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C노선에 올라타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 B노선과 C노선의 추진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GTX B노선과 C노선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방안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

현재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G TX-B·C노선,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GTX B노선과 C노선의 사업속도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OC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어서다. 


실제 GTX C노선(의정부~금정)도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7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10년째 통과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무산됐다. 서부경남 KTX는 과거에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나 실패했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B노선이나 C노선처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교통 호재는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발표, 착공, 개통 세 번에 걸쳐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호재가 가시화되는 지역은 향후 주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데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해 미래가치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B노선과 C노선의 가시화로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지역과 분양 중인 주요 수익형 부동산 단지. 

GTX B노선
청량리역 일대

청량리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 교통요충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분당연장선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B·C, 수서발 고속열차(SRT), 경전철(면목선) 등 핵심노선 개발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량리는 현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고 60여개 버스 노선이 통과해 서울 동북구의 교통요충지로 불리는데, 지난해 말에는 서울~강릉을 잇는 KTX 경강선도 개통됐다. 

분당선 연장으로 청량리 주민은 강남 선릉역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거기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GTX B·C, 경전철 면목선 등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청량리역 리버리치(오피스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27 일원에 청량리 오피스텔 ‘청량리역 리버리치’가 들어선다. 이 오피스텔은 도보 1분 거리에 청량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노선), 경춘선(경기도~춘천), KTX경강선(서울~강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왕십리역, 종로3가, 광화문, 잠실,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 춘천, 강릉 등 지방으로 접근도 용이하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도시를 잇는 60여개 노선 버스정류장이 위치한다. 차량 이용 시에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청량리역은 향후 G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경전철(면목선) 등 핵심노선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의 생활·문화시설이 가까워 쉽게 누릴 수 있다.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특히 청량리역 리버리치가 속한 청량리 4구역에는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백화점·공연장을 갖춘 42층 규모 랜드마크 타워 사업이 예정돼 있다.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에도 50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풍부한 배후수요도 기대해볼 만하다. 

GTX B노선
별내역 일대

남양주 별내지구 부동산시장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교통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데다 인구가 늘면서 상권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어서다. 우선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오는 2023년 개통하면 경춘선 별내역에서 환승을 통해 다산신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역(중앙선)을 거쳐 강동구 암사역(5호선)까지 20분대에 연결된다. 

앞서 2020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4호선 연장선(진접선)이 완공된다. 별내 북부역(가칭)에서 이 노선을 타면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GTX B노선도 호재다. 이 노선은 마석역에서 별내역을 지나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등 서울 중심지를 관통해 인천까지 이어진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상가)= 동양건설산업이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짓고 있는 상업시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에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제도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마스터리스는 사업자(부동산 개발업체)가 건물을 통째로 빌려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마스터리스는 사업 주체가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공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직접 임차인 유치에도 나선다”며 “만약 투자자가 100% 자기자본을 투입할 경우 5년 동안 약 5.5%의 연간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업무·쇼핑 복합단지인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는 별내신도시 용암천 수변공원 인근 별내 7-1~7-4블록에 들어선다. 상업시설인 파라곤 스퀘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맘(Kids&Mom)을 콘셉트로 한 대규모 전문 복합몰로 꾸며진다. 이곳에는 키즈 관련 시설을 비롯한 문화, 외식 및 보육시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파라곤 타워는 소규모 모듈형으로 설계됐다. 섹션오피스형은 1개 층을 분할할 수 있는 모듈 구조로 설계해 중소형에서 중대형까지 원하는 크기를 분양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부터 기업까지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다. 휴게공간·회의룸·피트니스센터(샤워실)·보육시설·상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지어진다.

GTX C노선
의정부역 일대

의정부역 일대도 교통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삼성동까지 연결 예정인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역~삼성역 구간이 기존 70분대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더해 의정부는 수서발 고속열차 SRT도 예정돼 있어 기존 1호선과 함께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의정부역 주변의 경우 신세계백화점 입점 이후 상권이 크게 확대됐다. 주거밀집지역도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물론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을지대 부속병원(2021년 개원 예정) 등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며 주거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출구 도보 2분 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계약금 10 %, 중도금 10%, 입주 시 잔금 80% 납부조건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도 납부조건은 동일하다.

사업속도 3~4년 단축 전망
인근 지역 교통호재 가시화

의정부역 베스트뷰는 의정부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교통, 생활, 문화, 자연 등 원스톱 생활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역(1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과 더불어 향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요 증가 및 시세차익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역세권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의정부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와 시청과 경찰청 제2청 등 행정기관들과 의료시설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젊음의거리, 버스터미널, CGV,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종합운동장 등의 편리한 생활 기반시설들이 구축된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다. 

의정부역세권은 GTX, C노선(의정부~금정 간)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 시 서울을 14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2026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강남(26.7km구간)이 현재 1시간 거리에서 2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 의정부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조짐이다. 

GTX C노선
수원역 일대


GTX C노선은 당초 의정부~금정 구간(45.8km)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경기도 양주 덕정역까지, 아래로는 수원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총 길이가 74.2 km로 연장된다. 수원역으로 이미 지하철 1호선, 분당선, KTX가 있다. 2019년 수인선 개통 예정과 2025년 GTX 노선 연장 계획이 있다. 

이 외에도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서울까지 20~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우수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 수원역 일대는 주변생활 환경으로는 롯데백화점, AK플라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KCC몰(예정) 등 이른바 몰(Mall)세권으로 수원 최대 상권인 수원역 로데오 거리와도 인접해 있다.

분당선으로 수원역과 불과 2정거장인 인계동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며 GTX C노선 수원 연장과 함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을 잇는 철도로, 단지에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아주대 일대에서 열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인덕원에서 지하철 4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수원역과 분당선 수원시청역,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용산, 광화문 연장 계획도 잡혀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계획이다. 

▲수원 인계 엘리시아(오피스텔·상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6번지 일대에 ‘수원 인계동 엘리시아’ 오피스텔 7실(회사보유분)과 상가 1호(선임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7실은 모두 5층으로 4층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계단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이 중 4실은 서비스공간인 테라스가 제공되어 공간활용도가 높다. 분양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1억3800만~1억4900만원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1000만원가량 저렴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70만원선에서 임대가 확정돼 있다. 

인계 엘리시아가 위치한 수원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자 공실률 제로지역인 인계동은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수원시청, 주상복합, 88공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엘리시아는 지하 1층~지상 13층으로 설계되며 2018년 2월 준공으로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5실로 구성돼 원스톱 쇼핑시설을 누릴 수 있다. 지상 5층에 오피스텔 13호실, 6~13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104호실로 조성된다. 오피스텔 맞은편으로 수원 KBS 드라마센터가 위치하고, 백성병원 바로 뒤편 최중심상권의 뒤 블록에 위치해 메인상권을 이용하는 생활환경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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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