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C노선에 올라타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 B노선과 C노선의 추진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GTX B노선과 C노선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방안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

현재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G TX-B·C노선,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GTX B노선과 C노선의 사업속도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OC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어서다. 


실제 GTX C노선(의정부~금정)도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7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10년째 통과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무산됐다. 서부경남 KTX는 과거에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나 실패했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B노선이나 C노선처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교통 호재는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발표, 착공, 개통 세 번에 걸쳐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호재가 가시화되는 지역은 향후 주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데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해 미래가치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B노선과 C노선의 가시화로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지역과 분양 중인 주요 수익형 부동산 단지. 

GTX B노선
청량리역 일대

청량리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 교통요충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분당연장선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B·C, 수서발 고속열차(SRT), 경전철(면목선) 등 핵심노선 개발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량리는 현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고 60여개 버스 노선이 통과해 서울 동북구의 교통요충지로 불리는데, 지난해 말에는 서울~강릉을 잇는 KTX 경강선도 개통됐다. 

분당선 연장으로 청량리 주민은 강남 선릉역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거기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GTX B·C, 경전철 면목선 등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청량리역 리버리치(오피스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27 일원에 청량리 오피스텔 ‘청량리역 리버리치’가 들어선다. 이 오피스텔은 도보 1분 거리에 청량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노선), 경춘선(경기도~춘천), KTX경강선(서울~강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왕십리역, 종로3가, 광화문, 잠실,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 춘천, 강릉 등 지방으로 접근도 용이하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도시를 잇는 60여개 노선 버스정류장이 위치한다. 차량 이용 시에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청량리역은 향후 G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경전철(면목선) 등 핵심노선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의 생활·문화시설이 가까워 쉽게 누릴 수 있다.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특히 청량리역 리버리치가 속한 청량리 4구역에는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백화점·공연장을 갖춘 42층 규모 랜드마크 타워 사업이 예정돼 있다.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에도 50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풍부한 배후수요도 기대해볼 만하다. 

GTX B노선
별내역 일대

남양주 별내지구 부동산시장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교통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데다 인구가 늘면서 상권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어서다. 우선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오는 2023년 개통하면 경춘선 별내역에서 환승을 통해 다산신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역(중앙선)을 거쳐 강동구 암사역(5호선)까지 20분대에 연결된다. 

앞서 2020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4호선 연장선(진접선)이 완공된다. 별내 북부역(가칭)에서 이 노선을 타면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GTX B노선도 호재다. 이 노선은 마석역에서 별내역을 지나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등 서울 중심지를 관통해 인천까지 이어진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상가)= 동양건설산업이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짓고 있는 상업시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에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제도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마스터리스는 사업자(부동산 개발업체)가 건물을 통째로 빌려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마스터리스는 사업 주체가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공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직접 임차인 유치에도 나선다”며 “만약 투자자가 100% 자기자본을 투입할 경우 5년 동안 약 5.5%의 연간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업무·쇼핑 복합단지인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는 별내신도시 용암천 수변공원 인근 별내 7-1~7-4블록에 들어선다. 상업시설인 파라곤 스퀘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맘(Kids&Mom)을 콘셉트로 한 대규모 전문 복합몰로 꾸며진다. 이곳에는 키즈 관련 시설을 비롯한 문화, 외식 및 보육시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파라곤 타워는 소규모 모듈형으로 설계됐다. 섹션오피스형은 1개 층을 분할할 수 있는 모듈 구조로 설계해 중소형에서 중대형까지 원하는 크기를 분양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부터 기업까지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다. 휴게공간·회의룸·피트니스센터(샤워실)·보육시설·상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지어진다.

GTX C노선
의정부역 일대

의정부역 일대도 교통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삼성동까지 연결 예정인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역~삼성역 구간이 기존 70분대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더해 의정부는 수서발 고속열차 SRT도 예정돼 있어 기존 1호선과 함께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의정부역 주변의 경우 신세계백화점 입점 이후 상권이 크게 확대됐다. 주거밀집지역도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물론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을지대 부속병원(2021년 개원 예정) 등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며 주거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출구 도보 2분 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계약금 10 %, 중도금 10%, 입주 시 잔금 80% 납부조건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도 납부조건은 동일하다.

사업속도 3~4년 단축 전망
인근 지역 교통호재 가시화

의정부역 베스트뷰는 의정부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교통, 생활, 문화, 자연 등 원스톱 생활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역(1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과 더불어 향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요 증가 및 시세차익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역세권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의정부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와 시청과 경찰청 제2청 등 행정기관들과 의료시설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젊음의거리, 버스터미널, CGV,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종합운동장 등의 편리한 생활 기반시설들이 구축된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다. 

의정부역세권은 GTX, C노선(의정부~금정 간)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 시 서울을 14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2026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강남(26.7km구간)이 현재 1시간 거리에서 2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 의정부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조짐이다. 

GTX C노선
수원역 일대


GTX C노선은 당초 의정부~금정 구간(45.8km)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경기도 양주 덕정역까지, 아래로는 수원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총 길이가 74.2 km로 연장된다. 수원역으로 이미 지하철 1호선, 분당선, KTX가 있다. 2019년 수인선 개통 예정과 2025년 GTX 노선 연장 계획이 있다. 

이 외에도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서울까지 20~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우수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 수원역 일대는 주변생활 환경으로는 롯데백화점, AK플라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KCC몰(예정) 등 이른바 몰(Mall)세권으로 수원 최대 상권인 수원역 로데오 거리와도 인접해 있다.

분당선으로 수원역과 불과 2정거장인 인계동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며 GTX C노선 수원 연장과 함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을 잇는 철도로, 단지에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아주대 일대에서 열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인덕원에서 지하철 4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수원역과 분당선 수원시청역,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용산, 광화문 연장 계획도 잡혀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계획이다. 

▲수원 인계 엘리시아(오피스텔·상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6번지 일대에 ‘수원 인계동 엘리시아’ 오피스텔 7실(회사보유분)과 상가 1호(선임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7실은 모두 5층으로 4층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계단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이 중 4실은 서비스공간인 테라스가 제공되어 공간활용도가 높다. 분양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1억3800만~1억4900만원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1000만원가량 저렴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70만원선에서 임대가 확정돼 있다. 

인계 엘리시아가 위치한 수원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자 공실률 제로지역인 인계동은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수원시청, 주상복합, 88공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엘리시아는 지하 1층~지상 13층으로 설계되며 2018년 2월 준공으로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5실로 구성돼 원스톱 쇼핑시설을 누릴 수 있다. 지상 5층에 오피스텔 13호실, 6~13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104호실로 조성된다. 오피스텔 맞은편으로 수원 KBS 드라마센터가 위치하고, 백성병원 바로 뒤편 최중심상권의 뒤 블록에 위치해 메인상권을 이용하는 생활환경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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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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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