자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있다. 기업이 영리활동을 하되,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약자나 지구 환경을 위해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시스템 구축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끝나면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적 동물인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점점 더 심화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공생발전을 위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4.0 시대에 주목받는 기업의 형태다. 그런데 이 역시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당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기업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먼저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해야 한다.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니즈에 맞추면서 생존해야 하고, 직원 등 구성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선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면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시스템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서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그것이 마케팅 활동의 수단이든, 또는 CEO의 사회복지적 마인드에서 나오든 바람직하지 않다. 거시적으로 보면 기업이 먼저 자신의 기본적 역할(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일자리 창출, 직원복지 등)에 충실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신제가를 이룬 후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외식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훌랄라’는 10년이 넘도록 매년 세계 10여개 국가에 우물파기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전국 사랑의 밥차 운영,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지원, 고액기부자 모임 가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상생경영과 장학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훌랄라숯불치킨과 자매 브랜드인 ‘홍춘천치즈닭갈비’ 가맹점 중 올해 대학교 신입 입학한 가맹점 자녀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용인 칼빈대학교 학생 20명(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달 16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이기택(신학과 3학년)과 박채현(아동보육학과 2학년)은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훌랄라는 향후 10년간 본사가 있는 용인시 소재 칼빈대학교에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들어 500호점을 넘기며 급성장하고 있는 ‘커피베이’도 작년과 올해 1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작년에는 미국 월마트에 진출한 브랜드로서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 3000여명에게 한국 기업의 위상을 알리기도 했다. 백진성(39) 커피베이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커피베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쌈 대한민국 1등 브랜드인 ‘원할머니보쌈·족발’로 유명한 ‘원앤원’도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계천 은빛 사랑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 행사는 1975년부터 지금껏 한결같이 원할머니보쌈·족발을 찾아주신 어르신들에게 보답하고 ‘마음 함께 나누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0월경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생필품 및 필요물품을 선물로 전달해왔다. 

도시락 프랜차이즈 1위 기업 ‘한솥도시락’은 1993년 창업 초기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 해 경영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정하고 장애인, 노약자, 장학금, 사랑의 밥차, 김장나눔 행사, 굿네이버스 기부, 각종 행사 기부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달려가고 있다. 

상생경영

최근 사회적 이슈인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솥도시락은 창업 초기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이 훨씬 적은 PSP 소재의 사각용기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편의점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P 소재 용기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솥도시락은 향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숟가락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점포 내에서 발생하는 용기를 수거해 재활용하여 다시 PSP 용기로 재생산하는 선순환 구조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공생발전을 위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그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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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